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청 심사에 이어서 바로 오늘 충청북도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위원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오늘 아마 중앙부처 기재부하고 국토부 방문 일정이 계획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임하는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이 신병치료차,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이 충북지역 총장협의회 포럼참석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석인 관계로 오늘 결산심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오전의 해당 상임위나 실·국은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최진섭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오후 일정으로 있는 상임위의 내용도 좀 있는 거 같으니까 그거는 관계 담당관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조치해서,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아까 퇴장을 했기 때문에, 조치해서 자료가 심사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도립대 총장님이 불출석하셨는데 그 확인 잘 되셨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안 계신 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담당 과장님이 발표하시라고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무선마이크 준비됐나요? 무선마이크 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장병학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던 회의를 오전에 행정문화·정책복지를 잡아놔서 가급적 오전에 심사가 종료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질의권한이 가장 소중한 권한인데 그것을 제약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좀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들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시간을 조정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답변을 요구하면 그때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나가기 전에요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 또 답변을 요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충분하게 다 질의하시되 위원님들께서도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리고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딱 그 요지에 맞게 명확히 질의하는 요지를 파악해서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실·국장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양해를 얻고 과장님들이 무선 마이크 또는 답변대가 있으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심도 있으면서도 축약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그거는 오후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의 균형건설국의 건축디자인과 할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돼 갖고요?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의 소관 위원회에 관해서 추가 질의? (…) 추가 질의가 간단하면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행정문화, 정책복지… 그래서 그 질의의 수요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 계시면 최진섭 위원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오전 일정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소방과 산업경제를 하는데 행정문화하고 정책복지하고 의회사무처 소관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마 최진섭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의견서가 제출되고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다만 의회의 참고자료로만 쓰였고 그 내용들이 개선되고 반영되는 실효성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권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21건 자체가 전부 다 감사관실에 반드시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셨던 대로 저희가 의결하면서 공식적으로 전제를 달아서 요청을 할 테니까 다음 예결위원회에다가 최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하여 조치결과와 이행사항 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거는 어쨌든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답변이 준비됐으면 김종필 위원님… 그러면 답변은 오후에 건설소방과 산업경제 하기에 앞서서 특별하게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이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 시간보다 시간이 늦어져서 중식시간이 늦어졌는데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분이 늦어졌으니까 오후 소관 집행부서에 30분 늦어진 것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오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중에 김종필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환경국장한테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질의에 오후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김종필 위원님과 사전 협의된 게 있어서 그 내용을 김종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오늘 아마 중앙부처 기재부하고 국토부 방문 일정이 계획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임하는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이 신병치료차,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이 충북지역 총장협의회 포럼참석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석인 관계로 오늘 결산심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오전의 해당 상임위나 실·국은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최진섭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오후 일정으로 있는 상임위의 내용도 좀 있는 거 같으니까 그거는 관계 담당관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조치해서,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아까 퇴장을 했기 때문에, 조치해서 자료가 심사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도립대 총장님이 불출석하셨는데 그 확인 잘 되셨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안 계신 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담당 과장님이 발표하시라고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무선마이크 준비됐나요? 무선마이크 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장병학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던 회의를 오전에 행정문화·정책복지를 잡아놔서 가급적 오전에 심사가 종료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질의권한이 가장 소중한 권한인데 그것을 제약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좀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들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시간을 조정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답변을 요구하면 그때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나가기 전에요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 또 답변을 요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충분하게 다 질의하시되 위원님들께서도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리고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딱 그 요지에 맞게 명확히 질의하는 요지를 파악해서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실·국장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양해를 얻고 과장님들이 무선 마이크 또는 답변대가 있으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심도 있으면서도 축약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그거는 오후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의 균형건설국의 건축디자인과 할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돼 갖고요?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의 소관 위원회에 관해서 추가 질의? (…) 추가 질의가 간단하면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행정문화, 정책복지… 그래서 그 질의의 수요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 계시면 최진섭 위원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오전 일정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소방과 산업경제를 하는데 행정문화하고 정책복지하고 의회사무처 소관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마 최진섭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의견서가 제출되고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다만 의회의 참고자료로만 쓰였고 그 내용들이 개선되고 반영되는 실효성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권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21건 자체가 전부 다 감사관실에 반드시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셨던 대로 저희가 의결하면서 공식적으로 전제를 달아서 요청을 할 테니까 다음 예결위원회에다가 최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하여 조치결과와 이행사항 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거는 어쨌든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답변이 준비됐으면 김종필 위원님… 그러면 답변은 오후에 건설소방과 산업경제 하기에 앞서서 특별하게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이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 시간보다 시간이 늦어져서 중식시간이 늦어졌는데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분이 늦어졌으니까 오후 소관 집행부서에 30분 늦어진 것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오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중에 김종필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환경국장한테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질의에 오후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김종필 위원님과 사전 협의된 게 있어서 그 내용을 김종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전에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양해를 구한 것처럼 경제통상국장이 대기업 유치를 위한 대기업 임원 간담회 주재를 위해 3시 30분경 이석을 허락해 달라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유치지원과장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사전에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의 내용을 먼저 해 주시고 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 좀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안 계신 거로 알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분 지났으니까요 하셨다가 다음에 추가 질의하셔도 되고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답변 시 원활한 답변과 질의를 위해서 질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해당 국장께서 또는 원장께서 또는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특정 과장을 지명을 하면 그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국장님이 했다가 또 과장님이 했다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여지가 있어서, 물론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과장님들께서 또 상세하게 보충 답변하고 답할 수 있으나 분명한 체계와 질서 속에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종필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 간담회 때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대로 대기업 유치를 위한 임원 간담회, 충북출신,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주재를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 퇴장하셔도 좋고요. 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하는 이 의회의 중요한 자리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양해해 주신 만큼 대기업 유치에 큰 성과를 가지고 다시 내려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퇴장) 그리고 위원님들 1시간 반 지났는데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그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요, 4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장병학 위원님 보충해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건축디자인과장님, 징수교부금이 2011년도에 얼마라고 하셨죠?

장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203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숫자죠? 자치단체 등 이전 징수교부금.

그러면 세입에서 봤을 때 일반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숫자가 100분의 3하고 안 맞아서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회계가 조례에 보면 예비비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예비비를 두는데, 예비비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비비의 성격이 아니고 적립금 형태로 돼서 계속 누적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특별회계가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이 전혀 맞지가 않죠?

세입이 누적됐다가 신청이 있을 때 한꺼번에 나가는 형태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는 신청 수요가 있어서 용지매입비로 나가는 것과, 그다음에 예전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되지 못한 것의 일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연도별로 분산해서 납부한다고 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2011년도에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용지매입비만 들어가 있고.

앞으로는 용지매입비와 10년간, 그걸 상환이라고 표현은 뭐하지만 미전출된 금액을 전출하는 게 포함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연관된 해당부서에서 자세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도로과장이 아니라 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건 확인해서 명확히, 속기에 확인해서 수정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 검사 시, 심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결에 앞서서 오전 심사 중에 권기수 위원님과 최진섭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충청북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관한 내용을 의결 후 집행부로 이송하면서 같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와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예결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를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의장님께 보고 후 7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