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윤충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죽 들어보니까 개혁, 개선을 위한 과제도 만들어내신 것 같고 여러 가지 계획도 치밀하게 잘 세우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2년 재정규모, 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대비 실적 그리고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연말에 낸 보고하실 때 부문별로 의료수익 총계에서 의료수익이 전체 수입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그다음에 의료외수익이 전체 수입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자본적수입이 전체 수입 중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이렇게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의료수익의 수익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본적수입에서 기본금 국·도비 수입이 40억 7,000만 원인데 지금 실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무슨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쓰시지 않고 남겨두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에서는 지출한 실적이 지금 이 표로 봐서는 없거든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신병동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2014년도에 정신병동 및 부대시설 확충공사가 완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전하는 곳이 어디지요? 제가 여기 보니까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 및 기능강화 이거는, 잠깐만요, 이게 보건복지과에서 낸 자료를 좀 봤어요.

봤더니 그동안에 청주의료원의 시설 개축, 신축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내시를 받은 것들이 전부 다 2009년, ’10년까지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주의료원이 가보면 상당히 옛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전에 어떤 원장님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거의 서울에 가서 살다시피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따오고 획기적인 시설 개선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따 와서 장비라든가, 장비는 많이 완비가 되었지요,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지요? 아직도 보완할 것이 있고 또 시설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오는 일이 원장님의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전 원장님이 굉장히 예산활동을 잘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끊임없이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거는 기획실장님의 역할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따오는 게? 같이 잘하시고요.

지금 13페이지 부가가치창출로 재정자립도 강화라고 하는 전략목표 속에서 의료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의료이익률을 향상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전략이 어떤 전략이지요? 그냥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의료수익을 증대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만 의료이익률이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아니, 여기 계획에 보면 의료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굉장히 계획이 잘 짜져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의료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제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여러 가지 도민들의 의료 욕구에 맞는 질적인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이 즐겨서 막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전략이 뭐냐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사실은 여쭙는 거예요. 계획은 있는 건 제가 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쭌 건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알았고요 지금 몇 년마다 하죠? 전국 공공의료원 합동평가인가요? 아 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A등급 받은 것은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17페이지 진료과별 우수 의료진 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 의사 확보를 하신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종전에 계시던 정형외과 의사는 계시면서, 그대로 계시면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계시던 정형외과 의사가 유명합니다. 청주에서 굉장히 수술 잘하기로…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배규룡 원장님 정말 목소리가 우렁차시고 시원하십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3페이지 2012년도 재정규모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을 보면 우리 의료수익이 48.8%인데 그다음에 의료외수익이 5.9%입니다.

의료수익이 절대적으로 전체 수익을 차지하는 거지요, 이 표대로 한다면. 그런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이지요. 자본적수입은 뭡니까?

아, 예 잘하셨군요. 그러면 전국 의료원 평가에서는 어떤… 사회적 평가라 그러면 그건가요? 사회… 잠깐만요.(자료를 살펴봄) 의료사회사업비 부문에?

하여튼 그런 등급이 낮게 나오는 그런 부분을 잘 개선해 주시고요. 제가 21페이지 의료사회사업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사회사업비 예산액이 2억 5,396만 3,000원인데 청주의료원은 보고서에 봤더니 약 5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예산의 규모라든가 수익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청주의료원의 반 정도밖에 지출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2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중간쯤에 의료사회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사회사업비가 집행액이 8,672만 4,000원 그래서 지금 잔액이 1억 6,723만 9,000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반을 쓰셔야 되는데 많이 쓰시지 않은 것 같고요,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의료사회사업비 예산을 좀 늘려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굉장히 작았어요, 이게.

의료사회사업비가. 그런데 제가 8대 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드렸고요, 청주의료원은 아주 획기적으로 비율을 높이시고 굉장히 잘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의료원도 지지 마시고 그렇게 의료사회사업비 부분을 좀 높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진료소 개설과 관련해서 최병윤 위원님이 일단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원장님의 답변과 여기 보고서를 보면 지금 예산투자 대비 적자를 우려하셔서 영어 하는 직원과 중국어 하는 직원을 그냥 대체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국제진료소 개설은 사실 환자가 해외관광객 특히 중국 관광객과 영어권 관광객을 이제 대상으로 염두에 두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서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이 국제진료소 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특히 외국인 환자나 다문화가정 환자들은 사실 좀 열악하고 형편이 좋지는 않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충주에는 결혼이민자여성지원센터, 여성인권센터라고도 하고 다문화지원센터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외국인, 외국에서 결혼해 온 특히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통·번역사, 통·번역사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약간의 용돈도 벌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일거리도 주면서 또 비용도 절감하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제 제안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인재양성재단이 만들어진 게 2008년부터죠? 2008년부터 매년 100억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 왔었죠?

그래서 2012년에 5년차 해서 기금이 500억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출은 주로 기금을 적립한 이자수입으로다가 한 건가요? 네, 그러면 500억이 돼야 되는데 조금 초과해서 썼기 때문에 한 480억 정도가 남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충북인재양성재단 정관이 2008년에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이 정관도 만들어진 거죠? 재단출범과 함께. 그러면 이 정관이 그동안에 바뀐 적은 없나요?

예, 그러면 장학금 지급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장학금의 종류라든가 이런 거는 바뀐 게 없죠? 처음 설립당시하고 바뀐 게 없죠? 예, 여기 복지적 성격의 장학금은 지금 보니까 곰두리장학금하고 희망장학금이 유일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재단 정관을 쭉 훑어보면서 이 장학금 운영과 관련해서 좀 의견이 많습니다. 다음에 좀… 이것은 사무국장 차원에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것이 우리 지역의 인재를 해석하는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선민주의에 입각해 있다. 게다가 우리 지역을 지키고 사랑할 인재는 공부 잘해 실력 좋아서 서울로 가는 인재가 아니라, 여기서 성장해서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살만한 지역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인재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그냥 뭐 돈 모았다가 공부 잘하는 사람 쭉 뽑아가지고 그걸 비교해서 누가 더 잘하나 해서 주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역에 남아 있을 인재들, 굉장히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좋은 올바른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런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민간단체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 단체를 지원하고 거기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그 아동들이 건전하게 모범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