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예, 권기수 위원입니다. 입법동향 및 현안분석 자료를 우리 사무처에서 늘 해 줘서 참고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 입법 우리 조례제정 건이 내가 이렇게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도가 상당히 늦어요. 늦는 이유는 우리 물론 의원들이 활발히 움직이지 않아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입법동향분석에서 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주택 소방시설 지원 조례를 했는데, 우리가 6월 달에 했는데 타 시도는 하마 그 이전에 1월, 2월에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택 소방 지원 조례가 예산부담이 좀 있다라고 그래 가지고 재의요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뭇 가지고 있다가 어제서 공포결재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회기에 5분발언을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저쪽 집행부에다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기다려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아니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오고 전국 타 시도에서 다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는데 유독이 충청북도만 그 조례에 대해서 제동을, 집행부에서 의회가 한 거를 건다는 거는 내가 이거 볼 때는 뭔가 충청북도가 문제가 있고 의회를 알기를 아주 참 말야 그냥, 이것이 어제 공포사인을 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횡포가 어딨어요, 집행부가.

그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다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그 준칙에 의해서 그걸 했고, 또 그것도 집행부 과의 의견을 들으니까 더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도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상당히 범위를 줄이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행부에서 어디 의회에다가 압력을 넣는 식으로 말야 그냥 하는데, 우리 처장님 이거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 좀 해 보세요. 글쎄 그런 얘기가 집행부에서 나왔을 때 의회사무처에서 대처를 해서 참 입도 벙긋 못하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여지껏 주무르고 검토하고 있었어요. 나도 처음에 얘기 나오고 그 후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얘기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어제 내가 얘기 들으니까 어제서 이제 아주, 그것도 어제 사인을 했냐면 조례공포가 어제까지가 지나면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돼 가지고 어쩔수 없이 사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했든 집행부가 발의를 했든 조례를 검토해서 해 줬으면 그걸 그냥 공포를 해야지 무슨 그냥 저기 말이에요, 그냥 이유를 달아 가지고 여지껏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무처에서 모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대처를 안 했어요.

의회사무처에서 무슨 얘기냐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사무처장님이 지사 밑에 있으니까, 지사의 인사권 밑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말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돼! 물론 의원들이 입법 제정한 것이 어떤 법규에 위반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중앙에서 다 준칙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가, 그것도 우리 도가 제일 먼저 그걸 했다면 몰라!

우리 도가 꼴찌예요, 꼴찌. 각 시도는 다 법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다 이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예산부담이 크다 많다 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재심의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말이에요, 그냥. 하여튼 앞으로 의회의 조례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런 횡포가 없도록 사무처에서 각별히 대책을 하세요.

한 가지 내가 더… 우리가 금년도 하반기에 해외연수 가는 거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