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청주시 제9선거구 민주당 최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 5기 전반기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더불어 여성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후반기 여성정책 방향과 비전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선 5기 전반기 여성정책 부서의 조직편성과 인사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취임 초에 여성계가 여성정책 부서의 전문성과 여성정책 실효성을 위해 전담부서의 위상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민선 4기와 변함없이 여성정책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년 전에 지사님 후보 당시에는 여성정책 전담부서 위상강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과로 둬도 좋은데 그런데 취임 이후에 위상강화는커녕 문화, 환경, 관광 등 여성정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서에 그것도 끼워넣는 식으로 여성정책과를 배치해서 여성단체들로 하여금 분노케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도 지금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그런 끼워넣기식 조직개편은 뭘 잘 모르신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성정책은 여성노인문제, 여성청소년문제, 일자리문제, 출산과 양육, 보육 등 복지정책과 종합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전반기는 그렇게 했고 그런데 후반기에 와서 여성정책관실로 하시고 정책관도 개방직으로 하셨습니다. 전반기하고 달리 마음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여성계가 전반기에 요구를 했는데 전반기에는 물리치시고 후반기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성정책과로 하면서 여성정책의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단순히 그냥 여성계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견디다 못해서 수용했다 이것입니까? 좀 아쉽네요. 전반기에 좀 그렇게 했으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행정낭비나 정책추진 또 잘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다음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여성정책과장이 몇 번 바뀌었죠? 그것도 6개월마다 바뀌었고 게다가 마지막 5개월간은 공석으로 두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잦은 인사이동과 긴 공석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지사님이 유독 여성정책과장을 자주 바꾸고 또 무작정 공석으로 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정책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거나 이건 뭐 여성정책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신 건 아닙니까?

지사님, 제가 전반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것은 나중에 말씀하시면 되고 현 도지사 취임 이후에 본청의 과장급 이상 직속기관장, 사업소 기관장 뭐 이런 분들의 임용을 받는데 이렇게 막 2년 동안 막 세 번씩 바뀌고 5개월씩 공석으로 둔 데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성정책과는 그냥 거쳐 가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은 정책추진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난 전반기 2년 여성정책이 잘 추진되었다고 보십니까?

아! 그런데 불가피한데 지사님, 왜 여성정책과에다가 그렇게 하셨냐는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잦은 인사이동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제가 제4차 여성발전 기본계획 세부 사업계획을 검토해 봤습니다. 지사님, 지금 제가 배부해 드린 표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도 제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표는 제4차 여성발전계획 성평등 추진정책강화 세부계획인데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성평등 추진정책 체계 구축하고 여성정책 연구활성화 사업 추진에 문제가 많습니다. 성평등 추진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센터 설치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 설치 안 하셨죠?

그러면, 안 하셨습니다. 지사님 표 2를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설치 안 된 곳은 우리 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임기초부터 서둘러서 빨리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사님, 성별영향평가센터가 뭐,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대개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고요. 특히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늦어지는 것입니다. 표 보면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재빨리 설치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도 하고 막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중요한데 이렇게 빨리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과장들이, 그동안 세 번이나 바뀐 과장들이 전문성이 없어서입니까, 지사님께서 여성정책에 무관심해서 그런 거 같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다른 시도는 막 임기 초부터 막 준비해서 빨리빨리 설치했거든요. 우리 설치를 안 했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여성정책 연도별 추진계획에 보면은 2011년까지 성별영향평가센터 인력을 3명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도 여성인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성별영향평가센터 인력이 3명 확보됐다고 하시면 안 되죠. 안 됐습니다. 전혀 1명도 안 됐습니다.

지금 뽑으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언제 사람 뽑아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2012년부터 제 기능을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취임 초부터 준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인지 예산 제도 실효성있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고민이 많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 못 드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다음은 제4차 여성발전 3개년 기본계획 중 여성정책 연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차 여성발전 3개년 기본계획에는 여성발전센터 연구기능 강화가 세부계획으로 들어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연구기능 강화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사님 표 3을 봐주십시오. 배부해 드린 표 3을 봐 주세요. 그 표는 전국 16개 시도 여성정책연구기관을 비교분석한 자료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 한 눈에 다른 도와 비교해서 우리 도의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도사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와 비교해 보면 연구인력이나 연구비가 2∼3배 가량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야 질 높은 여성정책 연구개발이 되겠습니까?

이거 여성단체하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지사님, 지금 표를 타 시도 여성정책연구기관 현황을 다 의원님들께도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연구원을 봐도 2명 있는 데는 지자체 중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연구원이 2명인 데는. 이것도 나급 한 명, 다급 한 명,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연구비도 그렇고 연구과제만 보더라도 좀 보세요, 다 여섯 건 연구한 데가 울산 빼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이 여섯 건도 사실은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세워진 후에 세 건이 포함돼서 여섯 건인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성정책과장, 그동안에 여성정책과장이나 여성발전센터장이 여성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지사님께 이런 것도 보고 안 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한 연구 과제물 저도 다 검토했고요. 별로 좋은, 잘된 연구도 아니고요.

그런 연구과제 선정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민선 5기 전반기 여성정책은 전문성이 일단 뒷받침되지 못했고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그랬습니다. 여성정책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여성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기 2년은 전문성을 갖춘 여성정책관이 영입된 만큼 여성정책에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충북현양복지재단 내 용담초등학교 현양분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초등학교 현양분교는 어떤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죠? 현양원은 소위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생활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입니다. 현재 현양분교 학생 수가 몇 명인가요?

예, 현재 용담초등학교 현양분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용담초등학교 현양분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시나요?

거기는 상당구 월오동 72번지인데 그곳이 청주시이기는 하지만 동네와 고립되어 있고 동네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리고 현양원 아동들이 현양원에서 생활하면서 월오동 현양복지재단 안에 있는 현양분교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 학생들이 6학년까지 현양분교를 다니면 아동들의 나이가 몇 살이 되나요?

그러면 13살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데 그럼 아동들이 13년 이상 그 폐쇄적인 현양원 내에서만 생활하는 거네요? 아주 제한적인 공동 프로그램은 있지만 아이들이 먹고 자고 일어나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거기에 있는 학교에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게 이제 13년 이상, 14년, 15년 그렇게 되는 거죠? 현양복지재단은 대규모 복합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시설이 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주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여기 시설 내에 있는 분들은 직원들 외에는 심신이 미약한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들이 보고 배우는 역할모델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양원 학생들로서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친구를 사귈 기회가 막혀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복지관련 사회단체에서 현양분교를 폐교시키고 아동들의 심신발달을 위해 통합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반 초등학교도 장애학생들이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아이들이 있는데 그럼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단위학교의 일반 초등학교에서는 그럼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이 부실하다는 말씀하고 똑같이 들리는데요.

그렇습니까? 저는 교육감님! 자유의 억압, 기회의 박탈, 통제의 구조 속에서 인성교육이 실종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독 현양원 아동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야박하십니까? 이렇게 소외되게 하십니까? 저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대상아동들의 그런 정서를 제대로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아동들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학교 통폐합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원장의 동의를 구해야 통폐합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같은데 맞습니까?

아동의 권리와 편의성에 위배되는 기준을 기준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마을 공동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위치인가요? 그리고 마을사람들의 합의와 동의는 마을공동체 유지·보존과 아동의 편의성을 위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왜곡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교육청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년 동안 무려 13개 학교를 통폐합했습니다. 그리고 현양분교는 통폐합 기준에 합당합니다.

도교육청이 통합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고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폐합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현양분교 통폐합 문제는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정말 부모가 없으면 권리도 없고 이렇게 소외받는 것입니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보호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컨대 치안상태를 정부가 관리하지 않고 국민에게 집에 들어앉아 있어라, 밤에 나돌아 다니지 말라, 그건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러한 거 논리가 맞습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논리는 바로 그런 논리와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소통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할 권리가 있고 어린 아이일수록 보다 폭넓은 인간관계를 먹고 보다 폭넓게 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언제 통폐합하실 겁니까? 통폐합 전혀 안 하실 겁니까?

그냥 자연감소가 돼서 2∼3명이 될 때 그때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교육감님, 하루빨리 현양분교 학생들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과부는 지금 학생들의 창의성교육을 주된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그런데 이 학생들은 무려 13년 동안, 14년 동안, 혹은 15년 동안 사회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인지발달, 정서·사회발달과 올바른 인성발달에 심각한 결핍을 초래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사회부적응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장애인이나 고아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지양하고 그룹홈 등 가정시설로 전환하라고 하고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서서 소외계층 아동들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 저는 심각한 교육적 문제로 봅니다. 하루빨리 현양분교 학생들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교육감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