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7월 10일자로 인사이동된 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병대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신병대 국장은 증평군 부군수, 오송화장품 뷰티박람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진형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진형 정책기획관은 청원군 부군수, 도 공보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찬인 공보관입니다. 신찬인 공보관은 도 비서실장, 청원군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학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4건, 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정질문의 건 등 모두 8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정지숙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6월 2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에 7월 6일 회부되었고 7월 1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세입이 3조 3,160억 6,000만 원이며 세출은 3조 804억 원으로 2,356억 6,0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567억 원, 사고이월 30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48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이 2조 9,017억 3,000만 원, 총 수납액이 2조 8,987억 3,000만 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225억 1,000만 원, 미수납액은 255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세입은 4,373억 5,000만 원이며 세출은 3,982억 8,000만 원으로 415억 7,000만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94억 5,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121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등 1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298억 4,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59억 7,000만 원, 사용액은 538억 8,0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21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27억 4,000만 원으로 49억 6,000만 원의 지출결정을 하였으며 47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으로는 체납 세금의 적극적 징수노력 미흡, 기금운용계획 변경 미승인 등 관리 소홀,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한 조기 보상 대책 추진, 이월사업비와 예비비 지출 관리의 철저 등이며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규철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6월 2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조 602억 8,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9%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7,897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6.8%이며 세계잉여금은 2,705억 1,573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179억 3,300만 원 중 5억 1,190만 원이 지출결정되어 4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0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지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개선 대책을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동안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교육청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종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31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중 제73조의2 도정에 관한 질문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에 대한 질문을 집행부에 대한 질문으로 변경하고,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하는 질문의원 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2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 명칭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교육감 권한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운영평가의 업무, 그리고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부칙 시행 일자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의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 제9선거구 민주당 최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 5기 전반기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더불어 여성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후반기 여성정책 방향과 비전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선 5기 전반기 여성정책 부서의 조직편성과 인사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취임 초에 여성계가 여성정책 부서의 전문성과 여성정책 실효성을 위해 전담부서의 위상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민선 4기와 변함없이 여성정책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관련 전담 국이 설치된 데는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인천, 경기뿐입니다. 나머지는 여성전담과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광주, 충북, 충남, 경남이 과단위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성과 기타 업무를 복합해서 혼합 국을 만든 데는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전에 우리 충북도도 작년까지는 복합 국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계 요구에 의해서 여성만의 전담 국을 만들기는 충북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대신 여성정책관을 만들되 개방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여성계 요구를 받아서 개방형으로 했습니다.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개방형으로 하는 데는 서울하고 충북만이 개방형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도는 다 임명직 공무원으로다가 충원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지사님 후보 당시에는 여성정책 전담부서 위상강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과로 둬도 좋은데 그런데 취임 이후에 위상강화는커녕 문화, 환경, 관광 등 여성정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서에 그것도 끼워넣는 식으로 여성정책과를 배치해서 여성단체들로 하여금 분노케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도 지금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성만의 전담 국을 만드는 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여성과 다른 업무를 혼합해서 하나의 국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여성과 문화, 환경 이런 정도를 묶어서 하나의 국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그런 끼워넣기식 조직개편은 뭘 잘 모르신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성정책은 여성노인문제, 여성청소년문제, 일자리문제, 출산과 양육, 보육 등 복지정책과 종합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전반기는 그렇게 했고 그런데 후반기에 와서 여성정책관실로 하시고 정책관도 개방직으로 하셨습니다. 전반기하고 달리 마음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여성계와 협의한 산물이다 하는 점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계에서 “여성전담 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에서 여성만의 전담 국을 만들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다면은 전담 과를 좀 만들어서 그걸 개방직으로 해달라 하는 여성계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도와 여성계가 타협해서 나온 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성계가 전반기에 요구를 했는데 전반기에는 물리치시고 후반기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

그건 왜 그러신 거죠?

여성계가 전반기부터도 요구를 죽 해 왔었죠. 해 왔는데 협의과정이 한 2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정책과로 하면서 여성정책의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단순히 그냥 여성계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견디다 못해서 수용했다 이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여성계의 요구도 있었고 우리도 저희들도 전담부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전담부서를 국단위로 하느냐 과단위로 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여성계와 협의가 됐었고요. 과로 할 경우에 그러면 위상을 높여 주기 위해서 국장급에 준하는 과로 한번 해 보자 그러려면은 부지사 직속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부지사 직속으로…

좀 아쉽네요. 전반기에 좀 그렇게 했으면 시행착오도 줄이고 행정낭비나 정책추진 또 잘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다음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여성정책과장이 몇 번 바뀌었죠?

세 번 바뀌었습니다.

2년 동안 세 번 바뀐 거죠?

예.

그것도 6개월마다 바뀌었고 게다가 마지막 5개월간은 공석으로 두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잦은 인사이동과 긴 공석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다보면은 어차피 여성전담과장이 일반행정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성전담과가 너무 많이 인사이동이 되겠다 그렇게 돼서…

네, 그렇게 지사님이 유독 여성정책과장을 자주 바꾸고 또 무작정 공석으로 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정책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거나 이건 뭐 여성정책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신 건 아닙니까?

일단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사운영상 불가피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럼 안정성을 기하고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를 해서 개방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개방형은 그래서 나왔다고 보고요.

지사님, 제가 전반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것은 나중에 말씀하시면 되고 현 도지사 취임 이후에 본청의 과장급 이상 직속기관장, 사업소 기관장 뭐 이런 분들의 임용을 받는데 이렇게 막 2년 동안 막 세 번씩 바뀌고 5개월씩 공석으로 둔 데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성정책과는 그냥 거쳐 가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년 동안 세 번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세 명인데 첫 번째 2009년 3월 달에 발령받았던 여성가족과장은 1년 10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2년 가까이.

그것은 도지사님 취임 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달 이렇게 근무를 한 분이 두 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은 정책추진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난 전반기 2년 여성정책이 잘 추진되었다고 보십니까?

잦은 인사이동은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사운영상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런데 불가피한데 지사님, 왜 여성정책과에다가 그렇게 하셨냐는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뿐만이 아니고 6개월 있다가 인사하던 경우가 여성정책과장 말고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인사…

여성정책과장만 한해서 다른 데는 다 1년 이상 하는데 여성정책과장만 6개월 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하다 보면 있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잦은 인사이동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제가 제4차 여성발전 기본계획 세부 사업계획을 검토해 봤습니다. 지사님, 지금 제가 배부해 드린 표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도 제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표는 제4차 여성발전계획 성평등 추진정책강화 세부계획인데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성평등 추진정책 체계 구축하고 여성정책 연구활성화 사업 추진에 문제가 많습니다. 성평등 추진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센터 설치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 설치 안 하셨죠?

네.

그러면, 안 하셨습니다. 지사님 표 2를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설치 안 된 곳은 우리 도 뿐입니다. 그렇죠?

예.

정부방침으로 반드시 설치해야할 기구인 것은 아시죠?

예.

그런데 임기초부터 서둘러서 빨리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 9월쯤에는 센터가 발족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여성발전센터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성발전센터가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 돼 있고 이게 법인이나 단체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공조직에 좋은데 공조직하에 하나로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사 풀 정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우리 최미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9월쯤에는 센터가 발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사님, 성별영향평가센터가 뭐,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 한 40여 건, 성별영향평가를 40여 과제, 시·군에서 166과제 해서 206개 과제를 작년도에 추진을 했고요. 공무원들의 성인지 향상을 위한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자치법규 제정, 개정 시에 성별영향분석평가하는 것도 추진을 좀 하고 있고 또 성인지 예산 관련 문제도 저희들이 좀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고요. 특히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늦어지는 것입니다. 표 보면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재빨리 설치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도 하고 막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중요한데 이렇게 빨리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과장들이, 그동안 세 번이나 바뀐 과장들이 전문성이 없어서입니까, 지사님께서 여성정책에 무관심해서 그런 거 같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다른 시도는 막 임기 초부터 막 준비해서 빨리빨리 설치했거든요. 우리 설치를 안 했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느 하나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됐다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다소 좀 늦었지마는 금년 9월쯤에는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 연도별 추진계획에 보면은 2011년까지 성별영향평가센터 인력을 3명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도 여성인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죠?

확보가 다 됐습니다, 이제.

성별영향평가센터 인력이 3명 확보됐다고 하시면 안 되죠. 안 됐습니다. 전혀 1명도 안 됐습니다.

해서…

곧 하신다는 거죠?

예, 9월 달에 발족할 겁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 확보하신다고 했어요.

하여튼 좀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소 늦었지마는 바로 확보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뽑으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언제 사람 뽑아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2012년부터 제 기능을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취임 초부터 준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인지 예산 제도 실효성있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고민이 많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 못 드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다음은 제4차 여성발전 3개년 기본계획 중 여성정책 연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차 여성발전 3개년 기본계획에는 여성발전센터 연구기능 강화가 세부계획으로 들어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연구기능 강화가 되었습니까?

좀 약간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사님 표 3을 봐주십시오. 배부해 드린 표 3을 봐 주세요. 그 표는 전국 16개 시도 여성정책연구기관을 비교분석한 자료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 한 눈에 다른 도와 비교해서 우리 도의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도사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와 비교해 보면 연구인력이나 연구비가 2∼3배 가량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야 질 높은 여성정책 연구개발이 되겠습니까? 이거 여성단체하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여성단체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여성정책 연구인력이 적은 데가 부산이 17명, 강원도가 15명, 우리 충북이 17명, 전남 15명, 경북이 14, 대전이 다섯, 인천 다섯, 울산 넷, 전북 다섯, 경남 여섯, 제주 둘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사님, 지금 표를 타 시도 여성정책연구기관 현황을 다 의원님들께도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연구원을 봐도 2명 있는 데는 지자체 중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연구원이 2명인 데는. 이것도 나급 한 명, 다급 한 명,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연구비도 그렇고 연구과제만 보더라도 좀 보세요, 다 여섯 건 연구한 데가 울산 빼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이 여섯 건도 사실은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세워진 후에 세 건이 포함돼서 여섯 건인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성정책과장, 그동안에 여성정책과장이나 여성발전센터장이 여성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지사님께 이런 것도 보고 안 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제가 드리면요. 어쨌든 연구 인력이 적은 건 사실인데 보강을 할 거고요. 그러나 연구원 1인당 연구실적으로 보면은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충북이 아주 상위권에 있습니다. 1인당 3건 이상 이렇게 한 데가 전남, 전북, 충북 세 군데이고 나머지는 2건 미만 보통 이렇게 했었는데 적은 인력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적은… 아니요.

충원을 더 시킬 걸로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예.

적은 인원으로 한 연구 과제물 저도 다 검토했고요. 별로 좋은, 잘된 연구도 아니고요. 그런 연구과제 선정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민선 5기 전반기 여성정책은 전문성이 일단 뒷받침되지 못했고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그랬습니다. 여성정책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여성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기 2년은 전문성을 갖춘 여성정책관이 영입된 만큼 여성정책에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충북현양복지재단 내 용담초등학교 현양분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초등학교 현양분교는 어떤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죠?

용담초등학교 현양분교는 기아 또 부모님들의 불화 관계 이런 걸로 해서, 출생신분이 불분명한 이런 학생들 또 정서 또 지적장애, 발달이 부족한 학생 이런 학생들이 지금 수용돼 있습니다.

현양원은 소위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생활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입니다. 현재 현양분교 학생 수가 몇 명인가요?

현재 학생들이요?

예, 현재 용담초등학교 현양분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장애학생도 있죠?

예, 6명 정도가, 물론 장애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적발달 장애학생 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담초등학교 현양분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시나요?

예,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산성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보면 우리 가덕공원묘지도 보이고 그런, 가덕이 아니라 공원묘지도 보이는 그 위에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구 월오동 72번지인데 그곳이 청주시이기는 하지만 동네와 고립되어 있고 동네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양원 아동들이 현양원에서 생활하면서 월오동 현양복지재단 안에 있는 현양분교에서 공부하는 거죠?

예.

그 학생들이 6학년까지 현양분교를 다니면 아동들의 나이가 몇 살이 되나요?

그 나이가 좀 일반학생들하고 달리 많은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3살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데 그럼 아동들이 13년 이상 그 폐쇄적인 현양원 내에서만 생활하는 거네요?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지금 생활이 교육은 거기서 받고 있지만 본교와 통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평가를 한다든지 체험활동을 간다든지 방학 중에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공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공동 프로그램은 있지만 아이들이 먹고 자고 일어나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거기에 있는 학교에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게 이제 13년 이상, 14년, 15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양복지재단은 대규모 복합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시설이 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 학교 말고.

예.

그 복지시설을 제가 참고자료에 있는 걸 6개가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참고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양원이 처음 생긴 거는 ’58년에 생겨져 가지고 지금 복지시설이 6개 돼 있습니다. 우선 복지재단 생활시설로는 현양원이라고 해서 아동양육시설이 있고 성덕원이라고 해서 부랑인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또 상록원이라고 해서 정신요양시설이 있고 은빛양로원으로 노인주거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또 청주노인전문병원 요양원으로 노인의료 복지시설이 있고 또 복지재단 이용시설로는 청주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또 운천어린이집이 있어서 영유아보육시설이 있고 현양자립생활관이 있습니다. 아동자립 지원시설입니다.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로 노숙인 보호센터가 있고 현양노인복지센터가 있어서 재가노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여기 시설 내에 있는 분들은 직원들 외에는 심신이 미약한 분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아동, 청소년들이 보고 배우는 역할모델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은 많이 있습니다.

현양원 학생들로서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친구를 사귈 기회가 막혀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복지관련 사회단체에서 현양분교를 폐교시키고 아동들의 심신발달을 위해 통합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두 가지 의견이 크게 돼 있습니다. 우리 최미애 의원님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주교육청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근무하셨던 선생님들과 또 현재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또 관계자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이 통합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일반학생들과 생활을 같이 해서 학생들이 개방될 수 있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진학해서 학생들과 어울리는데 아주 통합교육이 좋은 점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 또 일부는 그 학생들이 환경이 불우하고 버려졌던 애들이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하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특별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우려도 있고 또 부유하고 그러한 환경의 학생들과 잘 어울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초등학교도 장애학생들이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아이들이 있는데 그럼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단위학교의 일반 초등학교에서는 그럼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이 부실하다는 말씀하고 똑같이 들리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 특별지도 받는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소수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이 많은 학생…

저는 교육감님! 자유의 억압, 기회의 박탈, 통제의 구조 속에서 인성교육이 실종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특수교육의 기본은 통합교육이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지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현양원 아동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야박하십니까? 이렇게 소외되게 하십니까?

아니 야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장단점이 있고 특히 현직의, 원과 현직교사들은 다른 학교도 그렇고 반대의견이 지금 많거든요.

저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대상아동들의 그런 정서를 제대로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아동들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학교 통폐합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 기준이 교육부 지침은 초등 60명 분교 20명, 본교 60명 분교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교는 우리 충북은 50명 분교는 2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10명 이상 15명, 20명은 학부모의 60%의 동의가 있어야 통폐합이 되고 10명 이하는 학부모, 학교의 의견 없이 통폐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의 통폐합 기준은 2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원장의 동의를 구해야 통폐합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동의 권리와 편의성에 위배되는 기준을 기준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마을 공동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위치인가요? 그리고 마을사람들의 합의와 동의는 마을공동체 유지·보존과 아동의 편의성을 위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왜곡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교육청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년 동안 무려 13개 학교를 통폐합했습니다. 그리고 현양분교는 통폐합 기준에 합당합니다. 도교육청이 통합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고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폐합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현양분교 통폐합 문제는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정말 부모가 없으면 권리도 없고 이렇게 소외받는 것입니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보호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컨대 치안상태를 정부가 관리하지 않고 국민에게 집에 들어앉아 있어라, 밤에 나돌아 다니지 말라, 그건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러한 거 논리가 맞습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논리는 바로 그런 논리와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소통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할 권리가 있고 어린 아이일수록 보다 폭넓은 인간관계를 먹고 보다 폭넓게 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언제 통폐합하실 겁니까? 통폐합 전혀 안 하실 겁니까?

통폐합은 2015년으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아, 2015년이면…

그런데…

그냥 자연감소가 돼서 2∼3명이 될 때 그때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아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기 현양원은 자연감소라고 학생들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부랑아들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오면 또 학생 수가 늘고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꼭 자연감소가 그렇게 된다는 거는 없고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본교와의 프로그램을 많이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통합하자는 것이지 통합의 의지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육감님, 하루빨리 현양분교 학생들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과부는 지금 학생들의 창의성교육을 주된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그런데 이 학생들은 무려 13년 동안, 14년 동안, 혹은 15년 동안 사회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인지발달, 정서·사회발달과 올바른 인성발달에 심각한 결핍을 초래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사회부적응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장애인이나 고아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지양하고 그룹홈 등 가정시설로 전환하라고 하고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서서 소외계층 아동들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 저는 심각한 교육적 문제로 봅니다. 하루빨리 현양분교 학생들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교육감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오송 바이오밸리사업은 국비 2조 4,000억, 도비 2,300억, 민자 4조 9,000억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충북 미래 백년의 심장입니다. 그러나 4조 9,000억 원의 민자유치 없이는 그 성패를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민자유치 중요성의 재인식이라는 주제로 도민의 궁금증을 풀어보고 향후 충청북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외투지역의 생산시설 용도하고 첨복단지의 연구시설 용도가 서로 양립할 수 없게 되어서 충북은 외투지역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이로서 지식경제부는 기이 납부한 180억 원을 포함해서 지식경제부 지분 338억 원을 회수해 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충청북도는 연차별로 막대한 도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오송지역 외자유치 MOU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오송지역 외자유치 MOU 현황은 5개 기업에 9,700만 달러로 미국의 바이오기업이 4개가 있고 최근에 독일 연구소가 1개 MOU를 맺었습니다. 유치기업 업종은 3개 기업은 바이오신약 또 1개 기업은 첨단의료기기, 최근 연구소는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아반티 나노사이언스하고 테라젯이 입주를 포기했죠? 또한 2,400억 규모의 미국 VGX파마수티컬이라고 있죠. 이것도 2,400억씩이나 되는 MOU를 체결해 놓고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경제통상국의 전담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니죠. 바이오밸리의 수장되시는 분이 이거 지금 벌써 MOU체결한 지가 3년, 4년씩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 방치해 놓고 실제로 외자유치 금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오송지역에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거 말로만 외자유치, 외자유치 했지 외자유치 10원이나 하겠어요? 바이오선진국인 싱가폴, 일본 또 호주와도 MOU, 이건 아예 MOU조차도 없어요. 그 MOU가 다각화되지 못한 이유가 뭐고 오송지역 내에 외국자본의 실제 유치금액이 전무한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2009년도에 외투지역이 주로 중심이 되겠는데 오송지역에 유치를 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목적은 우리 임헌경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외투지역 지정 목적하고 여러 가지로 충돌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외투지역을 어렵게 유치했던 거니까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임헌경 의원님도 지적하신 거처럼 외투지역에서는 생산시설을 하는 공장유치가 생명인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목적은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여기서 신약개발이라든지 첨단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내의 벤처연구소라든지 국내의…

네, 좋습니다. 아무튼요, 지금 외자유치 실적이 전무합니다. 앞으로 정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송에는 이처럼 외투지역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외국연구소 및 병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데 외투기능을 대체할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예, 외투지역을 해제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과연 외투지역이 필요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송2단지라든지 오송역세권의 외투지역 지정을 고려를 했는데 현재 이 지역이 전부다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그대로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고 외투, 충청북도에 필요한 외투지역은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진천 신척산업단지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될 경우에라도 만약에 큰 기업들을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유치하게 되면은…

네, 좋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부분은 뒷부분으로 좀 미루기로 하고요. 우선 좌우지간 논의의 초점이 지금 오송입니다. 지금 그 정도 하고요, 다음입니다. 충청북도는 CV센터를 당초 1,200억 규모의 민자를 유치해서 오송 위상에 걸맞게 큼직하게 제대로 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어느날 규모를 축소했고 또다시 민자를 포기하고 389억 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충청북도 자체 건립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20% 정도 진척 중입니다. 단장님, 본래 계획한 도민공모주 및 민자유치 노력은 했는지요? 민자유치 타당성 용역까지 해약하면서 이처럼 충북의 주요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게다가 CV센터뿐만 아니라 최근 컨벤션센터까지 너무 손쉽게 도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는 안일한 생각 아닌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예, 임헌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들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족한 도비재원을 아끼고 민자유치가 가능한 부분은 첨복단지를 민자를 유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첨복단지 내에 한 1만 8,000평 정도의 편의시설 구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CV센터를 민자로서 유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작년 봄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또 민간 투자자들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편의시설 구역에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벤처연구센터의 회의실 이런 것들도 들어오지만…

공모주 한번 노력해 봤느냐 이거예요. 이거 첨복단지 유치제안서 낼 때에 도민공모주 해서 제대로 좀 민자유치 해 갖고 하겠다고 해 놓고 도민주 하나 시도해 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당성 검토를 하던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을 얻을 수 있지만 반드시 확보해 줘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라든지 그중에서도 오송에서 지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오피스텔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민자유치를 허용할 경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공익시설들이 아니라 오피스텔이 먼저 들어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활성화되고 연구원 5,000명이 들어오는 시기는 2017년 이후인데 오피스텔 분양은 그전에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해서 일단 편의시설 구역 중의 한 5분의 1정도 되는 면적에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우선 초기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센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를 추진하게 되었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벤처 입주시설 있죠? 이 벤처 입주시설 내에 벤처기업 유치한 실적이 또 있습니까?

지금 벤처연구센터 공정률이 한 15%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벤처 입주기업들을 지금 모집하러 다닐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독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를 MOU를 통해서 유치를 했는데 그곳에서 몇 개 벤처기업 등이 들어오게 되게, 거기서도 또 벤처기업을 또 창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유치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독일 샤르테의과대학 BCRT죠. 이것도 지금 MOU체결했다고 했지만 금액도 전혀 안 나와있고 그냥 MOU 체결된 상태잖아요. 그건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 있죠? 충청북도는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를 작년 연말에 분양을 당초에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금년 말로 또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는 큰 병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중심 병원이 되겠는데 첨복단지에 있는 3대 핵심시설 중의 하나로 꼭 반드시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첨복단지의 임상시험센터 부지로 한 1만 8,000평 정도가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이것을 몇 개 필지로 분할해서 전문임상시험기관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본 결과 임상시험센터 유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마는 작년도 연말 현재로 볼 때 관심을 갖는 병원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나 또 오송의 인구현황으로 볼 때…

이게 지금 계속 똑같은 대답이에요. 벌써 2년 전 얘기나 지금 얘기나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 코어시설 있죠, 연구지원시설은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척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첨단임상시험센터는 아직 터파기도 시작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면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충북대학병원하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뭐가 잘 돼요? 아무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송 2단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오송 2단지의 그간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해 온 오송생명과학단지가 분양이 종료가 되었고 더 이상 산업용지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산업용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정주여건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산업단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송역에 북서쪽에 한 300만㎡ 정도의 면적에 201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업시행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70%를 투자하고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30%를 투자하는 공동시행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래 오송2단지가요, 작년 3월에 착공예정이었습니다. 당초에는요. 그런데 보상계획을 보면 작년 7월에서 작년 9월로 연기됐고 다시 금년 3월, 금년 6월로 재차 연기했고 최근에는 9월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이 아주 원성이 높습니다. 금년 내에 보상비 지급이 확실히 되는 겁니까?

예, 우선 금년 안에 보상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이 조금 늦어지게 됐던 이유 또 특히 금년도 상반기에 감정평가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감정평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언론보도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당초예산보다 사업비가 좀 증액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쨌든 금년 내에 보상비 정확히 지급됩니까, 또 밀립니까?

지금 현재 우선 주민대표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대책협의회가 있고, 모든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 충북개발공사, 충북도가 합의가 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달 안에 잘 되면 그 협의가 잘 되면 주민대책위와의 협의라든지…

예, 지켜보고 기대하겠습니다.

금년 연말 안에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충청북도는 보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회의 7회, 보상협의회 3회, 주민대책위 간담회 8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러는 과정을 거치고도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은 충청북도의 협상력과 조정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협의 노력의 결과값보다 오히려 땅값이 뛰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조성원가만 폭등시킨 거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협상력이 더 뛰어나고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분들이 한다면은 더 빨리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저희 조직이라든지 충청북도 또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개발공사의 전담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오송에 전담팀이 내려와 있습니다. 청원군에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업무 해태 없이 열심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고 사람들 간에 협의를 해 가면서 원만히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요, 나무 식재가 가능한 전답이면 웬만하면 나무를 집단적으로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가건물 일명 벌집이라고 하죠. 벌집이 놀랄만큼 많이 있었어요. 집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듯하게 집집마다 개들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송2단지 보상이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보상을 노린 가건물 건축, 나무심기가 성행했고 이러는 동안 조성원가가 급등했다고 봅니다. 오송2단지 지가 상승과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좀 준비하시는 시간을 드릴게요. 최근에 산단공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2단지 사업에서 발 빼는 거 아니냐 해서 모두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행히 지사님 노력으로 지난 5월 18일 오송 2단지 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2011년 500억, 2012년 1,000억 공사채를 발행해서 실제 사업자금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반면 산단공은 당초 계획한 2011년 설계비 379억 원, 2012년 보상착공비 3,524억 원이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중기사업계획에 실제 반영됐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 2011년, ’12년도에 예산을 우리 충북개발공사만이 아니라, 충청북도만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산단공의 예산도 반드시 2011년, ’12년도에 체크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고요. 됐습니다. 최근 2단지 총사업비 추산액에 있어 산단공은 9,700억, 충북개발공사는 8,700억으로 사업비 추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재무구조가 우량하지 못한 산단공이 조성원가 급등으로 사업에 자신이 없게 되자 충청북도에 안전장치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산단공과 개발공사의 사업비 추산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도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단지 조성비로 2,481억, 보상비로 5,500억, 기타비용으로 1,600억 해서 한 9,691억 원이 소요된다고 발표를 했고요. 충북개발공사가 또 추산한 것은 한 8,700억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는 한 987억 원 정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 논란이 됐었는데 산단공하고 충북개발공사가 검토해 본 결과 보상비 차액이 한 394억 정도 나는데 이것은 감정평가사 간에 표준지를 선정해서 탁상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 표준지 선정과 탁상감정 결과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조성…

이게 감정평가법인이라는 게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부분 정확히 세밀히 체크를 하셔 가지고 낭비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단공은 3.3㎡당 144만 원으로, 충북개발공사는 3.3㎡당 129만 원으로 사업비를 추산하고 있는데요. 중간선에서 평균을 잡아도 2단지 조성사업비가 9,000억 정도는 봐야 될 거로 봅니다. 향후 분양에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오송은 국토 중심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저희가 바이오산업단지 같은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밀집해 있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고 5대 바이오메디컬 시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 견해도 또 세종시라든지 청주·청원 통합시의 성장효과 이런 거 때문에 향후 분양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게 주거비율이 높아 가지고 산단공이 지금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산단공이 요구하는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비 930억 원의 국비 확보 문제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산단공에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 우리 도에다 단지 내 기반시설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청원군에 납부해야 되는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도 감면해 달라고 협의가 있었는데요. 먼저 기반시설비 지원 협의에 대해서는 법상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단지 진입도로 또 용수공급시설, 하수도 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다같이 노력을 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겠다고 했고요. 다만 국비 지원시설 외의 단지 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개발한 단지에서 별도로 지원한 사례가 없고 또 타 산업단지와의 형평성을 들어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청원군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부담금 감면규정이 없어서 감면은 불가하지만 추후에 청원군과 협의해서 분납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대학원 부지 있죠? 이것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까?

생명과학대학원 부지라고 통칭하는데 오송 2단지의 토지이용계획에 학교용지 대학교 부지로 17만㎡ 정도를…

15만㎡입니다.

17만 7,000㎡입니다.

좋습니다.

저희들 실시계획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대학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산단공에서 볼 때는 조성원가로 이 학교용지는 분양을 해야 되고 또 입주 수요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산단공 실무진에서는 사업수지 제고를 위해서 주거용지라든지 다른 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수지 제고를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오송 2단지 컨셉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연구도시, 바이오도시입니다. 그래서 교육용 대학원, 대학교 부지는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면 용도변경은 불가하다고 협의를 했고요. 다만 대학교 설립에 필요한 면적을 3만 4,000㎡로 전문가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3만 4,000㎡가, 또 비슷한 규모의 연구시설용지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접하도록 배치해서 향후에 대학교가 입주됐을 때 인접한 연구시설용지를 통합해서 한 7만㎡ 정도를 활용해서 충분히 교육시설을 입주시킬 수 있도록 수익성도 제고하면서 배치계획을 통해서 조정을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분양분을 갖다가 조성 후에 1년 6개월이 지나면 충청북도가 인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충청북도가 수용하기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도된 것처럼 2단지 사업 준공 후에 1년 6개월이 경과해도 미분양되는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인수 요청할 수 있느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송의 여러 가지 입지여건으로 볼 때 1년 6개월, 2년 이내 분양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도 준공 후 2년 이내 분양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단공이 요구한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조성원가로 인수하게 되는 산업용지를 인수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용지, 또 조성원가로 인수하는 산업용지라면 일부러라도 우리 도가 사전 확보해 가지고 국가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우량기업 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서 준공 후 2년 경과 시까지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인수에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산단공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수치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토지공사와 LH와는 비교할 수 없게 작다고 합니다.

4,3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랬다가 재작년에 자산 재평가해 가지고 1조 1,000억 이렇게 간신히 됐어요. 아무튼 양자가 신중, 신중히 잘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역세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충청북도의 랜드마크로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대상지 주민들은 6년 7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오송역세권 개발계획이 시작된 것은 역세권이라고 해서 개발계획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2005년 10월에 2005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때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속에 포함돼서 이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발표됐던 2005년 12월 19일부터…

그렇죠.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고요. 또 작년에는 우리 도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도시개발법」 9조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토털 6년 7개월간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도 개발 기대감을 가지고 참아주신 선량한 지역주민들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담당 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에 어려움을 감수하여 주신 선량한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고통이 정말 큽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에 관해서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95년도에 처음 개발계획이 만들어질 때는 오송2단지 구역의 일부분으로 계획을 하다가 2009년도 지구지정을 추진할 당시에 국토해양부가 오송역 남측 부분은 산업단지로서 개발하기에 부적합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 오송2단지와 역세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꾸준히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송2단지에서 분리시켜서 역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칭이 되기 시작했었고요. 2010년 8월에 오송2단지와 분리 개발하기로 우리 도가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개발을 하지만 이것을 역세권이라고 해서 이름을 하고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역세권을 바이오·문화·관광·상업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6월에 주민공람공고 또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청원군수의 구역지정 요청에 의해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작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12월 30일 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현재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위해서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 세부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한국도시설계학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세부사업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민·관 합동 실무 TF팀을 운영한다고 발표해 놓고 이를 시행조차 없이 충북개발공사에게 세부사업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한 것은 역세권 개발에 민간 투자자가 나서지 않고 개발비용이 폭등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가뜩이나 현원이 부족하고 부채비율이 목에 꽉 차있는 충북개발공사에게 역세권 업무를 떠넘긴 것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충북개발공사가 계획했던 민·관 합동 TF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에서는 이것을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시행자 입맛에 맞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민간 기업들이 그 TF팀에 참여해서 일을 하게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일을 한 곳도 있는데 그 결과치를 저희들이 도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 TF팀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연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잘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질 경우는 연고권을 주장하는 기업 때문에 일이 잘 안 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민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용역비로 얼마나 되는가 계산해 보니까 4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래서 4억 원 남짓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민간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이것을 용역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한국도시설계학회와 또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정당하게 용역비를 지불하고 그 TF팀과 똑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8억 5,00만 원을 들여서 국제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추가로 충청북도는 5억 4,000만 원을 들여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금년 5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아직도 왜 마스터플랜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국제공모와 용역과정에서 투자자를 유인하려는 당초계획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용역비만 날렸다는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국제공모를 통해서 오송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작년에는 국제공모를 추진했습니다. 국제공모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충청북도 100년 역사에서 아무도 국제공모 사업을 해 본 적이 없고요. 우리 158만 도민 중에서도 이것을 해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제공모를 차근차근 추진해 왔고요. 일상적인 국제공모의 기간이 그 정도 소요가 됐고요. 국제공모에서 14등까지 선정을 해서 시상하고 14등까지 나온 아이디어들이 한 250개 정도 됩니다. 그 아이디어들을 포함해서 1위를 한 업체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 진행은 국제공모 내용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용역기간인 9개월을 잡아서 금년 9월에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사업설명회까지 연기하고 사업자 공모를 잠정 보류한 채 선개발계획 수립 후 사업자 선정으로 역세권 정책을 선회했는데요. 그간 정책 추진을 보면 회의 한두 번 하고 바뀌고 해외벤치마킹 다녀오면 정책을 변경하고 용역하다 말고 또 다시 변경하는 등 사업 진척은 제자리걸음입니다. 혹시 충청북도는 각종 용역발주와 용역기간 연장 등으로 시간만 벌어보자는 것은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단장님, 충청북도의 정책 추진의 일관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북도의 오송 역세권…

역세권 말이죠.

역세권 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역세권 개발방식은 시종일관 검토해 오는 방식이 수용방식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정책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단지 타당성 개발논리 용역을 충북개발공사가 했었고 지금은 세부사업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이든지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단계를 밟아나가는 거뿐이고 다만 이런 필수적인 단계를 굉장히 초단기간에 밟아나갈 수도 있습니다. 국제 글로벌 경기가 좋고 또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개발사업자가 있을 경우 같으면 그런 모든 계획들을 초단기간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마침 국제적인 경기라든지 국내 건설경기라든지 PF사업이 전부 다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다 더 세부적이고 사업시행자 입맛에 맞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내에 벌집이죠, 가건물 동수가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단장님 어떤 책임감이 드시나요?

역세권 내에 소위 벌집이라고 불리는 건물들은 410동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들은 아닙니다마는 업무를 이어받아서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계획에는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집 동수를 410동으로 파악하셨죠? 이게 2010년도 7월 12일 날 기준입니다. 지금 벌써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흘렀는데 정말 410동에서 지금 변함이 하나도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어떤 부동산 투기라든지 부동산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반증입니다. 2010년 7월 12일 날 보고하기를 410동이라고 했어요. 지금 똑같은 발표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내의 가건물은 마치 자고 나면 늘어나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저희들이 조사하고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들어선 시기가 아주 짧은 시기에 다 들어선 겁니다. 2003년 11월에 오송신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 11월부터 오송신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는 시점이었던 2005년 10월 불과 1년 몇 개월 사이에 410동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규제 없이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되었던 그 시기에 주로 이루어진 사항들이었고요, 2005년 12월부터는 여러 가지로 개발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도 아주 강하게 하고 있고요, 10여 건의 불법행위 단속이 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2005년 12월 이후로는 그렇게 생각보다 벌집 동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기준으로 역세권 개발 총 사업비가 6,000억을 추산했습니다. 2011년 11월 기준으로 총 사업비를 8,120억 원이 들어갈 거라고 추산해서 약 2,120억 원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금년 말 기준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먼저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총 사업비 6,000억 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충북개발공사에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사업방식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 역세권 구역 중에서 충북선 북부지역을 제척하고 그것을 또 개발방식이 혼용방식으로 개발했을 경우에 6,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보고서에도 수용방식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7,464억 원이 된다고 보고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비해서 2011년 11월 8,12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사업화 방안 마케팅전략 용역 결과 오송역세권 총 면적을 162만㎡로 보고 수용방식으로 했을 때 추정사업비가 8,124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산내용하고 목적 또 대상지, 면적 이런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가세를 반영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는 자리라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평당 지금 조성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거 평당으로는 나눠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2011년도 사업타당성 분석결과에 나온 8,123억 원이 가장 최근의 자료고요. 최근에 늘어나는 것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늘어나는 걸로 볼 때는 보통 사업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면은 보상비가 한 62% 정도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최근에 이 오송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증가하는 추세가 0.47% 정도 됩니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최근에는 일반적인 다른 우리 도내 다른 지역보다는 땅값 상승률이 둔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8,123억 원 대비 작년 수치기 때문에 0.47% 정도 상승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당 가액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빨리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것을 나눠 보면은 되는데요.

예전에요, 재작년에 우리 9대 의회 개원 초 때 230만 원 정도면 좀 할만 하지 않느냐 이랬었어요. 지금 전문학적으로 뛰었습니다. 보세요. 오송2단지 조성원가 급등으로 산단공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역세권 개발에 현재 조성원가로 과연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까?

역세권 총 사업비의 사업성 타당성을 작년에 분석을 한 겁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세권개발사업 사업화 방안 및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8,123억 원이 소요가 되고 그중에 용지비가 62%인 4,995억 원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개발했을 때 2018년까지 총 투자 회수금액을 계산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MPB가 1,097억 6,300만 원, 마이너스 1,097억 6,300만 원으로서 사업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른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도 IRR 내부수익률이 마이너스 0.29% 또 BC분석이 0.824%로 모두 기준치 이하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역세권 개발에 자신이 있는 겁니까, 시간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49만 평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전면 개발할 때 BC가 0.8정도 되는데 다행인 것은 그 똑같은 보고서에서 혼용방식으로 개발할 경우에 타당성 분석도 있었습니다. 혼용방식으로 개발했을 때 순 현재 가치가 플러스 216억 3,700만 원으로 사업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다른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에서도 내부투자 수익률 IRR이 15.38%가 나왔고 BC도 1.162로서 모두 다가 기준치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 속에서 전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수용방식은 사업성이 0.8로서 BC가 좀 떨어지지만 사업성이 있고 개발방식에 따라서 또 개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에 충북개발공사로 하여금 세부사업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오송 2단지와 역세권이 청원군 수질오염 총량제 제재 대상에서 확실히 제외된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여기 또 들어오기 전에 문화관광환경국 수질관리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오송2단지는 진행 중인 개발사업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제 제외대상에서 확실하게 빠지고요, 다만…

그러면 이걸 계속사업으로 봐서 제외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오송 2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은 총량제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제재 받고 있죠?

예, 포함대상인데 청원군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을 금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면은 금년 내에는 제재 조치가 모두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사업 착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제재대상에서 해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단장님께서는 우선 1차 역세권역이죠. 1차 역세권역부터라도 사업을 좀 추진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앞에서 작년에 용역결과를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수용방식은 BC가 0.8 이하로 떨어져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혼용방식이라고 해서 부분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합쳤을 때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계획학자들인 도시설계학회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행 가능한 방법을 모두 적용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개발 가능한 세부사업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1차 역세권역부터도 할지 안 할지도 지금 미지수네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지금 문제는요, 충청북도가 각종 용역을 발주하고 개발계획을 세우는 동안에 개발이 늦어져서요, 조성원가가 폭등하고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인하시나요?

예, 역세권개발은 빠를수록 좋고요, 개발원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또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보상가격이 늘어난다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다만 오랫동안, 6년이 넘었는데 “개발된다, 개발된다” 하면서 개발이 안 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래 비전도 확실하게 그려 나가지 못하고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만 더 박차를 가하면은 또 여러 가지 오송지역에 비춰지고 있는 희망적인 신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도 무난히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혹시 최근에 세종시 좀 다녀오신 적 있나요?

최근에는 못 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세종시의 경우 공사가 대단합니다. 공사 현장에 파워크레인이 수십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외자유치 금액이 전무합니다. 연구중심병원의 민자유치가 난항에 있습니다. 2단지 조성원가는 폭등해 있습니다. 역세권의 경우 용역 및 사업설명회는 계속 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2007년부터 6년을 준비하고 면적 축소 등 계속적인 보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 1일 경자구역위원회를 성원 부족을 이유로 연기했다가 지난 7월 2일 충청북도에 개발계획 보완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큰 실망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도지사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드시 얻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6년째 이렇게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아직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신청한 4개 도 중에서 우리 충북과 강원도 2개 도는 1차 관문은 통과한 걸로 보고요. 보완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여튼 금년 중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문제입니다. 바이오밸리사업은 4조 9,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민간자본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충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성과가 부족합니다. 특히 바이오밸리추진단은 민자유치를 위한 영업부서처럼 작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직구조는 상황변수에 적합하게 편제하여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과 직무만족도를 높여 조직성과를 높이는 것이 그 목표라고 봅니다. 도지사님 한시정원으로 조직된 바이오밸리추진단 직원들의 불안 해소와 조직성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원보강과 조직개편을 단행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바이오밸리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도청의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합니다. 화장품뷰티도 중요하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도 중요하고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한데 어쨌든 이 오송바이오밸리 조직은 금년 말에 한시기구로 폐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것은 기구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단장만 직급이 3급에서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죠. 나머지 밑에 직원들은 그냥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연말이 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경제통상국에 외자유치팀하고 기업유치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북 전체를 분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송에는 특화해서 외자유치와 민자유치가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밸리추진단 조직 내에 그런 어떤 유치 인력을 최대한 보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보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여튼 이 바이오밸리추진단이 금년 연말에 일단 한시기구로 폐지되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는 이런 문제가 우선 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주·청원 통합 이후 도의 위상 문제입니다. 대전 둔산의 개발축, 천안 아산의 성장축, 세종시 건설을 감안할 때 청주·청원 통합과 바이오밸리 조성은 충북 20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가 도비와 공사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오송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요. 청주·청원 통합으로 충청북도가 당초 오송지역의 투자 성과물을 미래 낙후 시·군에 나누려는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사님, 충북의 지역균형 발전전략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청주·청원 통합이 균형발전 전략에 차질을 빗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우려하시는 게 제가 대충 두 가지로 봅니다. 청주·청원 통합 이후에 도민들께서 통합시가 광역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충북이 너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통합이 되더라도 절대 광역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수원이 100만이 넘었습니다. 또 창원이 100만이 넘었고 성남도 100만 가까이 되지만 광역시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통합이 됐을 경우에 충북 비청주권, 통합 이외의 비청주권에 오히려 더 도 역량을 집중할 계기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균형발전 전략에…

예. 다음입니다.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따르면 인구 50만을 초과하는 시에는 도세징수액의 47%, 기타 시·군은 27%를 재정보전금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청주·청원 통합으로 청원군 관련해서만 현재 기준으로 매년 100억 원이 넘게 도세 배분상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사님, 이에 대한 충청북도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규정상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 해 준다는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은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갑니다마는 그것 이외에 다른 데서 재원을 좀 더 할애를 해서 비청주권 쪽에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원이 차질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통합에 따른 충청북도의 감사기능 약화, 또 인구·경제·행정의 통합시 집중, 그리고 청원군 관련 도시계획 권한의 통합시 이양으로 충청북도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시가 됐다고 해서 충청북도 위상이 약해진다 하는 거는 저는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이게 사실 청주·청원권이 어떤 성장축으로 빨리 발돋움했을 때만이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거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중앙정부는 과학벨트 분산 시도,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를 발표하더니 이제는 충북의 경자구역 지정 차일피일입니다. 또한 오송 건립이 기정 사실화됐던 줄기세포연구센터는 대구가 욕심을 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보건복지부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또한 부산의 경우 기장군에 예정부지를 마련해 놓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항노화 사업단을 출범시켜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충청북도는 정부의 지역 간 이해득실을 따지려는 중앙부처의 계획된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간 충북은 줄곧 피해만 봤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보다 공격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지사님, 정부의 오송관련 정책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응책과 향후 충북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중앙정부로부터 피해만 받은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오송이 굉장한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첨복단지와 연관돼서 핵심·연구지원시설 4개가 들어오는 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죠.

공사 중이고 또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가 우리 도에서 지금 짓고 있고 바이오메디컬센터가 5개 중에서 3개가 지금 착공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 또 컨벤션센터를 별도 우리 자체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민간 연구소가 4개가 지금 고려대, 의생명공학연구원, 베스티안, 또 세명대를 갖고 지금 네 군데가 하고 있고 국책기관이 6군데가 들어와 있고 기업체가 59개가 지금 들어와 있거나 내년 말까지는 거의 다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기타 산학융합 대학도 들어오고 BT대학원도 들어오고 또 그 밖에 지난번에 분양이 된 게 한 10군데가 분양이 돼서 첨복단지와 오송 그쪽에 90개의 기관, 연구소, 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는 거로 추진하고 그래서 굉장히 오송은 혜택을 많이 받는 거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하나 또 아까 말씀을 우리 바이오밸리단장한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답변을 드리면…

예.

산단공과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2산단과 역세권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제2산단과 역세권에 아무도 지금 기업체에서 투자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 이것 그런 상태에 보면 우리 도에서 사실은 어렵다고 그래서 손을 떼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나 우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어렵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간신히 저희들이 카운터파트를 잡은 데가 산단공입니다. 그래 산단공이 사실은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자기가 발을 디딘 거에 대해서 혹시 후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의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산단공에 대해서 매달리는 입장입니다. 산단공에 이런 거 해라 저런 게 해라 의무를 씌우기보다는 산단공이 오송 제2산단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선의 메리트도 주고 또 필요하다면 산단공이 2년 안에 이게 분양이 안 될 경우는 일부는 우리가 또 인수한다는 이런 조건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산단공이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가 최선의 다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역세권과 제2산업단지가 되는 건데 마치 무슨 도에서 이것을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 그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송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금 해 나가고 있고 대구 첨복단지와 비교를 해 보면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대구 첨복단지와 갈등을 빚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대구와 오송이 너무 지나치게 작은 것 가지고 과다경쟁 관계를 가지면 오히려 대정부를 설득하고 건의하는데 어려움도 있겠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우리가 서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대구를 끌어들여서 대정부 건의를 하고 대정부 예산요구를 하는데 힘을 받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도지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대변되는 민선 5기 충청북도의 핵심인 오송바이오밸리와 청주·청원 통합시가 경쟁력을 홍보하여 하루빨리 중부권 최대의 핵심 코아지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열린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 충북도정은 이시종 지사님께서 취임한지 2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건설’을 기치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모든 도민의 여망인 청주·청원 통합,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유치 등 소기의 괄목할 만한 눈부신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결정된 청주·청원 통합은 1995년부터 시도해 온 도민의 숙원사업이었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실패했던 것을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각종 통합정책을 통한 끊임없는 노력에서 이루어낸 쾌거라 생각합니다.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토록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신 것은 도민들의 성원과 지사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더불어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듯이 인사의 중요성은 공무원들에게는 말할 것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직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단행되었고 또한 언론에서도 인사에 대한 기사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었음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유래 없는 파격인사로 충북도가 ‘멘붕’상태에 빠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멘붕’은 저도 처음 듣는 용어인데 ‘멘탈 붕괴’의 약자로 정신적 공황상태를 의미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번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승진명부 앞 순위자가 배제된 것은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연공서열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즉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당근의 기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사에 있어서 “능력과 업무중심의 인사”도 중요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능력과 업무중심의 인사를 했다 할지라도 직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공정한 인사가 아닐 것입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바로 이러한 점, 즉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지 못했고 사기진작 면에서도 뒤떨어진 인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번 인사는 다양한 직렬에서 승진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직원뿐만 아니라 저 또한 도민과 함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만 직원들에게 공감받는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직렬과 장기 미승진자에 대한 배려 등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만 2,000여 명의 충북도청 및 시·군 공무원들의 눈과 귀가 지사님께 쏠려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승진처럼 앞 순위자가 배제되고 한 직급에서 승진도 못하고 수십 년을 견뎌야 하는 직원들은 우울증 직전에 죽고 싶다는 공무원도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인사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위원회 의원으로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음을 이해하시고, 능력과 인사원칙에 따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합리적이고 원칙이 우선하는 인사가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인사와 관련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많은 공무원들이 지사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음을 잘 인식하셔서 철저한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