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재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하재성 의원입니다. 저에게 대집행부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발판 마련과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실현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160만 도민 여러분! 민선5기 충북도정은 지사님께서 취임한지 2년을 지나면서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실시와 지난해 수출 121억 불 달성, 8조 7,742억 원 투자유치, 11만 8,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도민의 복리증진, 청주·청원 통합 확정과 비즈니스벨트 유치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업적을 이룬 것은 도민들의 성원과 지사님과 더불어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개월 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세계 200여 개국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한 지구촌 축제 제30회 하계올림픽대회에서 온 국민들의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 등 총 28개를 획득하여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에 이어 5위에 올라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는 우리 고장이 배출한 6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오늘 폐막한 2012 런던 패럴림픽에서는 우리나라가 획득한 금메달 9개 중 충북 출신 선수들이 4개를 획득하여 충북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영광이 있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한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도의 열악한 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스포츠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집행기관의 계획을 직접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내 종합경기장의 현황을 보면 13개 종합경기장 중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보조경기장이 딸린 1종 종합경기장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제천시와 보은군의 종합운동장만이 2종 종합경기장으로 우리 도의 체면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비단 종합경기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주야구장의 시설은 어떻습니까? 시설이 열악하여 프로구단이 청주 오기를 기피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 축구장, 수영장 등 전반적인 체육시설 또한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부끄럽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타 시도의 주요 공설운동장 현황만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여기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주종합운동장은 1979년에 지어졌습니다. 33년 됐습니다.
고양은 9년 됐습니다. 진주는 2년 됐고 김천은 12년, 창원은 19년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 1종 경기장인데 우리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종 경기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제공인기록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특색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이 축구장하고 트랙은 있습니다.
육상트랙은 있는데 우리는 여기 밑이 이렇게 하얗지요. 왜 이렇게 하야냐, 다른 데는 전부 보조경기장이 다 있어요. 그 메인스타디움 말고도 보조경기장이 육상, 축구 뭐 배드민턴 동아리, 합창 동아리, 탁구 동아리 이런 거 다 있고 그다음에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경기장이 육상 6레인에 축구장 1면이 또 있고 테니스장, 인라인, 풋살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부대시설이 또 있습니다, 곁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김천도 마찬가지고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곳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이 종합운동장만 하나를 이렇게 제가 소개해 봤습니다. 이것이 전국소년체전에서 3년 연속 3위를 한 충북 체육의 현실입니다. 소년체전에서 발굴된 유망주들이 전국체전을 준비할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어서 타 시도로 빼앗김은 물론 그나마 충북에 머무르는 선수 또한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전국체전에서의 성적은 16개 시도 중 2009년 13위, 2010년과 2011년은 12위의 성적만을 거두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야구의 박찬호, 피겨스케이트의 김연아, 수영의 박태환, 축구의 박지성 등 세계적인 스포츠스타가 갖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생각해 볼 때 스타 부재인 충북은 그 반사적 이익에 대한 손실도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있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가 충주시로 결정되어 충북의 균형발전과 ‘함께 하는 충북’ 실현은 물론, 북부지역과 강원 남부지역 및 경북 북부지역 등 내륙 오지 낙후지역의 연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큰 스포츠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도의 체육발전은 물론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사님께서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러낸 대구스타디움이나 전국체전이 열렸던 경남의 진주종합운동장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등 타 시도의 경기장을 직접 가서 보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방문하면서 단지 충북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보고 격려만 하고 오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장 체육시설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오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만약 체육시설까지 보고 오셨다면 무엇을 느끼고 오셨습니까? 또한 다녀오신 후 타 시도 스포츠 인프라를 우리 도에 맞게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충북을 대표할 우수한 스포츠스타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7년에 개최하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인 충주시에는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종합운동장이 없어서 대회 개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다행히도 자료에 의하면 94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신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하고자 하는 충주종합스포츠타운의 시설규모,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전국체육대회 종료 후 지속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주에는 수영장과 야구전용경기장이 없는데 향후 전국대회 유치 및 북부권 우수선수 발굴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영장 및 야구전용경기장 건립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는 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시설을 이용하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지 차원의 기반시설을 갖춘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충주시는 전국체전 유치를 계기로 스포츠타운 신축계획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충주시를 제외한 타 시·군 지역의 각종 체육관련 기반시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계획이 없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7일 청주·청원 통합이 마침내 결정되었습니다. 충북인구의 절반이 넘는 통합시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하여 모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청주종합경기장, 청주야구장을 개보수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비용면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데다 효용도 훨씬 떨어진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청주실내체육관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도민들이 생활스포츠 및 참여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등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청주·청원 통합에 걸맞는 종합스포츠타운 신축과 스포츠 인프라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굴뚝 없는 산업으로 스포츠마케팅이 부각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전국대회를 비롯해 방문객이 많은 대회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우리나라에서 바다에 접하지 않은 유일한 내륙지역으로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서울과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농산물이 풍부한 청정지역으로서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충북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맞춤형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자연환경과 연계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기간에는 임원, 선수단, 선수단가족 등이 지역에 함께 머무르게 되어 경기장 관람은 물론 지역관광을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체육, 문화, 관광 등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음식, 숙박, 교통, 환경 등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경제 활성화와 충북의 브랜드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예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186개의 초등학교에서 총 455개 팀이 참가한 축구 꿈나무들의 여름축제 2012 경주 화랑대기 축구대회가 경주 일원에서 12일 간의 열전을 마치고 지난 8월 20일 막을 내렸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선수 및 학부모 등의 방문으로 약 370억 원의 경제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도내 각 시·군별 지역별 자연환경과 체육시설 등을 연계한 스포츠마케팅 계획과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에서 볼 수 있듯 스포츠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예술 등 경기 외적인 요소까지 가미된 종합적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면에서 운영상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민선5기 후반기 임기동안 도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시어 체육 인프라 확충과 전략적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충북교육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1만 7,000여 교육가족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충북교육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실시와 학력, 체육, 과학교육 등 각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에 이어 금년에는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 그리고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년 연속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북교육가족 모두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 선진화와 학교 현장 발전에 매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교육 현안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질문은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부터는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또 그런 세상의 영향으로 학교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섞여 있다 보니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학교나 교실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모 초등학교의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을 폭행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바다를 인접하고 있지 못한 유일한 도 단위기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도내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운동부 전지훈련 및 교직원 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전국 최초로 충북교육청에서 제주교육수련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교육수련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결과도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3월 제주도 현지 방문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설립 위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난 5월 제주시 도두1동 일원에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 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설립 예정부지 위치가 제주공항 주변으로 약간의 항공소음과 관련된 문제는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인근 도서관과 초등학교 등이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과 집행청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항공소음 등의 이유로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의 설립계획을 변경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교육수련원 설립 예정 부지 변경사유는 당초 설립계획 수립 시 항공소음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설립 취지를 변경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변경하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지 변경 후의 계획과 변경하고자 하는 후보지의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2011년도 전국 사이버가정학습 우수활용사례 공모전에서 학생사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교육정보화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파라과이에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하여 국가 간 정보교육 격차 해소와 국제 이해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정보화 교육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정보화 연수시설을 현대화하고 교육정보자료의 연구개발과 활용 지원 및 사이버가정학습 등 e-러닝 지원체제를 강화하고자 교육정보원을 설립하고 있는 것은 충북교육정보화의 고도화를 위해 타당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정보원 설립과 관련하여 추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이 토지를 과다 구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를 과다 구입한 사유와 향후 과다 구입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 중 감사원이 발표한 도교육청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청주 모 사립고등학교인 불법찬조금 조성 등 재정관리가 허술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사립학교 회계부정 등의 사학비리 내용의 기사를 종종 접하였는데 우리 도내 사립학교에서도 문제가 발생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충북교육청의 교육시책인 ‘신뢰받는 참여행정 구현’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학교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교재정 공개 및 정보공시, 회계지도 감독 등 교육청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 그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피드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 사립고등학교의 불법찬조금 조성 사유와 교육청의 지도 감독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이후의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가 학교회계직 문제인 거 같습니다.
학교회계직 노동조합에서 교육감을 당사자로 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도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수차례하고 급기야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조합원 95%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도교육청과 학교회계직 노동조합은 학교회계 직원의 사용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회계직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이후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충북 교육의 현안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교육 가족이 함께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북 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 함양에 매진하고, 교육을 향한 열정을 쏟아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지사님과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과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뭔가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제98회 전국체전 충주시 유치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총 사업비가 940억 원 정도로 1종 경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에 따른 연도별 시설투자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고 한다면 잘 진행될 것으로 아는데 여하튼 이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겠군요. 그런데 이 경기장 건립비로 중앙에서 200억 원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투자비용이? 그러면 740억 원인데 나머지가,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해 볼 때.
그런데 그 74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아까 답변하실 때에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긴밀한 협조를 해 보겠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럼 그 스포츠타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 자리가 아니라 다른 데로 이전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구경기는 기존 충주야구장을 보강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까도 내가 질문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야구장 시설도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프로구단이 안 오려고 그래요, 여기 손해 본다고. 그건 알고 계실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까지 보강할 거고 그렇다면 그다음에 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들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정도만이라도 그래도 위안은 조금 되긴 됩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기존 야구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프로야구단하고 전국대회 유치 이런 것을 하려면 이게 아예 현대식 야구장으로 신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게 궁금했어요. 언제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지가 궁금했는데 다만 지금 아까 답변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느낌을 가져요. 이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에 그러면 그 뭔가 발전계획에 대한 것을 거기다가 지침을 준 거냐 안 준 거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해요, 아까 그 답변내용으로만 보면.
그래서 미리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을 주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해요. 어떤 겁니까? 아니 그런데 답변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럼 다행입니다. 한편 뜻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요. 이건 그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그런 건지 그냥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주중동, 현재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부근에 여기다가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까 제가 질문드린 중에 우리가 충청북도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이다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통이 접근하는데 가장 최적지가 충청북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산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까 지사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전 도적으로 시·군단위 체육행사를 많이 유치했다고 하는데 한편 그것이 수긍도 되면서 또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행사보다 결코 비교우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시·군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이런 스포츠타운이 아니라, 스포츠마케팅 얘기입니다, 이거를 시·군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이거 한번 용역을 주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담당하는 분들이 제일 잘 아는 얘기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하든지 간에 하여튼 스포츠마케팅을 좀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내가 얘기한 거니까 그런 걸 활성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다음 부교육감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이 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변경계획안 중에서 부지 이전에 대한 답변내용 그 상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들었는데, 그런데 애초에 이 주민의 의견 또는 그 현지기관 또 한국공항공사 이런데서 나온 자료나 의견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좀 소홀히 했던 점은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 건축규모까지 변경해서 제출했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건축규모까지 변경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럼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 거기 보면 수용인원이 약 370명이었다가 300명 정도로 줄였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럼 300명 정도면은 아이들이 수학여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어요?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학교회계직 노동조합이 상반된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은 2008년 1월의 서울 고등법원 판례를 유지한다는 입장에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상대방의 입장으로 볼 때에 이 중노위의 판단은 이거하고 반대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리고 11개 시도의 공동대처방안… 그렇다면 향후 학교회계직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될 텐데 학교급식이나 돌봄교실 등은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또한 많은 불만이 예상되는데 어떤 해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노사관계를 한 3년 반 정도 업무를 본 사람입니다, 직접 담당자로서.
그런데 이 노사관계는 늘 보면 막후교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 이렇게 엄청나게 해도 그 뒤에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언제든지 보면 모난 돌이 정 맞고 또 이게 보면 강하면 부러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막후교섭이 불편하다면 의견조정 정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쟁 중에도 조금 길을 이렇게 열어놓는 법이거든요, 전쟁은 치열하게 해도. 그래서 교육청의 공무원들께서 교육감님을 좀 편하게 해 드리려면 그런 거를 잘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럼 그 판결나기 전까지는 어떤 의견 같은 거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서 제시한 우리 도의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교육관련 현안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어 도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충북교육, 생명과 태양의 땅 행복한 충북 건설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