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협의 관계로, 기획관리실장이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관계로, 자치연수원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서만석 회장님, 충북체육회 김선필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헌성 의사담당관입니다.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홍신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실 홍보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사 이동된 우리 도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호동 행정국장입니다. 강호동 행정국장은 도 균형건설국장,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곽용화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장입니다. 곽용화 추진지원단장은 축산위생연구소장, 단양군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김경용 본부장은 도 균형건설국장, 행정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 채근석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채근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단양군 부군수, 도 산림녹지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충주학생회관장으로 재직하다 감사관으로 승진 발령된 김석환 부이사관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청주·청원 통합 추진은 물론 혁신도시 건설과 민선5기 후반기 도정 발전과 교육행정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헌성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김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10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모두 19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의원, 손문규 의원, 장선배 의원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희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하재성 의원입니다. 저에게 대집행부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발판 마련과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실현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160만 도민 여러분! 민선5기 충북도정은 지사님께서 취임한지 2년을 지나면서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실시와 지난해 수출 121억 불 달성, 8조 7,742억 원 투자유치, 11만 8,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도민의 복리증진, 청주·청원 통합 확정과 비즈니스벨트 유치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업적을 이룬 것은 도민들의 성원과 지사님과 더불어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개월 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세계 200여 개국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한 지구촌 축제 제30회 하계올림픽대회에서 온 국민들의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 등 총 28개를 획득하여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에 이어 5위에 올라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는 우리 고장이 배출한 6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오늘 폐막한 2012 런던 패럴림픽에서는 우리나라가 획득한 금메달 9개 중 충북 출신 선수들이 4개를 획득하여 충북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영광이 있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한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도의 열악한 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스포츠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집행기관의 계획을 직접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내 종합경기장의 현황을 보면 13개 종합경기장 중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보조경기장이 딸린 1종 종합경기장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제천시와 보은군의 종합운동장만이 2종 종합경기장으로 우리 도의 체면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비단 종합경기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주야구장의 시설은 어떻습니까? 시설이 열악하여 프로구단이 청주 오기를 기피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 축구장, 수영장 등 전반적인 체육시설 또한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부끄럽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타 시도의 주요 공설운동장 현황만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여기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주종합운동장은 1979년에 지어졌습니다. 33년 됐습니다. 고양은 9년 됐습니다. 진주는 2년 됐고 김천은 12년, 창원은 19년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 1종 경기장인데 우리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종 경기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제공인기록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특색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이 축구장하고 트랙은 있습니다. 육상트랙은 있는데 우리는 여기 밑이 이렇게 하얗지요. 왜 이렇게 하야냐, 다른 데는 전부 보조경기장이 다 있어요. 그 메인스타디움 말고도 보조경기장이 육상, 축구 뭐 배드민턴 동아리, 합창 동아리, 탁구 동아리 이런 거 다 있고 그다음에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경기장이 육상 6레인에 축구장 1면이 또 있고 테니스장, 인라인, 풋살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부대시설이 또 있습니다, 곁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김천도 마찬가지고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곳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이 종합운동장만 하나를 이렇게 제가 소개해 봤습니다. 이것이 전국소년체전에서 3년 연속 3위를 한 충북 체육의 현실입니다. 소년체전에서 발굴된 유망주들이 전국체전을 준비할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어서 타 시도로 빼앗김은 물론 그나마 충북에 머무르는 선수 또한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전국체전에서의 성적은 16개 시도 중 2009년 13위, 2010년과 2011년은 12위의 성적만을 거두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야구의 박찬호, 피겨스케이트의 김연아, 수영의 박태환, 축구의 박지성 등 세계적인 스포츠스타가 갖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생각해 볼 때 스타 부재인 충북은 그 반사적 이익에 대한 손실도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있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가 충주시로 결정되어 충북의 균형발전과 ‘함께 하는 충북’ 실현은 물론, 북부지역과 강원 남부지역 및 경북 북부지역 등 내륙 오지 낙후지역의 연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큰 스포츠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도의 체육발전은 물론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사님께서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러낸 대구스타디움이나 전국체전이 열렸던 경남의 진주종합운동장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등 타 시도의 경기장을 직접 가서 보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방문하면서 단지 충북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보고 격려만 하고 오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장 체육시설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오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만약 체육시설까지 보고 오셨다면 무엇을 느끼고 오셨습니까? 또한 다녀오신 후 타 시도 스포츠 인프라를 우리 도에 맞게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충북을 대표할 우수한 스포츠스타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7년에 개최하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인 충주시에는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종합운동장이 없어서 대회 개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다행히도 자료에 의하면 94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신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하고자 하는 충주종합스포츠타운의 시설규모,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전국체육대회 종료 후 지속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주에는 수영장과 야구전용경기장이 없는데 향후 전국대회 유치 및 북부권 우수선수 발굴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영장 및 야구전용경기장 건립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는 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시설을 이용하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지 차원의 기반시설을 갖춘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충주시는 전국체전 유치를 계기로 스포츠타운 신축계획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충주시를 제외한 타 시·군 지역의 각종 체육관련 기반시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계획이 없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7일 청주·청원 통합이 마침내 결정되었습니다. 충북인구의 절반이 넘는 통합시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하여 모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청주종합경기장, 청주야구장을 개보수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비용면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데다 효용도 훨씬 떨어진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청주실내체육관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도민들이 생활스포츠 및 참여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등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청주·청원 통합에 걸맞는 종합스포츠타운 신축과 스포츠 인프라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굴뚝 없는 산업으로 스포츠마케팅이 부각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전국대회를 비롯해 방문객이 많은 대회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우리나라에서 바다에 접하지 않은 유일한 내륙지역으로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서울과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농산물이 풍부한 청정지역으로서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충북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맞춤형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자연환경과 연계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기간에는 임원, 선수단, 선수단가족 등이 지역에 함께 머무르게 되어 경기장 관람은 물론 지역관광을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체육, 문화, 관광 등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음식, 숙박, 교통, 환경 등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경제 활성화와 충북의 브랜드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예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186개의 초등학교에서 총 455개 팀이 참가한 축구 꿈나무들의 여름축제 2012 경주 화랑대기 축구대회가 경주 일원에서 12일 간의 열전을 마치고 지난 8월 20일 막을 내렸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선수 및 학부모 등의 방문으로 약 370억 원의 경제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도내 각 시·군별 지역별 자연환경과 체육시설 등을 연계한 스포츠마케팅 계획과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에서 볼 수 있듯 스포츠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예술 등 경기 외적인 요소까지 가미된 종합적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면에서 운영상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민선5기 후반기 임기동안 도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시어 체육 인프라 확충과 전략적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충북교육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1만 7,000여 교육가족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충북교육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실시와 학력, 체육, 과학교육 등 각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에 이어 금년에는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 그리고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년 연속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북교육가족 모두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 선진화와 학교 현장 발전에 매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교육 현안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질문은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부터는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또 그런 세상의 영향으로 학교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섞여 있다 보니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학교나 교실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모 초등학교의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을 폭행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바다를 인접하고 있지 못한 유일한 도 단위기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도내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운동부 전지훈련 및 교직원 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전국 최초로 충북교육청에서 제주교육수련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교육수련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결과도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3월 제주도 현지 방문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설립 위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난 5월 제주시 도두1동 일원에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 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설립 예정부지 위치가 제주공항 주변으로 약간의 항공소음과 관련된 문제는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인근 도서관과 초등학교 등이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과 집행청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항공소음 등의 이유로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의 설립계획을 변경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교육수련원 설립 예정 부지 변경사유는 당초 설립계획 수립 시 항공소음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설립 취지를 변경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변경하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지 변경 후의 계획과 변경하고자 하는 후보지의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2011년도 전국 사이버가정학습 우수활용사례 공모전에서 학생사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교육정보화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파라과이에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하여 국가 간 정보교육 격차 해소와 국제 이해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정보화 교육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정보화 연수시설을 현대화하고 교육정보자료의 연구개발과 활용 지원 및 사이버가정학습 등 e-러닝 지원체제를 강화하고자 교육정보원을 설립하고 있는 것은 충북교육정보화의 고도화를 위해 타당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정보원 설립과 관련하여 추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이 토지를 과다 구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를 과다 구입한 사유와 향후 과다 구입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 중 감사원이 발표한 도교육청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청주 모 사립고등학교인 불법찬조금 조성 등 재정관리가 허술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사립학교 회계부정 등의 사학비리 내용의 기사를 종종 접하였는데 우리 도내 사립학교에서도 문제가 발생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충북교육청의 교육시책인 ‘신뢰받는 참여행정 구현’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학교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교재정 공개 및 정보공시, 회계지도 감독 등 교육청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 그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피드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 사립고등학교의 불법찬조금 조성 사유와 교육청의 지도 감독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이후의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가 학교회계직 문제인 거 같습니다. 학교회계직 노동조합에서 교육감을 당사자로 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도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수차례하고 급기야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조합원 95%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도교육청과 학교회계직 노동조합은 학교회계 직원의 사용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회계직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이후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충북 교육의 현안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교육 가족이 함께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북 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 함양에 매진하고, 교육을 향한 열정을 쏟아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교육계에 헌신하고 늘 충북교육 발전과 체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하재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과 우수 스포츠 육성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1종 종합경기장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1종 종합경기장은 전국체전이나 또는 월드컵이나 등 이렇게 커다란 행사가 있을 때 그걸 계기로 해서 만든 게 일반적인 사례인데, 우리 충북도에서는 전국체전이 과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다 만들질 못했습니다. 2017년 전국체전을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1종 경기장을 반드시 만드는 걸 우리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1종 종합경기장을 반드시 만들어서 국제 수준의 경기장을 만들 계획이고, 청주의 경우는 일단 정비를 좀 하면서 청주·청원 통합이 2014년에 된다고 전제할 때 통합 이후에 1종 종합경기장을 만드는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체육시설 현안과 향후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도세가 비슷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 6개 도와 체육시설 수만을 단순 비교해 보면 우리 도의 체육시설 수는 타도 평균치의 53% 수준이며 특히 축구장, 테니스장, 체육관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전국 평균이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2.4㎡인데 우리 도는 3.1㎡로 16개 시도 중에서 중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도의 체육시설 증가율은 78%, 전국평균 증가율 62%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투자비의 경우도 보면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399억을 투자했었는데 금년도에 590억 원을 확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5기 들어와서 11개 체육시설을 준공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천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5군데는 준공을 했고 장애인스포츠센터, 또 청주 흥덕의 축구장 2면 이런 것을 현재 6군데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타 시도에 비해서 국제기준에 맞는 대형 최신시설 부족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꾸준한 투자확대로 우리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추진 또는 계획 중인 보은스포츠파크, 진천스포츠시설타운 등 대규모 체육시설이 준공이 되고, 또 2017년 전국체전 유치를 계기로 각종 체육시설의 확충 또는 정비되고, 청주·청원 통합 이후에 청주권의 체육시설이 정비가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체육시설 보급률은 전국 상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부족하거나 열악해서 안 되겠지만 훌륭한 시설이 과도한 관리운영비로 말미암아 지방 재정을 축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향후 체육시설 확충은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시·군 지역의 실질적인 체육활동 수요, 관리운영 능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수 스포츠스타 육성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학교체육 분야에서 이기용 교육감님의 높은 관심과 투자 확대로 활발히 육성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체육단계서부터 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교를 졸업하는 우수 재원들이 안심하고 전문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실업팀의 육성과 우수지도자 확보, 선진기법 도입 등 제반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과 더불어,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나 현재 우리 도의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 들어서 장애인체육회 수영팀을 창단하고 펜싱팀을 창단하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우슈쿵푸팀을 창단하고 한국교통대학에서 검도팀, 중원대학교에서 수영팀, 충북스포츠토토 여자축구팀 등 6개 팀을 우리가 창단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7개 팀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실업팀을 늘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 장애인올림픽 패럴림픽에서 우리 충북에서 수영부분에서 금메달 2, 동메달 1개를 딴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것은 금년 2월달에 장애인 수영팀을 우리가 창단해서 그 힘이 많이 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우수한 스포츠스타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은 물론, 육성된 우수선수에 대한 사후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재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요 아까 김동환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참고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지도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회사측과 협의해 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버스요금을 산정하는 거는 국토해양부 기준에 따라서 요금을 산정을 한 거를 제시를 하는데 산정된 요금은 상한선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한선 개념의 요금 산정이 되면은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국토해양부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주에서 강남, 청주에서 동서울, 충주에서 강남, 충주에서 동서울 이런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다만 그 기준범위 내에서, 산정된 기준범위 내에서 회사에 따라서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청주에서 강남과 동서울 가는 버스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은 충주에서 강남 또 제천에서 강남 또는 동서울 가는 버스는 기준에 맞게 기준대로 그냥 상한선대로 받고 있는 거고 그 차이인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잘 도정에 반영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김동환 의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하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8회 전국체전 유치에 따른 충주시의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계기로 최첨단 시설을 갖춘 1종 경기장을 신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 940억 원을 들여 조성될 경기장은 관람석 2만 석, 주차시설 2,080대, 400m 8레인의 육상경기장 시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충주시에서는 ’79년 준공이 돼서 노후된 현재의 종합운동장을 매각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확충할 계획입니다. 주경기장 건립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보다 소요예산 확보와 사업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국체전 시설비로 국비 20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전국체전을 경제적으로 개최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원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앙부처를 상대로 우리 도의 재정의 열악한 실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지원 금액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종료 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사후관리 종합방안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스포츠몰, 매장 등 수익공간 민간 임대 방안, 충주험멜축구단 홈경기장 활용 방안,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등 지속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권에 수영장이나 야구경기장을 신설할 계획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체전에는 청주권의 기존 경기장을 보강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충주시를 제외한 타 시·군 체육관련 기반시설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충주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종목별 시설은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천의 테니스장, 청주흥덕지구의 축구공원, 보은스포츠파크, 진천의 스포츠시설타운 등 34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부지 확보와 소요예산 확보인데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국비 지원절차 강화에 따른 국비확보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앙부처의 국비지원 관련 지침의 강화로 지방재정 투·융자 및 부지매입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직동에 소재한 체육시설은 ’79년도에 건립되어 노후되어 있고 청주·청원 통합 규모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 만큼 청주권에 새로운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청주·청원 통합시를 대비해서 청주와 청원군에서 공동으로 추진 중인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통합시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스포츠마케팅 계획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장점을 살리고 시·군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환경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상스포츠와 무예 도시인 충주의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전국 무예대제전 및 세계택견대회 개최, 또 세계적인 산악인을 배출한 제천시의 전국 산악자전거 및 산악마라톤대회, 도내 대표적인 관광지인 보은군과 단양군의 한국여자축구리그 개최, 그리고 각종 종목별 전국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 겨울철 자연환경을 이용한 영동군의 인공빙벽경기장, 괴산 김형탁양궁훈련원 등은 충북의 대표적 스포츠마케팅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매년 전국의 초·중·고 유도 꿈나무들이 참여하는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대청호 및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전국 생활체육대회 등 금년도 상반기에만 전국대회 177회와 96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연 인원 24만 7,000여 명이 충북을 방문하는 등 지역적 환경을 활용한 공격적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도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마케팅은 잘 갖춰진 스포츠 인프라와 전문인력, 시·군 자치단체장의 마케팅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내 체육시설 등이 아직 열악한 실정이라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2017년 98회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서 각종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 및 보강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시·군별로 보다 특화되고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 전략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책을 강구하여 스포츠마케팅이 도정 발전과 국가 체육의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교육의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모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폭행사건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한 배움의 전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고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선생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7월 학생의 잘못을 지도한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은 학생의 아버지가 찾아와 무턱대고 달려들어 선생님을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선생님을 피신시켰습니다. 그 선생님은 약 2주간 병원에 입원하여 안정을 취하였으며 정신과 치료를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엄중히 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지난 7월 24일에는 청주시 여교사협의회에서 60여 개 학교 1,500여 명의 선생님이 서명한 가해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8월 16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해 선생님은 아픔을 딛고 일어서 다시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청은 피해 선생님이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교권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교육청 소속 학교폭력예방대책팀의 전문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적 자문과 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지난 8월 31일 교권보호를 위한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권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며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등의 교원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교육수련원 등 나머지 4개의 질문사항은 부교육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대성입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의 장소이전 이유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주교육수련원 설립 위치를 접근성이 양호한 제주공항 인근 5㎞ 지점의 제주시 도두1동 일원으로 정하고 설립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설립예정 부지는 항공소음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련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두1동 인근 주민과 기관의 의견청취,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상황으로는 항공소음이 수련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중국, 일본 등 내·외국인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공항시설을 확충하고 이에 따라 운항 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소음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설립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설립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유관기관으로부터 후보지를 추천받아 현지 확인과 내부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변경예정 후보지는 제주공항으로부터 21㎞ 지점에 위치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622-1번지로 당초 예정지보다는 접근성에서 다소 뒤지지만 항공소음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곽지과물해변과 인접하여 학생들의 바다 해양활동과 교직원들의 연수장소 및 운동부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소로 최적지라고 판단되어 선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원의 부지 추가 매입 사유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정보원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2010년 7월경에 설립 예정부지 내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금강유역환경청과 환경단체로부터 서식지 보호 대책을 요구받아 생태연못으로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자 추가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정보원 시설 중 회의실 규모를 500석으로 신축하고 있어 각종 회의 및 연수시 연수생과 민원인 주차장이 절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편성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입한 것입니다. 사유지 소유자와의 매입협의 지연으로 추가 부지 매입이 완료된 2011년 8월은 교육정보원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기로 생태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계획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교육정보원에 대한 본관 공사가 완료되는 2012년 10월 이후에 생태공원 조성 등 추가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토지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매입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 모 사립고등학교의 불법 찬조금 조성 및 부당집행 관련 지적사항의 내용과 향후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직원들은 공립학교와는 달리 법인 소속 학교에만 근무하여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과 잘못된 답습 행정에 대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인사권한이 법인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등으로 인해 관련법령 및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 찬조금 조성 및 설립자 기부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 지난 4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요구하였으며 회수금 5,488만 원은 전액 회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립학교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안내 및 이행 철저 강조, 관리자에 대한 청렴 교육 실시, 사무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강화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회계직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 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2008년 1월 서울 고등법원의 판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충북을 포함한 11개 시도교육청이 학교장을 사용자로 보고 공동으로 행정소송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앙부처 간의 이견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등과 처리방안을 모색 중인 걸로 알고 있으며, 향후 그 추이를 보고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재성 의원님의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하재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시죠 그러면 하재성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지사님과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과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뭔가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제98회 전국체전 충주시 유치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총 사업비가 940억 원 정도로 1종 경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에 따른 연도별 시설투자 계획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98회 전국체육대회 충주시 주경기장은 2012년부터 ’17년까지 940억 원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금년도에 60억, 내년도에 190억, ’14년도에 150억, ’15·’16년도에 각각 220억, ’17년도에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고 한다면 잘 진행될 것으로 아는데 여하튼 이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겠군요. 그런데 이 경기장 건립비로 중앙에서 200억 원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투자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40억 원인데 나머지가,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해 볼 때. 그런데 그 74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아까 답변하실 때에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긴밀한 협조를 해 보겠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 우선 740억 원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주시의 기존에 갖고 있는 종합운동장을 매각해서 활용하는 예산이 약 25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490억 원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교부세 약 40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예정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도하고 시에서 지원 비율에 따라서 공동 부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 스포츠타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 자리가 아니라 다른 데로 이전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이전해서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구경기는 기존 충주야구장을 보강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까도 내가 질문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야구장 시설도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프로구단이 안 오려고 그래요, 여기 손해 본다고. 그건 알고 계실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까지 보강할 거고 그렇다면 그다음에 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들까요?

현재 작년부터 금년까지 보강하고 있는 부분은 잔디하고 배수시설 교체하는 공정이 있고요. 관중석을 7,500석에서 3,000석 해서 1만 500석으로 늘리는 부분이 또 있고요. 전기·통신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약 42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착공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공이 되면 이 시설은 전국체전까지 그대로 활용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정도만이라도 그래도 위안은 조금 되긴 됩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기존 야구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프로야구단하고 전국대회 유치 이런 것을 하려면 이게 아예 현대식 야구장으로 신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도 뭐 청주 야구장이 시설이 좋지 않아서 정말 현대식의 시설을 갖춘 야구장을 새로이 신축하는 것은 정말 그 뜻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주와 청원군의 통합과 관련해서 청주·청원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인데 이 계획이 금년 6월에 시작을 해서 용역을 줘서 내년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야구장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궁금했어요. 언제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지가 궁금했는데 다만 지금 아까 답변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느낌을 가져요. 이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에 그러면 그 뭔가 발전계획에 대한 것을 거기다가 지침을 준 거냐 안 준 거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해요, 아까 그 답변내용으로만 보면. 그래서 미리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을 주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해요. 어떤 겁니까?

당연히 용역을 수행하려면 기본 지침을 주는 게 당연합니다.

아니 그런데 답변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아 예,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럼 그 안에 지금 지침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한편 뜻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요. 이건 그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그런 건지 그냥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주중동, 현재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부근에 여기다가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 용역 수립하는데,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데에 참고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중에 우리가 충청북도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이다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통이 접근하는데 가장 최적지가 충청북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산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까 지사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전 도적으로 시·군단위 체육행사를 많이 유치했다고 하는데 한편 그것이 수긍도 되면서 또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행사보다 결코 비교우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시·군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이런 스포츠타운이 아니라, 스포츠마케팅 얘기입니다, 이거를 시·군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이거 한번 용역을 주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시·군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마케팅하는데 약간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능력 향상을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를 초청해서 같이 워크숍도 개최하고 교육도 받고 또 각 시·군의 스포츠라는 게 스포츠만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이나 문화와 같이 어우러져야 지역의 경제효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걸 달성하기 위해서 시·군의 특화된 내용도 파악하고, 또 시·군과 겹친다면은 도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마케팅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담당하는 분들이 제일 잘 아는 얘기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하든지 간에 하여튼 스포츠마케팅을 좀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내가 얘기한 거니까 그런 걸 활성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다음 부교육감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이 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변경계획안 중에서 부지 이전에 대한 답변내용 그 상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들었는데, 그런데 애초에 이 주민의 의견 또는 그 현지기관 또 한국공항공사 이런데서 나온 자료나 의견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좀 소홀히 했던 점은 인정하시죠?

예, 부교육감 김대성입니다. 예, 일부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규모까지 변경해서 제출했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건축규모까지 변경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부지가 변경되면서 입지여건 및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학생 단체 활동을 위하여 식당신축 및 다목적실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보면 수용인원이 약 370명이었다가 300명 정도로 줄였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식당 및 다목적실 확장의 필요성과 향후 학생수가 감소할 걸로 예측이 돼서 적정 수용규모를 당초 375명에서 305명으로 축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300명 정도면은 아이들이 수학여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 규모 학생수가 300명 넘는 학교가 있지마는 향후 한 2018년도 가서는 300명 정도면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2017년을 정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 변동은 있습니까?

예산은 당초 승인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학교회계직 노동조합이 상반된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은 2008년 1월의 서울 고등법원 판례를 유지한다는 입장에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 1월에 서울 고등법원의 판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며 근로자의 업무내용, 작업방법 및 작업장소를 지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각 학교장이, 학교 비정규직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당사자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으로 볼 때에 이 중노위의 판단은 이거하고 반대로 나왔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내용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최근에 2012년 7월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를 교육감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리고 11개 시도의 공동대처방안…

하재성 의원님 2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함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소송 이외의 대처내용이 또 있습니까?

쟁의행위에 대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학교회계직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될 텐데 학교급식이나 돌봄교실 등은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또한 많은 불만이 예상되는데 어떤 해법이 있습니까?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면 다소의 혼란이 예상되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법은…

그렇게…

해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법 쟁의행위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또한 해당 학교별 취업규칙에 의해 교육활동과 학습권 침해 정도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학교운영과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학교회계직 노조 쟁의행위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대책추진단과 상황실 운영 등 쟁의행위 상황에 따라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노사관계를 한 3년 반 정도 업무를 본 사람입니다, 직접 담당자로서. 그런데 이 노사관계는 늘 보면 막후교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 이렇게 엄청나게 해도 그 뒤에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언제든지 보면 모난 돌이 정 맞고 또 이게 보면 강하면 부러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막후교섭이 불편하다면 의견조정 정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쟁 중에도 조금 길을 이렇게 열어놓는 법이거든요, 전쟁은 치열하게 해도. 그래서 교육청의 공무원들께서 교육감님을 좀 편하게 해 드리려면 그런 거를 잘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체교섭 사용자에 대한 당사자 문제가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최종 판결 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판결나기 전까지는 어떤 의견 같은 거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거는…

고등법원의 판례를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그거를 고수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서 제시한 우리 도의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교육관련 현안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어 도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충북교육, 생명과 태양의 땅 행복한 충북 건설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집행부질문 답변을 들으면서 각종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면밀한 계획으로 도민들께 신뢰를 주어야 하는 행정계획, 실시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이 돼져야 되는데 일관성 없는 계획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혼란을 끼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계획수립 시 철저한 계획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의원님과 도지사님, 행정국장님,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천군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9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오늘 대집행부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도정 및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도청 이전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4년 7월에 출범하는 청주·청원 통합시의 이름이 지난 29일 청주시로 확정되면서 도민들은 통합시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시가 출범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인구 100만을 넘어서는 광역시로 승격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충북도의 행정과 경제, 문화 등이 발전되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 출범에 따라 충남도청이 올 연말 건축된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며, 전남도청은 2005년에 이전하였고, 경북도청은 2014년에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도청 소재지 도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당연히 행정관할구역 분리에 따라 도청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 시에 따른 향후 광역시 승격이 예상되고 다른 시와 다른 도와 같이 행정관할구역 분리에 따라 충청북도도 이전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통합시는 신청사가 필요한데 현재의 충북도청이 이전할 경우 도 청사를 통합시 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현 청사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처럼 다양한 활용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연말 준공예정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2020년까지 1만 4,000여 가구에 약 4만 1,0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교육·문화 및 IT·BT 융·복합도시로 이 지역은 교통의 요람지요 자족형 미래도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전철 구축으로 경기 동탄∼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을 잇고 혁신도시와 증평 간 4차로 도로확포장공사 진행으로 충주는 약 40분, 제천 1시간, 괴산 30분, 보은·옥천·영동 1시간 이내의 충북 내에서는 도내 시·군을 잇는 전략적 교통 중심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부지확보 문제 등을 선결하고 도청을 교통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북부권의,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기용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해방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교육강국, 교육입국의 면모답게 세계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오늘날 눈부신 한국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현재의 모습에 충북교육도 큰 몫을 담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해방 이후 우리 충북의 교육사를 되돌아봐도 요즘처럼 학생들의 학력과 체육, 과학, 정보,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했던 때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육감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교사와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은 속리산중학교와 괴산 오성중학교 같은 기숙형중학교를 새로운 농촌학교의 모델로 세워 주시고 작지만 알차고 강한 작은 학교 육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도 높이 평가할 성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기용 교육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여전히 이촌향도 현상으로 점점 피폐해 가고 있는 실정이며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물론이고 6학급 이하의 학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통폐합하거나 폐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을 살리고 폐교를 막기 위해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통학구역을 개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읍내의 대규모 학교에서 농촌의 작은 학교로 돌아오고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학구역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사례로 진천읍 성암초등학교, 학성초등학교, 문상초등학교의 경우 50∼60명의 작은 학교로 실제 통학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수는 점점 줄어 그 절반도 안 되지만,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쾌적하고 현대적인 교육시설 환경 등으로 명품학교라는 명성을 얻어 인근 상산초등학교, 삼수초등학교와 같이 읍내 소재지 학교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전학을 오거나 학군을 넘어서 등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청원군을 비롯한 각 시·군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학교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작은 학교 살리기 특별 자유학구 지정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통학버스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작은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감님과 관련 부서에서 저한테 충분한 설명과 자료로 인해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우리 도의 균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수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청원 통합시의 광역시 승격이 예상됨으로 우리 도도 다른 시도처럼 도청 이전이 필요하고 도청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과, 도청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실시한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 통과는 헌정사상 최초로 민 주도의 자율통합으로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였습니다. 청원군민과 청주시민의 숭고한 뜻에 따라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는 앞으로 우리 도가 신수도권 시대의 주역으로 당당히 거듭나는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도의 도청 이전의 경우는 도청이 소지했던 시가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도청의 관할구역이 다른 광역시내에 위치하게 되어 도민들의 도청이전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도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도청 이전 여부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서 이전 예정지를 결정하고 도청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광역시 출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시가 인구 100만 명이 넘어도 광역시로 승격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통합 청주시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더라도 광역시로의 승격은 사실상 어렵고, 또 충청북도 입장에서 봐도 광역시 승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합 청주시의 광역시 승격에 따른 도청 이전문제는 현재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충북 도청 청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도 없으며 통합시 신청사로, 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도 청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통합 청주시의 조기 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도내 모든 시·군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태양광산업을 집적시킨 솔라 그린시티로 조성하여 충북100년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명품도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산업경제 이수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집행부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좀 더 실무적인 사항으로 담당국장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함으로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이전과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에 기획관리실에서 답변내용을 쓰신 게 맞죠?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답변서는 기획관님도 보셨을 테고 지사님도 사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으로 답해서 21쪽 상단에 본 의원의 질문에 인구 100만이 넘어도 광역시로 승격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그죠?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부의 방침이 무엇을 근거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광역시로의 승격요건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거에 대한 행안부 관련부처의 서류상 명문방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국가 정책적인 판단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중요한 장관님이라든가 고위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가의 어떤 정부의 방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2007년도에 수원시에서 수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을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안부 본부장께서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위해서는 경기도 전체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09년도에 행안부장관께서 모 일간지하고 인터뷰에서 지방에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거점 거대도시 탄생이 필요하지만 이들 지역을 광역시로 승격시켜 주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했고요. 또 그런 유사한 행안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 경우에도 광역시를 새로 만들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을 별도로 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효과가 반감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어떤 모 일간지 같은 경우 행안부 관계자 말을 인용을 하면서 수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면 수도권이 큰 혼란에 빠진다, 인천과 대구가 광역시가 되면서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64%에서 47%로, 경북도의 재정자립도가 47.6%에서 24.4%로 낮아졌다는 등 이런 문제점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문제는요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했죠?

예.

그러면은 사실에 근거, 법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수원하고의 직할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된 파생상품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 도청의 답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법령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금방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근거가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또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정부 방침이라는 게 지침도 없고 시행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게 답인 양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기획관님은 그런 답변서를 지사님에게 드렸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문규정이 없지마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장관이나 고위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등의 이런 대외적인 발언은 어떤 충분한 정부 방침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고, 방침을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정부 방침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발언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는 인구가 밀집되어서 수원이나 성남이나 광역시로 승격되면 다른 시도 주변시와 같이 통합하여 광역시로 승격될 것이 염려가 돼서 제가 통합시를 억제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경기도는 존재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인근 시하고 통합해서 광역시로 전부 다 나갔을 경우에 다양한 이유로 경기도는 행안부가 반대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하고 경기도 일원에서 이뤄지는 광역시 추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방침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광역시 승격이 많은 비용이 부담되고 여러 가지 통합행정 수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해 가면은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그게 전부인 양 답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미처 정부의 방침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보도를 통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충분한 정부방침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정부방침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조에 따르면 주요업무가 도정의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인데 어찌 10년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질문서에 분명히 밝힌 것처럼 통합시 청주시가 출범 후 10년 이내에 인구가 100만이 되는 광역시로 승격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예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은 겁니다. 그래 도청의 준비가 무엇이냐에 답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통합을 순조롭게 출범을 시키고 또 통합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이러기 위해선 정부 지원을 많이 확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청주시 인구가 현재 청주·청원 인구를 합치면 81만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인구증가율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증가가. 그래서 인구가 100만 명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십수 년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통합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우선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합시가, 청주시가 출범하면 청주시민이나 각종 단체, 청주시 의회 등이 앞장서서 광역시 승격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말씀드렸듯이 아직 청주·청원이 충분한 여건을 안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부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운동이 아직까지는 발생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미온적인 답변을 하는데도 저는 문제가 있고요. 도청 이전문제가 오늘내일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도청 이전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일만도 아니고요. 2005년도에 2008년에 도정질문을 통해 이와 같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청주·청원이 통합하기 전이라 도청 이전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이러한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충북도에서는 선제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여건이 안 되고 또 정부방침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청주권 집중문제를 심각해지지 않도록, 또 도의 균형발전에 저희들이 도정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지적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요 언론에서, 방송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 정부의 방침인 양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14년 이후에 통합시에서 우리 직할시로 갈 것이다, 그럼 지금 법규가 바뀌지 않는 한은 도청은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의 의식을 전환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준비된 계획서를 만들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공표는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청주시민이 약 8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공표를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준비는 해야 된다, 생각은 한번 해 봐야 된다 이 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염려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 75개 항목 중에서 시 청사는 짓는 것으로 과장께서 답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계획 해서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 그러면 도청도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각 언론에서 각 기관에서 주민들의 의식의 전환을 시켜서 공감대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또 준비된 계획서가 모양도 좋고 그런 쪽으로 저는 가닥을 잡았는데, 이거 검토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한 번 받아보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은 적극 검토를 다시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통합 청주시 출범하고 향후 광역시로 승격되면 충북도청 이전은 저 개인만의 주장은 아닐 것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충북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 이전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159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노광기 의원입니다. 저는 2년 전인 2010년 7월 23일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의정활동 첫 번째 5분발언을 통해 "영유아 무상보육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당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타 시도에 앞서 영유아 무상보육을 임기 내에 전면 실현하겠다는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무상보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무상보육을 실시하되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현실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균등한 보육료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지원의 강화를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년 전에 발언했던 영유아 무상보육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요청은 금년 3월 1일부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한 만 5세 누리과정과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으로 한걸음 진전을 보게 되었고, 인건비 미지원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과 더불어 내년에 확대예정인 만 3∼4세 누리과정으로 외견상 큰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만 0∼2세 무상보육에 따른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육사업이 중도에 좌초된다면 그 피해는 보육현장과 도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2월 성명서를 발표로 시작하여 3월 여야 대표 및 정책위의장 면담,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8월 재촉구 성명서 발표 등 수차례에 걸쳐 만 0∼2세 무상보육 부족예산을 전액 국비 부담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 또한 3월, 6월 그리고 지난달 재촉구 성명서까지 세 차례나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개선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에서 예산지원 범위에 대해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의 뜻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사업은 희망찬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이므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전면무상보육은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고 「영유아보육법」 제4조 (책임) 제2항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만 5세 보육비용이 누리과정 시행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부담 경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자체의 보육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미진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보육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중단되지 않도록 추경편성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둘째, 최근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2015년 3월까지 충북도내 단설 유치원 8곳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충북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원의 충족률이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단설 유치원의 추가 설립을 방치할 경우 국가 인프라 손상은 물론이고 예산의 편중에 따른 유아교육의 양극화로 교육의 평등권이 침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단설 유치원 신설과 운영에 소요될 재정이면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과 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전체적으로 충북도내 유아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설 유치원 8곳 신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동군 제2선거구 손문규 의원입니다. 저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실시공을 보수하느라 낭비성 재투자가 반복되는 점, 관리책임은 시·군에 넘겨져 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 등 종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환경파괴 및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의 문제점과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 올 상반기에 모두 완공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도 지난 4월 충주시지구 공사를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이 완공됐습니다. 충청북도내의 4대강 사업은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옥천, 영동, 단양 등 도내 7개 지역에 모두 2,114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수변공원, 나무 식재, 광장, 산책로, 체육시설 등의 시설물 곳곳에서 하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첫 번째, 친수시설 설계 자체의 타당성과 현실성 부족입니다. 충주, 제천 등 남한강 권역의 산책로와 자전거길처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만들어 놓은 시설물의 활용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지역구인 영동에는 초강천 1·2지구 사업을 했는데 강 옆에 연못을 만들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어 놓은 나무도 하천 유역에 맞지 않는 수종입니다. 강가에는 습지에 맞는 수종을 심어야 하는데 현실은 영산홍, 이팝나무 등 일반 공원에 적합한 관목류를 심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영동 광장에 심어 놓은 감나무 외 가로수 52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둘째, 4대강 시설물들의 상당수가 장마에 훼손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남한강 권역의 산책로와 자전거길, 체육시설 등은 장마가 지면 침수되거나 거센 물살에 파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동의 경우 예년에 비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았음에도 준공된 수변광장이 침수돼 흙으로 덮였습니다. 한마디로 시설물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셋째, 친수시설 시설물들의 유지·보수사무를 시·군이 떠맡아 앞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친수시설물 유지·보수사무를 지자체로 이관했고 충청북도는 사무의 위임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에 위임했습니다. 이관 첫해인 올해 충청북도에는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비 24억 원이 배정됐고 시·군은 지난 6월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3년에도 비용을 국비에서 부담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만약 앞으로 유지·보수비용의 지자체 부담이 현실화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명박 정권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으며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우리 지방정부에 고민거리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4대강 친수시설이 시·군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으며 돈 먹는 하마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걷어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도내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첫째, 영동을 비롯한 7개 시·군에 설치된 친수시설에 대한 단순한 유지·보수 차원이 아니라 기초설계상의 문제부터 전문적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수 시 설계를 변경하는 과단성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사한 수목을 심고 또 심고 할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필요 없는 것은 폐기하고 있는 것은 잘 관리해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올해 유지·보수 비용이 24억 원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2∼3년 후에 정부에서는 지방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정부가 유지·보수 비용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제도화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군 제1선거구 박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59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이면 대한민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 정치적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몇몇 불미스러운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정치인들이 자리싸움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온갖 트집을 잡으며 공적 깎아 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청주시 용정동 일원의 동남 택지개발 사업은 2008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9,565억 원의 많은 투자를 하여 200만㎡의 택지를 조성하고자 LH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사업시행자는 LH공사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 충북도 관련부서로부터 검토하는 와중에, 정우택 의원이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마치 본인이 만든 치적인 양 언론에 홍보하는 사태가 있었음에도 당사자인 충청북도에서는 그에 대한 사실 관계와 도의 입장을 정리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박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함에도,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적극적인 태도를 대처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를 짓밟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적 충북지사 회장 선출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적십자사 총재의 인준까지 받고 내려온 후보자를 제척시키기 위한 사전 공모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개경쟁을 시키려 했다면 사전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었는데도 추천을 의뢰한 것은 잘못된 절차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택 의원은 적법한 절차로 선출되었기에 인준되어야 한다고 기자들 앞에서 말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인준하지 않으면 항의집회를 하겠다고 집회 신고까지 했다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한적 충북지사 회장 선출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행위는 정우택 도지사 시절에 임명된 일부 정치지향적 운영위원들의 꼼수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숭고한 적십자의 희생정신이 훼손되고 순수한 봉사를 위해 참여한 많은 도민들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특정인이 만든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한 것으로 빈틈없는 사전계획 아래 중앙회 총재조차도 거짓말을 해야 하는 사태까지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159만 도민의 적십자 회비로 운영되는 봉사단체가 자리싸움으로 충청북도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부끄러운 행위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었는데도 충북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대 의회가 시작할 때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공직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책임지는 자가 있을 때 분명한 공직사회가 확립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 개최 1년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든 준비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인프라 구축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성 축제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지금 오송의 어떠한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제약회사, 품질 좋은 화장품, 질 높은 의료기관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허허벌판에서 박람회는 타 지역의 제품홍보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송을 알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1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박람회로, 제약·화장품·의료관광의 도시로 만들어 청주공항의 활성화와 연계시켜 충북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박람회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공직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실 것을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주 제3선거구 장선배 의원입니다. 정부가 정권 말기에 또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3일 개최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장 증설과 공업용지 조성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권이 집권 이후 줄기차게 추진해 왔던 수도권 규제 완화가 대미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의 지난 4년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포기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 초기인 2008년 지방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산업단지 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과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첫 번째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했습니다. 2009년에는 수도권 보존지역 내 기존공장 증설을 허용했습니다. 2010년에는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했습니다. 2011년에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장입지 규제 및 규모제한을 완화했으며, 수도권 내 입주할 수 있는 첨단업종을 대폭 늘려 공장 신·증설을 허용했습니다. 2012년 올해는 지난 상반기부터 자연보전권역 내로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같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은 이명박 정권이 끊임없이 추진해 온 수도권 규제완화의 완결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과밀과 혼잡에 따른 생산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통해 과밀화를 억제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기업 프랜드리를 앞세운 이명박 정권은 위기국면마다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계속 수도권 규제를 풀어왔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의 집중과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비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지역경기의 침체는 심화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우리 충북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는 곳입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려던 기업과 각종 기관들이 수도권에 그대로 눌러앉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던 기업마저도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가는 U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부지 제공으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으로 논리도 빈약하고 명분도 취약합니다. 지방의 피폐화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도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첫째, 충청권 및 비수도권 자치단체, 광역의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등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의 이전과 공장입지 허용을 위해 정부에서 제출한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규제 완화 저지를 위한 도민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지역 차원의 역량 결집도 요구됩니다. 넷째, 각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역균형 발전을 정책 공약으로 요구하고 대선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권 말기에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막아내야 우리 충북을 비롯한 지방이 살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