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동군 제2선거구 손문규 의원입니다. 저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실시공을 보수하느라 낭비성 재투자가 반복되는 점, 관리책임은 시·군에 넘겨져 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 등 종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환경파괴 및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의 문제점과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 올 상반기에 모두 완공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도 지난 4월 충주시지구 공사를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이 완공됐습니다. 충청북도내의 4대강 사업은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옥천, 영동, 단양 등 도내 7개 지역에 모두 2,114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수변공원, 나무 식재, 광장, 산책로, 체육시설 등의 시설물 곳곳에서 하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첫 번째, 친수시설 설계 자체의 타당성과 현실성 부족입니다.

충주, 제천 등 남한강 권역의 산책로와 자전거길처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만들어 놓은 시설물의 활용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지역구인 영동에는 초강천 1·2지구 사업을 했는데 강 옆에 연못을 만들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어 놓은 나무도 하천 유역에 맞지 않는 수종입니다.

강가에는 습지에 맞는 수종을 심어야 하는데 현실은 영산홍, 이팝나무 등 일반 공원에 적합한 관목류를 심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영동 광장에 심어 놓은 감나무 외 가로수 52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둘째, 4대강 시설물들의 상당수가 장마에 훼손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남한강 권역의 산책로와 자전거길, 체육시설 등은 장마가 지면 침수되거나 거센 물살에 파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동의 경우 예년에 비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았음에도 준공된 수변광장이 침수돼 흙으로 덮였습니다. 한마디로 시설물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셋째, 친수시설 시설물들의 유지·보수사무를 시·군이 떠맡아 앞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친수시설물 유지·보수사무를 지자체로 이관했고 충청북도는 사무의 위임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에 위임했습니다. 이관 첫해인 올해 충청북도에는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비 24억 원이 배정됐고 시·군은 지난 6월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3년에도 비용을 국비에서 부담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만약 앞으로 유지·보수비용의 지자체 부담이 현실화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명박 정권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으며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우리 지방정부에 고민거리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4대강 친수시설이 시·군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으며 돈 먹는 하마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걷어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도내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첫째, 영동을 비롯한 7개 시·군에 설치된 친수시설에 대한 단순한 유지·보수 차원이 아니라 기초설계상의 문제부터 전문적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수 시 설계를 변경하는 과단성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사한 수목을 심고 또 심고 할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필요 없는 것은 폐기하고 있는 것은 잘 관리해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올해 유지·보수 비용이 24억 원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2∼3년 후에 정부에서는 지방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정부가 유지·보수 비용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화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