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159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노광기 의원입니다. 저는 2년 전인 2010년 7월 23일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의정활동 첫 번째 5분발언을 통해 "영유아 무상보육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당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타 시도에 앞서 영유아 무상보육을 임기 내에 전면 실현하겠다는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무상보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무상보육을 실시하되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현실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균등한 보육료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지원의 강화를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년 전에 발언했던 영유아 무상보육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요청은 금년 3월 1일부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한 만 5세 누리과정과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으로 한걸음 진전을 보게 되었고, 인건비 미지원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과 더불어 내년에 확대예정인 만 3∼4세 누리과정으로 외견상 큰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만 0∼2세 무상보육에 따른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육사업이 중도에 좌초된다면 그 피해는 보육현장과 도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2월 성명서를 발표로 시작하여 3월 여야 대표 및 정책위의장 면담,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8월 재촉구 성명서 발표 등 수차례에 걸쳐 만 0∼2세 무상보육 부족예산을 전액 국비 부담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 또한 3월, 6월 그리고 지난달 재촉구 성명서까지 세 차례나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개선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에서 예산지원 범위에 대해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의 뜻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사업은 희망찬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이므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전면무상보육은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고 「영유아보육법」 제4조 (책임) 제2항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만 5세 보육비용이 누리과정 시행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부담 경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자체의 보육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미진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보육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중단되지 않도록 추경편성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둘째, 최근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2015년 3월까지 충북도내 단설 유치원 8곳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충북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원의 충족률이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단설 유치원의 추가 설립을 방치할 경우 국가 인프라 손상은 물론이고 예산의 편중에 따른 유아교육의 양극화로 교육의 평등권이 침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단설 유치원 신설과 운영에 소요될 재정이면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과 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전체적으로 충북도내 유아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설 유치원 8곳 신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