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김형근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난 8월 23일 대청호 녹조류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바가 있죠. 또 그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간담회와 현장확인을 한 이 시점에서 그동안 새롭게 제기된 문제라든가 또 향후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도 하고 또 제 소견을 밝히겠습니다. 국장님이 주로 답변하실 건가요?

지금 과장께서 또 안 계시네요, 수질관리과장께서. 예, 최근에 대청호에 내려졌던 녹조주의보 또 경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해제가 됐습니까?

예,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해제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참 녹조가 이게 끈질기게 살아 있네요. 자, 핵심은 녹조에 있는 독소물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녹조에 있다고 하는 독소물질, 곧 마이크로시스틴과 아나톡신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아니, 그거는 객관적인 말씀이고요.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 일부 주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 유역의 식수원에서 이런 독소물질이 검출이 되느냐, 또 검출된 다음에 위험성이 제거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예, 과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 보고서에도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에서 3회, 수자원공사에서 2회 검사한 결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아나톡신 다 검출이 안 됐다고 돼 있어요. 또 지금 말씀도 아나톡신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미량이기 때문에 사실 뭐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그런 보고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인 환경정책과에서 확인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냥 믿었나요? 확인해 봤습니까? 예, 검사기관이 공공기관이니까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독소물질의 검출여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거는 매우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그동안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대청호 유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2001년도에 106마이크로그램이 검출이 되었어요.

아까 나노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이크로라는 걸 쓰는, 마이크로는 100만분의 1입니다, 1리터당. 참고로 WHO,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는 1마이크로그램입니다, 1리터당. 마이크로시스틴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용치가 1마이크로그램인데 2001년에 대청호에서 106마이크로그램이 검출이 되었고, 또 2008년에는 48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에서 분석한 겁니다. 최근에도 했어요. 2012년 조류경보가 내려진 후 회남에서 회남 원수를 떠가지고 해 봤더니 30마이크로그램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없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 청주시, 충북도 다 없다고 하는데 대학에서는 검출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2001년, 2008년은 또 오래 전 일이라 하더라도 올해 바로 조류경보 후에 검출된 양이 기준치의 30배예요. 팔당호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게 0.1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0.1이 기준치의 10분의 1이죠.

우리는 팔당호의 300배죠, 300배. 그런데 팔당호에서 기준치의 10분의 1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환경단체에서 막 우려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자그마치 팔당호의 300배, 기준치의 30배가 검출이 됐다는 보고와 주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정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 수계관리팀장님이시죠? 최근에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 5회에 걸친 검출결과 보고서에 불검출로 다 돼 있죠? 이거 어디 물을 분석한 것이냐 물었을 때에 정수장까지 들어온 원수가 아니라 회남 지역의 표층수를 갖고 했다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셨잖아요. 아니, 측정지점을 나한테는 회남 지역의 표층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팀장님이. 그런데 국장님은 그게 아니라 정수장까지 도달한 원수를 가지고 분석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정수장에 도달한 원수에서는 불검출이 돼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문의, 또 회남 지역의 표층수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아, 그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녹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간담회라든가 또는 현장확인을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한 번도 표층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다는 답변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도의 환경책임자께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사실을 인정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우리가 청주정수장에 갔을 때 담당 팀장으로부터 전문적인 소견을 듣고 안심을 했었죠. 그때 얘기가 녹조류에서 독소물질이 검출되기 위한 조건은, 독소물질이 검출이 되려면 대발생 정도도 아니고… 주의보, 경보, 그다음에 대발생이잖아요? “대발생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녹조가 너무너무 많아서 끈적끈적 뭉쳐 가지고 돌멩이를 던져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상태 그런 정도의 상태에 도달해야만 그때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안심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지금 경고 정도 내려진 대청호 유역에 있는 녹조에서 아무리 분석해 봐도 마이크로시스틴 안 나옵니다” 그랬던 거죠.

그 말 듣고 안심했는데 그때 팀장님은 안 계셨고 국장님 먼저 가셨고 그때 수질관리과에서 팀장님 계셨죠? (「제가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랬는데 그 얘기 듣고 안심했으나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서는 그런 얘기 듣고 그냥 넘어간 거고요. 저는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 말이 맞는지. 아니라고 나왔단 말이죠.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그 유역의 표층수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다고 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이크로시스틴의 검출여부에 대해서는 충북대의 연구결과도 입수하시고요. 또 정말 객관성 있는 그런 기관과 도가 직접 함께, 그냥 맡기지 말고 함께 신뢰성 있는 추가 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식수원을 어디서 취수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국전취수장에서 심층 취수를 하고 있죠? 13미터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심층 취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청주정수장 아까 말씀드린 팀장도요 “심층 취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녹조는 내려가봤자 한 5미터 정도면 끝이고 그 밑에는 녹조가 없기 때문에 심층 취수를 해서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또 저희 위원들도 그 말을 믿고 마음을 놨어요. 그런데 또 이것조차도 전문가의 견해는 다릅니다.

녹조가 말하자면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 녹조도 죽는답니다. 죽으면 녹조에 있는 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이 침전이 돼서 가라앉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심층 취수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녹조가 죽으면 내려간다. 녹조는 위에 떠있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독소가, 마이크로시스틴이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심층수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요 심층 취수면 무조건 안전하다, 완벽하다 그러면 녹조든 적조든 굳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밑에서 취수하는데 위에서는 썩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안전하다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대책 수립이 필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녹조에 마이크로시스틴의 존재여부 이거 없다고 하는 것이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심층 취수 안전하다 이것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정수장까지는 마이크로시스틴으로 오염된 물이 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단지 방어막이 3개였었는데 단지 1개로 줄어든 겁니다.

정수장에서 독소물질로 오염된 물을 지금 정수하고 있어서 안전한가? 이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장 정수된 물의 안전성. 지금 제 말씀을 듣고서도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상당히 유감인데요. 지금 제가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석돼 가지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심층수에까지 마이크로시스틴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게 어느 단계에서 또 어떻게 희석이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지금 시민들이 그나마 물을 먹고 있는데 있어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단계는 딱 마지막과정 정수과정입니다. 침전, 여과, 염소처리 이 과정, 그리고 활성탄 투여 이 과정을 통해서 겨우겨우 지금 마이크로시스틴을 막고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 틀리다고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정수해서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것까지 제가 지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근거도 없고.

그러나 정수 직전까지는 독소 있는 물질이 가 있다, 그거는요 굉장히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자, 정수장 원수에서 검출이 안 됐다고 하는 것도요 이제는 의구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상수원의 물, “상수원의 녹조로 오염된 물에서는 발견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있는데 “정수장 원수는 없다” 그러면 이게 어느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있다가 없어진 건가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수장에 도달한 원수에 대한 막연한 신뢰는 금물입니다.

집행 도정 책임을 지는 도에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보시면 안 되리라고 보고요. 자, 대책으로 갑니다. 이렇게 알고 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녹조 원인에 대한 대책이 우선 있겠죠.

대책 중에 원인에 대한 대책에서도 우리 갔듯이 소옥천의 생태습지가 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고 또 농지에 사용하는 비료가 유입되는 게 상당히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축산폐수가, 생활하수도 있습니다마는 축산폐수가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원인에 대한 대책 중에서도 지금 회남지역에 폐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용역을 줬다면서요?

그것이 아주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실제 하수관거정비를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할 확실한 의지와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좀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도 인정을 안 하시는 건데, WHO에서 기준치를 1마이크로그램으로 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수질 검사항목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맞아도 WHO의 기준치는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요, 기준치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물은 항상 우리가 많이 먹는 거니까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간에 큰 이상을 초래하고 때로는 치명적이기도 하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정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국장님 말씀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세요.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안전하냐 아니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수장에 도달하기까지 그 전 단계까지의 여러 위험성이 지금 있다는 말씀을 제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전 단계가 아무리 위험해도 정수장에서 완벽하게 정수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정책을 추진하는 도에서 취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항상 원인을 제거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에 대한 대책에서 하수, 특히 축산폐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녹조가 발생한 사후대책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이 사후대책도 좀 잘 강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새롭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위험성에 대한 모니터입니다. 하나는 이 독소물질이 표층수, 또 취수, 또는 정수장에서의 원수 각각의 지점에서 독소물질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매우 공정한 조사분석이, 검사분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수장에서의 원수와 정수된 물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해야 된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질검사항목 58개에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건 정말 무사안일한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장에서도 그런 입장을 취할 텐데요, 도에서 이제는 정수장에서의 원수와 정수된 물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여름철에는 그거를 지침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저는 그것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는 지금도 아직 주의보, 경보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게 정수장에 도달한 원수와 정수된 물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을 즉각적으로 주의보,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것, 그다음에 내년 봄까지 녹조에 대한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봄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여름이 오기 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 녹조는 연례행사인데다가 앞으로 매년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저절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이 와도 비가 와도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2012년도 그냥 넘어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봄까지 종합대책을 세워 주시고, 녹조의 원인에 대한 대책, 사후대책, 그다음에 위험성, 모니터 등등 여러 대책에 대한 매뉴얼도 좀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문화관광환경국의 업무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책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전문가에게 확인해 봤더니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무사안일하게 넘기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책을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수립하는 데 매진하자는 뜻에서 포지티브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폐회 선언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내년 봄까지 종합대책과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 등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