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전응천 위원입니다. 자리를 옮기시고 새로 임명되신 교육장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이래 보면 이 보고서는 얄팍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부 다 내 식구니 양념으로 한 지원청마다 한 가지씩은 물어봐야지 위원의 도리 아닌가 해서 지원청마다 한 가지씩만 이래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청주 교육청 59쪽에 보면 밥상머리교육 이거 옛날부터 부르짖는 이런 교육입니다.

참교육인데 이런 거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서의 배경이 있어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는 부모님과 같이 하는 한 끼의 식사라도 학생이 하고 있는 어린이들, 초·중·고 조사한 것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사한 것이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런 걸 이래 나올 때는 그래도 나오게 되는 배경적인 수치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충주 교육청에 보면 3올 운동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이거 있습니다.

이 3월달부터 8월 말까지 이렇게 시행을 해 본 결과의 수치, 반성의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제천 교육청, 그래도 하나씩은 물어봐야지. 제천 교육장님, 35쪽에 보면 학생브랜드 중심 수업이 있습니다.

아주 이 중에 학생브랜드 중심 수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청원 교육청 26쪽에 보면 여름·겨울 독서교실 운영해 가지고 미원초등학교하고 낭성초등학교 이래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원청 차원에서 학교를 지원해 준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너희들 하라 그런 거여? 뭘 지원해 줬어요? 예.

미원초하고 2교를 얘기했네, 여기 보면. 보고서에 있는데 지원청 차원에서 이 두 학교에 무엇을 지원을 해 줬느냐?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전기료라도 좀 줄 테니,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에 보은 교육청에 보면 15쪽 토요교육 프로그램에 여기 보면 참여 학생 504명 이해가 가는 확실한 그런 계획을 하셨다는 거, 다른 데는 이런 인원수가 잘 안 나오는데 나온 데도 몇 군데 있는데 확실하게 나왔다는 거, 프로그램 숫자도 나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여 학생이 이런 프로그램하고 504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데 매월 참여 학생은 얼마 정도 되는가 이것도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옥천 교육청 21쪽에 보면 학부모연수를 500명을 하셨는데 옥천지역 이런 규모로 보나 500명이면 큰 건데, 이 교육청 주관으로 한 숫자입니까, 학교마다 한 거 전부 다 모은 숫자입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어느 장소로 모이시라고 그런 숫자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영동 교육청 60쪽에 보면 마중물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마중물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마중물 교육이 어떤 겁니까? 이거 마중물 이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뭐냐.

다른 분들 아세요, 전부 다? (「예」하는 이 있음) 나만 몰랐네. 죄송합니다.

내 오늘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다음은 진천 교육장님,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거진천 명품교육 이런데 도대체 뭐를 한다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생거가 깊이 뜻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생거.

그런 교육을 한다. 어느 시·군은 뭐 죽어서 하는가! (웃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괴산증평 여기 수업스타 수업공개 연 1회, 수석교사 수업공개 연 1회 이거 잘 안 되고 있어요. 지역교육청마다 잘 안 되는데 1회 한다 그랬는데 최소한도 2번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하는 건 다 몰입해 가지고 잘하려고 하는데 한번 고려를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음성 교육청 맞춤형 교재라고 있습니다, 80쪽에. 개발을 했습니까, 맞춤형 교재?

그러면 좋습니다. 의회에 1부씩만 꼭 좀 보내주십시오. 좋으면 도내 보급을 하고 시원찮으면 보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단양 교육청 41쪽에 보면 우수한 점 이래 했는데 우수한 것 9개 항목을 이래 정했습니다. 이 우수하다고 한 것 9개 항목 어떻게 누가 선정한 겁니까? 그냥 교육장님 기분 내키는 대로 좋다 이러는 거여?

아니 아니, 그런 것 이래 하셨는데 이래 보면 우수한 점 뒤에 보면 9개더라고. 9개인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많은 교육활동 중에서 9개를 누가 선정을 했느냐. 도내에 자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안 물을 거니까. 주5일제 수업 시행으로 지금 합니다. 각 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에 토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들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청마다 전부 다 해 주신다 그랬는데 8월 말까지 운영을 해 보신 결과 분석을 해 보셨나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조사한 참여한 학생 수 조사하고 지원청마다 이렇게 전부 다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보은 된 것처럼, 처음에 몇 명이 참여하겠다 한 것 있습니다. 실 참여 학생은 몇 프로나 되고 있는지, 그래도 반 학기가 지났으니까 이런 건 조사가 됐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원청마다 이래 묻겠습니다.

몇 프로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청주 교육청 몇 프로나…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학교도 이래 다니면서 듣고 또 지역의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내가 듣기로는 학생들이 온다고는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온다고는 했는데 지도할 어린이가 교실에 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 교실에는 누가 있느냐. 방과후 선생 혼자 지키고 있더라.

이게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실정이다. 이런 데가 많습니다. 사실 가보세요, 한번.

위원이 거짓말 하나 안 하나 한번 가서 확인을 꼭 해 보시라고. 제가 많이 듣고 보아왔기 때문에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는 되지 않아야 되겠나.

그 돈 그냥 준다 그거여. 우리나라가 지금 중진국이지 선진국은 아닙니다, 아직도. 선진국 되려면 4만불 이상 이래 되어야 되지 않아요, 전부 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교육장님의 또 관내에 교육감님께서 선거공약 사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79개를 하셨는데 교육장님들마다 전부 다 몇 개씩 있을 거예요, 아마 전부 다. 잘 추진이 되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앞장을 서주셔야 됩니다.

교육감님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안 돼요. 교육장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부지도 확보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야지 이게 잘되지. 지금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될 수 있도록 이래 부탁을 드리고, 정말 빌 공(空)자 공약이 되지 않도록 교육장님들의 큰 의무와 이행하는 그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2쪽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추진단은 충주·제천·단양·영동 등 4개 지역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과 2개 지역의… 뭐 죽 나왔는데 그 위에 보면 그게 있어요.

방과후학교 지원단, 적정규모 학교 지원단. 그런데 뒤에 아무리 봐도 방과후학교 지원단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는데 이거 모르고 뺀 겁니까, 알고 빼신 겁니까? 그 뒤에 설명이 없어.

적정규모 학교는 죽 있어. 거기 안 나와서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는데 이 방과후학교 지원단 구성은 일선학교 학생지도 지원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지?

그런 목적으로 이거 지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단장이 서기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 생각에, 그래도 제 생각에 일반직 행정을 보는 분보다는 그래도 학생지도를 많이 하신 장학관님이 단장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일반직으로 하는 것보다. 일반직이 단장이 된 큰 이유라도,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잘 알았어요.

그러면 교육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이 서로 상의하고 협의한 이런 체계도라고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위로의 안이 갑니다. 단장이 서기관이라도 그 위에 최종 결재를 하는 분은 그 부서에서 교육국장님이, 전문직이 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 갔고 지금 여기 보면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단, 여기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지원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청에서 추진을 하도록 위임을 해 줄 때 지원청의 관리과장이 단장이 돼야 돼. 그렇지?

관리과장이 단장이 되고 담당은 실질적인 업무를 하실 분들은 관리계장이… 그렇잖아, 그지? 관리계장하고 관리계에서 하여튼 담당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할 수 없고. 그렇지.

지역교육청에 이래 보면 관리계에 직원이 다 2명씩이란 말여. 2명씩인데, 지금 초·중·고 뭐 병설유치원까지 다 합해서, 고등학교까지 시설담당 이런 것까지 이제는 지역교육청으로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계에 일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엄청 많아요, 일이. 그래서 이 지원청에서 하는 일도 많은데 이것을 나누어 줘서 전담부서가 전적으로 하면 지역교육청 하는데 업무경감도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주만 해도 신니, 노은, 산척, 앙성 이 면에 가서 여론조사도 다 하고 이러다 보면 노박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충주에 네 학교, 제천에 네 학교, 단양에 네 학교, 이제 노박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보면 속리산 기숙형 중학교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설립 당시 143억이 들었단 말이에요. 143억을 보니까, 재원조달을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75억을 댔고 68억은 교과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143억으로 그 학교를 설립을 했고, 또 오성도 지금 하는 중이고.

그런데 죽 1,500억 죽 여기 많이 나왔는데 시설비를 교당 200억씩 준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폐교되는 데는 뭐 100억씩 주고, 그래 인센티브 100억씩 준다 그거예요. 그러면 한 면에 4개니까, 아까 400억이라 그랬잖아요. 400억이 또 오고, 이런 금액적인 거를 산정해 가지고 또 계산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참 어려움도 많다 그거예요.

그래서 관리계에다 맡기면 또 그렇지 않냐. 나는 내 생각은 그렇더라 그거여. 그래서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보면 충주에 네 학교, 제천에 네 학교, 단양에 네 학교 그래서 주로 이거 내가, 내 선거구역이 해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욕심입니다마는 이 지역에서 다년간 일반 행정을 담당했던 분이 그 지역에 그런 것을 잘 알잖아. 그지? 어느 구석에 어느 갑돌이 아버지가 어떻고 다 안단 말여, 거의 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장을 이제 한 사람 해야 되잖어, 그지? 단장을 한 사람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의 행정업무를 많이 봤던 그런 사람을 단장으로 위임하는 게 어떠냐.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점수 순위에 의해서 그다음에 네가 할 차례야,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천·단양·충주에서 다년간 교육행정 업무를 봤던 그런 관리과장을 했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지? 그런 사람을 임명하는 게 원활한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내 생각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저의를 한번 충분하게 국장님이 설명을 청에 들어가셔서 하셨으면 하는 이런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