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청주 김화석 교육장님 새로 오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특색사업과 관련돼서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 제가 눈길이 가는 것은 심신이 건강한 학생 기르기가 좀 눈길이 가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체육과 관련돼서 보면 주로 엘리트교육에 집중을 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일반 어린이들의 건강은 좀 악화된 측면이 있고, 그런데 특별히 건강인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한 학생당 한 스포츠 종목을 갖는 학생이 57%라는 얘기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전체 학생 중의 57%가 한 종목 이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이 스포츠 클럽에 해서, 1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교육지원청에 없는데 여기서 눈길이 가는 게 이제 특히 청주에 있는 도시형 어린이들의 경우 건강문제가 제일 급한 것 같아서요 이것을 좀 더 내실 있게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군에는요 계속 우리 계셨으니까 김수연 교육장님, 특색사업 중에서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사용 확대 학교급식 질 향상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타 지역에 비해서 친환경 농축산물 쓰고 있는 양이 약 49%로 압도적으로 다른 데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게 아니더라도 지역 농산물을 전체의 30% 정도? 그다음에 이것도 공동구매제 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 제가 알고 있기도 그런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간은 교육장님이 노력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이것은 지자체하고의 협력 속에서 공동구매 학교도 늘리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죠?

저희 도의원들이 좀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도록 못해서 그런 걸까요? 요 자리에는 타 교육지원청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게 가능해질 수 있다면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보은교육지원청, 사실은 앞에서 이미 질의를 하셔 가지고요 그것만 여쭙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교육장님하고 소규모학교, 보은에 특히 소규모학교 농산촌…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면서도 그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예산을 일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2억 정도면 저희들이 조례를 지난 6월 달에 만든 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지자체 차원에서 확보하신 거죠? 이거를. 예,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있는 보은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전에는 제가 보기에 단양이 엄청 잘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 쭉 낸 것을 보면 보은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도 어쨌든 지원근거를 마련을 했으니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광희 위원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맨 마지막 장에 이게 음성교육의 지향점 중에서 2012년 지향점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 제가 다른 데서 찾지 못했고 지난 2년간 이 단어를 찾지 못한 단어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제가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 하면서 제일 필요한데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교육,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어떤 사람에 대한 예의 또 교권이다 혹은 학생인권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밑에 깔리는 거는 민주적인 소양, 그다음에 선생님과 학부모, 또 학부모가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 혹은 학생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또 선생님들 간에 태도도 역시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늘 느껴왔고 또 부족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찾지 못했었던 그런 건데, 여기에 지금 음성교육의 지향점에는 이게 딱 있어서 굉장히 제가 반갑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이 있나 찾아봤더니 또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넣으셨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좋은데 세부적인 것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 감사합니다.

계속 좀 확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의 23쪽을 보면 23쪽에 진취적인 품성함양의 전체적인 것 중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를 진취적인 품성함양에 집어넣었는데 우수사례로는 졸업식, 입학식, 축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뜻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학생인권과 교권보호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잘 제가 매치가 안 되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각 학교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모든 학생들이나 서로 선생님들 간에 오가는 공문서양식을 보내 달라고 그래서 거의 모든 학교별로 다 받았습니다.

그중에 전체 학교의 거의 한 30%가 넘는 학교에서 진술서라는 걸 받았어요. 근데 진술서는 아시는 대로 피의자 신분에서 경찰서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학교에서 진술서 받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걸 쓰고 있어서 개선을 요구했었는데요. 저는 거창하다고 보지 않고, 또 하나는 교권이라는 말을 제가 2년 동안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거든요. 근데 교권문제와 관련되어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맞지 않을 권리를 교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발생을 많이 해서, 졸업식, 입학식도 선생님들이 안 맞을 수 있기 위해서 하자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교권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 누구의 권한과 어떤 권력의 간섭도 받지 않고 지켜가야 되는 직업적 윤리면서 권리를 저는 교권이라고 알고 있었던 차에, 지난 2년간 들었던 교권이라는 의미는 좀 왜곡되게 나타났었던 측면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서 이 단어를 보고 굉장히 진취적인 품성함양에 있어서 좋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좀 확산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한 번에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 느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음성, 단양 그리고 한 군데 더 여기 영동교육지원청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교육장님들이 새로 많이 되셨고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를 두 번째 질의가 지금에서 하면서 민주적인 시민교육, 교권에 대한 문제, 학생뿐만 아니라 인간 본연의 인권에 대한 문제, 혹은 여기 보면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특색사업에서 사랑을 존중하는 영동인 육성에 행복한 인사나누기 “사랑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교육에는 관심 없는 분야에 있다가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인사를 어린이부터 선생님들까지 다 “사랑합니다.”하고 일관되게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옛날에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를 못 외우면 밖에 나가서 손들고 서있어야 되는 그런 궁극주의적인 어떤 뭐랄까요 일상화시키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세대들이나 저보다 어린 젊은 부모들은 실제로 그런 거를 많이 느낀다고 저한테 호소도 받기도 해서, 물론 이게 세대차이기도 하고 뭐 이렇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질의에는 학교가 좀 다양성이 보장되고 저는 우리 충북교육의 지향인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이 보장되고 창의적인 그런 진취적인 그런 학생들에 대한 게 우리 교육장님들이 조금 신경 써주셔서 여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목표들도 많고 그러셔서, 그렇게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하신 분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3세부터 15세까지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을 기숙시켜서 교육시키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리산중학교 외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라고 그러죠, 공립이나 이쪽에서 하는 거 말고 대안학교 말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13세부터 15세까지의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공립학교가 있습니까?

사립학교 말고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말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립학교도 이제는 집에서 보내는 걸로 거의 바뀌고 있죠, 요 연령기에는. 그래서 중학교 연령기 13세부터 15세까지의 아이들은 기숙생활이 아니라 집에서 보내야 되는 걸로 거의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교육자의 기본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수도 없이 많았던 요 연령기에 있는 전 세계에서 있었던 학생들을 기숙을 시켜보니 당연히 가정교육 및 정서발달상 상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극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 기간에 있었던 아이들이 학교폭력과 자살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집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거 모르시면서 이거 추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교육계 전문가들께 문의를 해 본 결과 충북에서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하는 그것도 선택권한이 없는 아이들,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속리산중학교에 온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온 겁니까? 거기서 학구 내에 있지 않고 청주로 온 아이들도 많죠? 주로 있는 아이들이 청주로 왔습니다.

그렇죠? 자, 주신 자료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인구수는 2009년에 비해서 인구수는 55명이 8,665명에서 8,610명으로 인구수는 줄어들었는데 세대수는 4,017가구에서 4,089가구로 72세대가 늘어났어요.

속리산중학교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조손가정이나 이런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우려를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 지켜봐야 합니다. 교육자의 기본자세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세에서 15세의 아이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가정교육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이미 교육계에선 다 공론화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문 열기 전에 1,000통 정도 왔는데 제가 보고 받기는, 그중에 칠팔백여 명이 조손가정의 아이들이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다음에요. 그리고 기존의 학교가 있었던 마을이 공동화가 가속되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보은의 기숙형 중학교가 이제 1년 됐거든요. 평가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여기 보면 다 성공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인구수가 늘었다, 학생 수가 늘었다, 학생 성적이 올라갔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가구 수는 늘었는데 인구수는 줄었어요. 당연히 조손부모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하는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자기의 선택권한이 없는 아이들만 주로 갑니다. 선택권한 있는 아이들은 청주 와 가지고 다니죠. 더 평가가 필요하다는 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교육자의… 잠깐만요. 교육자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편의적으로 한 학교 없앨 때마다 100억씩 늘어난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자의 양심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더 살펴봐야 됩니까? 더 평가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속리산중학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3세에서 15세까지의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 속리산중학교에 가는 조손부모의 아이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도 안 나와 있고. 저는 13세에서 15세까지의 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선생님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 그래서 그 다른 의견상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추진을 하고 계신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이미 기존에도 50명 이하 학교는 지역 및 학교 구성원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통폐합가능하죠?

다른 지역은 대구 경북 말씀하셨는데 대구 경북은 아직 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그냥 11월달에 올리겠다는 계획만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회에.

의회에 올렸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처음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8월 30일 날 설명해 주시고 9월 10일 날 임시회에 상정을 했어요.

그죠? 지역적 토론과 공동체의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면 하시면 되겠네요.

굳이 추진단 안 만드셔도. 괴산에 오성중학교 관련돼서 문제 삼아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 민원인들 토론회 한다고 제가 갔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 누가 계시죠? (…) 이런 거 있을 때, 반대의견 있을 때 저 앞장서서 가 가지고 제가 토론회 했습니다.

제가 교육청 입장 대변하고 반대의견도 제가 다 들었어요. 아십니까? 그런 토론회조차도 교육청에서 의원이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교육청에서 안 갔습니다.

토론회 안 하려고 했어요. 왜 충북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졸속으로 시도하겠다는 의도가 뭡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국장님! 그래서 8월 30일 날 위원한테 보고하고 10일 날 임시회에 올린 겁니까? 의회 무시하고.

예? 8월 30일 날 저거 얘기 처음 듣고요, 그것도 식당에서 얘기 듣고 9월 10일날 임시회에 상정된 거잖아요. 무슨 지역에서 토론회할 때 의원들 참여하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여기서 토론회 참석한 사람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저도… 다른 분들은 아예 이런 식당에서 보고도 못 받고 저는 8월 30일 날 받고 9월 10일 날 안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의회 무시한 거 아니에요?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의회와는 상담도 안 하고 뭐 어디서 토론회 하셨다고요? 그 보고 없지 않습니까?

토론 했다는 보고서. 그러니까 그 요구만 있고 우려에 대해서는 왜 검토하지 않으시냐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그 우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셔야지 왜 찬성의 견만 가지고 열흘 만에 이것을 올리시느냐고요. 그것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그것을 굳이 만드냐고요. 학생이 학습선택권을 강요당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 학교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보은에서 청주로 나온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로 가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꼭 기숙형이 아닌 학교를 가고 싶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가난한 학생은 어떻게 하죠? 이사 갈 수 없는 학생은? 일단 저는 학생의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요.

보은이 초기에 몇 학교가 원래 얘기가 됐었습니까? 그래서 7개가 원래 추진이 되다가 4개 학교로 됐다가 그래서 3개 학교가 된 거죠? 그러면 거의 반이 2개 학교가 포기를 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지역주민의 요구 때문에 반대의견 때문에 못한 거죠, 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대상 학교의 요구가 있었다, 지역의 요구 있었다 이거는 누구하고 상의를 해 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단이 상의를… 지역의 입장을 들어봐야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아는 단계고, 지금 의회서는 일단 통과부터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쪽하고, 지역민들하고 얘기는 안 해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쨌든 갈등조정을 위한 회의나 공청회나 이런 거는 추진단이 이 15개 학교를 통폐합을 하겠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죠? 추진단은 따라서 15개 학교를 통폐합해서 4개로 만들기 위한 추진단이죠?

아직 15개 학교의 구성원들이나 혹은 15개 학교의 인근의 주민들과는 전혀 상의 없이 지금 의회에 올라온 거죠? 국장님! 지금… 아까 대상 학교 요구는 있었는데 토론회 이런 거는 아직 못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요구를, 아직 요구가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단을 먼저 구성해서 추진단이 그 요구를 수렴 받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토론회를 했거나 뭐 여론조사를 했거나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근거가 없으니까 그 지역하고 어떤 상의를 했는지… 잠깐만요.

상의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저희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국장님께도 여쭤본 지역민들이나 지역 학교나 여기하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지역 11개 관리과장 회의에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받았다는 게 11개 관리과장 회의에서 받아서 4개 지역의 관리과장이 해 보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지역과 어떤 상의가 있었냐고 계속 여쭤본 이유는 혹시 저희들이 받지 못한 지역과의 상의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없었다는 거잖아요, 결과는. 두 번째는요,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의… 그다음에 제가 아직 못 받은 것 중에 보은 중학교가 자꾸 성공적이라고 하시는데 뭐가 성공적인지를 평가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평가서가 있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어떤 평가가 성공적이라고 얘기하는지 말씀도 좀 해 주시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근저에 계속 말씀은 보은 중학교가 성공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거죠. 그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보은 중학교가 성공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보은 중학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은 속리산중학교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습권의 문제하고 선택권의 문제하고 학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것이 더 경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은에 있는 속리산중학교부터 모든 일이 파생이 됐으니 여기에 대해서 의회와 함께 공동의 평가작업을 하는 것도 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은에 대한 평가를 보고서, 저는 적어도 3년 정도는 지켜봐야 장단점이 좀 나오고 그 이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보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가 아쉬웠던 거는 의회를 설득시키기 위한 시간조차 없이 그냥 올리는 바람에 의회에서조차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일단 말 그대로 추진단부터 일단 해 달라, 그러면 추진단에서… 이것은 경도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이런 상황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죠?

일단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고 평가단을 만들거나 그 추진을 하기 위한 사전의 정지작업이나 이런 거 없이, 제가 듣고 나서 열흘 만에 이게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했고 지역사회의 미래와 관련돼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서 여기만 추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 말씀 아주 잘 하셨습니다. 1월달에 나왔다는 그게 충북도의회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반발이 있어 가지고 전면적인 것은 철수가 되고 그리고 충북과 경남, 경북만 하기로 했던 사항이죠?

그 안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거는 결국은 반대에 막혀서 정부차원에서 보면 말랑말랑해 보이는 충북이 먼저 앞장서고 그다음에 되고 나면, 그것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8월 30일 날 처음 얘기돼서 9월 10일 날 안건으로 올려져서 여기 계획에 보면 10월 1일 날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미 다 시행계획까지 다 세워져 있는 거죠, 추진단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교육계에서 우려가 있어서 막힌 그런 것을 충북에서만 먼저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5분 발언도 준비하고 심지어는 도의회 차원에서 반대의견을 펼치기 위해서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지난 회기 때, 그러니까 6월달 회기 때 저희들이 후반기 의장단이나 이걸 만들기 전 마지막 회의에서 작은학교 지원조례를 통과시켰던 의회거든요. 그런데 15개 학교를 4개 학교로 통폐합하겠다는 안을 그다음 회의에서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원이 돼도 바로 전 회의에서 작은학교 지원조례 통과시킨 사람들이 15개를 통합하는 이런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이런 조건에 오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견 있죠, 저랑?

이견 있으시죠? 예. 저한테 처음 주신 거에는 작은 학교 살리자는 말씀 한마디도 없었어요.

반대의견 내니까 내신 거죠. 두 번째, 또 하나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상의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열흘 만에 통과시키려고 하셔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견이 있는 거냐 하면 지금 학습권 보장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13세에서 15세까지 기숙사에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공부방식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적 입장의 이견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전문가들끼리 상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경남, 경북도 11월달이 돼야지 안이 올라갑니다. 될지 말지도 몰라요, 올해 안에.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도 없이 얘기도 안 하면서 교육의 학습권과 관련된 교육계에서도 13세에서 15세에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분분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역의 공론화 없이 하느냐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열흘 만에 이런 식으로 의회가 통과시키면 앞으로도 모든 건에 대해서 집행부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와의 어떠한 상의도 없이 통과시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위원이, 강하게 반대하는 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을 다음 회기로 미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