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예, 최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그 자리 이동하신 교육장님들 우선 축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든지 실적보고서 작성할 때마다 제가 해마다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실적보고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봐서 행정사무감사 서류작성이 잘된 부분에서 전국 최초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전국 최초로 우리가 수감 우수부서 해서 시상을 보은교육지원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대부분 각 교육지원청이, 물론 충청북도교육청의 기본방침에 따라서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업무체계를 작성하시는데 대부분이 보면 조화로운 학력신장, 미래 대비 창조교육, 진취적인 품성함양 해 가지고 다섯 가지를 교육시책으로 집어넣고선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업무체계를 만들었거든요. 청주교육지원청의 경우를 보면 그 업무실적이 최대한 나와 있는 게 조화로운 학력신장하면서 17페이지에 조화로운 학력신장에 소제목을 1, 2, 3, 4 해서 일곱 가지를 다루어 가지고 추진내용, 추진실적, 집행예산, 우수사례 해 가지고 체제를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다른 교육지원청도 만들었어야지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어느 시·군 교육지원청을 찍어서 죄송한 말씀인데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교육시책이 조화로운 학력신장서부터 다섯 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3페이지 이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작성을 하셨는데 5페이지서부터는 번지수가, 그러니까 몽땅 두들겨 가지고 “좋은 수업 전개로 학습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초학력 신장에 교육력을 집중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전체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나온 거가 16페이지에 그칩니다. 20페이지도 안 돼요.

상반기에 금년도에 교육지원청에서 업무추진을 한 실적이 한 20페이지 정도밖에 자랑할 게 안 나오거든요. 뭐가 그래도 제목이 있으면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조화로운 학력신장의 7개 중에서 맨 위의 거를 보면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 해 가지고 그 소제목이 1-1-1 해 가지고 주5일 수업제 운영, 또 토요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소제목이 있는데, 요 소제목에 따라서 하면 거의가 한 장으로 목적이나 추진개요라든지 무슨 실적이 쭉 나오고 후반기에 무슨 계획이 나올 거고 또 기대효과라든지 성과분석이 나왔어야 될 텐데, 전부 다른 교육지원청도 보면 50페이지 안팎입니다. 진천 같은 경우에는 20페이지도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저희들이 업무실적을 서류를 봐서 알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별로 작성을 체제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청주교육지원청이 제가 본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요번의 상반기 추진실적보고서를 보면 그래도 청주가 추진내용이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런 추진과제별로 집행예산이나 우수사례 해서 왔고 해 가지고 비교가 되게 그런대로 청주교육지원청이 잘됐고, 그다음에 여기도 특히 특이한 거는 다른 시·군은 그런 체제가 별로 없겠지만 영동이나 음성이나 요 단양 같은 경우에는 영동교육의 특색사업 해 가지고 내 고장 자긍심을 키우는 감고을 사랑교육 해 가지고 그 감고을 사랑교육에 맞는 영동 특색을 만들었어요. 그 밑에 마중물 교육으로 감고을 인재육성,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영동인 육성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음성 같은 경우에도 기본이 바로 선 명품일류 음성인 육성, 반기문 따라잡기 글로벌 인재 육성, 그 매력 있게 음성교육의 다양한 다(多)자를 넣어서 행복한 학교 구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이런 스타일로 하시고 소제목별로 목적이나 목표라든지 추진개요라든지 좀 넣어가면서 실적을 부풀려도 좋습니다. 각 교육장님들께서 각 시·군 교육, 상반기 교육지원청의 업무실적을 좀 자랑스럽게 내주시면 저희들이 이 한 권의 실적보고서를 가지고 아주 파악하고, 또 서로 충청북도 교육에 대한 서로 다 같이 잘해 나가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체제별로, 실적을 좀 부풀려도 좋으니까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상반기 실적 보고할 때도 그렇고, 연말에 가서 실적 보고할 때도 그렇고 보면 그냥 제목만 나와서… 예산도 또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상반기 추진했으면 추진한 예산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예산 표기된 교육지원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예산을 얼마나 썼고, 후반기에는 어떻게 추진할 거고, 그것 좀 대비해서 성과분석을 좀 딱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봐서 좀 할 수 있도록, 느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충북교육을 같이 보완해 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실 때도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서를 만들 때도 그렇고 여하튼 각 교육지원청별로 그 실적보고서 만드실 때는 하여튼 충분하게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야지 이 개조식으로 건명 건명만 다니까 좀 파악하고 서로 협의해서 서로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그 합의점을 이 보고받을 때마다 파악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별로 조그만 소제목이라도 목표와 방침이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아니 간지 포함해서 16쪽이 그래 상반기 실적보고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돼도 200페이지, 300페이지는 그래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일을 했다 하는 것을 그래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삼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셔도 돼요.

사전에 제출을 해 주니까 이거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여쭤볼 거 여쭤보고 또 답변하실 거 답변하고, 예를 들어서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생거진천 뭐 해서 특색 있게 뭐를 한다 하면은 제목만 나와 있으니까 모르거든요, 내용을.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실적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김왕년 수석전문위원께서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지금 김왕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처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끝나고 나면, 산업체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에 관련해서는 먼젓번에 우리가 협의했을 때 정책기획관실의 실무자든지 정책기획관실의 의견을 듣자고 부르자고 그랬거든요. 그거 요청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10조2항에 대한 “다만, 충청북도는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청북도는 충청북도교육감하고 충청북도지사를 지칭하는 그거를 상식적으로는 충청북도는 하면 충청북도지사로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빼줘야 된다 그런, 저희들한테 요청 공문을 보낸 거죠? 삭제해 달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11조3항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할 때 의결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첫 번째가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대한 조례안, 두 번째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이게 ’1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거든요. 한시적으로. 유효인데 제 생각에는 충청북도, 조금 전에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조에 나와 있는 데서 충청북도를 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삭제를 같이 시켜서 수정의결을 해 주는 게 어떤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