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김화석 교육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9월 1일자 인사로 자리를 옮겼거나 새로이 교육장으로 부임하신 김화석, 최재상, 김호년 교육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에 우리 충북교육은 2012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 선정과 지난해에 이어 제41회 전국소년체전 종합 3위 등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학생, 학부모, 도민 모두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육장님들의 창의와 열정이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육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자리가 상반기 동안의 성과와 미흡한 분야를 되돌아보고 보완함으로써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계획 보고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먼저 청주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교육청 순서에 따라 별도 안내 없이 연이어서 주요 핵심사업,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정해진 시간 내, 5분 이내에 간략하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5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때요? 1시 반까지.

아니 근데 지금 한 텀이 안 되고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지연되어 가지고 좀 그런데, 어떻게… 점심 잡수고 하시는 게 낫잖아요? 점심 잡수고서 하는 게 낫겠잖아, 12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책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최진섭 위원님서부터 우선 10분간씩 이렇게 시간을, 저 앞에 시계가 있으니까 시간을 보시고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조금 이따 하시면 어떨까요? 다음 텀에 또 있으니까, 기회가.

그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도 시간 있으니까. 다음에도 한 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최진섭 위원님 한 번만 더, 남은 거 있으면 이렇게 저기 하고 위원장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번씩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시내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복수담임제 지금 제가 1학기 때는 의무제로 실시하다가 2학기에 와서 자율형으로 됐죠? 이게 자율적으로 학교장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됐죠? 지금 복수담임제 운영실태가 1학기 때는 100% 충북은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2학기 때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담임은 대개 1년을 기간으로 담임을 배정하는 건데 1학기 때는 완전 의무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2학기에는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돌아선, 정책을 변경한 건데 교과부에서, 그 이유가 첫째 뭐냐 이거죠? 우리 충주 교육장님 뭐요, 이유가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사실, 뭐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드리기는 뭣하지만 복수담임제는 하여튼 실패한 교육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1년도 못가 가지고 중간에 그냥 의무로 했다가 2학기에는 자율적으로 돌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변경을 한 건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2월달에 학교폭력대책을 발표할 때 대표적인 게 복수담임제였습니다. 그때도 다들 반대를 그렇게 하고 이거 적용하기가 어렵다 했는데 교과부에서 강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6개월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변경이 된 건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자율적으로 돌린 건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교육정책이 이렇게 시행착오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교과집중이수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교과집중이수제? 그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 교육장님 생각이 교과집중이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하여튼 교과집중이수제는 정말 실패한 정책이다.

복수담임제하고 마찬가지에요, 이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은 전인교육을 이것이 저해한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뭣 하지만 학교폭력의 직접적인 원인도 교과집중이수제가 간접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 전에 7월달에 EBS에서 방송도 한번 됐죠. 그리고 조선일보… 제가 하도 저기해서, “0교시 체육수업 학교폭력 줄이고 성적 올려” 해 가지고 이 별명이 0교시 체육수업의 전도사, 누구냐 하면 존 레이티 교수, 하버드대학교 임상정신과 교수예요, 이 존 레이티 교수가. 이 교수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이 폭력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이 양반은 체육수업을, 스포츠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 양반이 그냥 구두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실험결과가, 캐나다에서도 실험을 하고 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결과여. 이렇게 체육수업을, 0교시 체육수업을 하니까 학교폭력이 줄었다. 그 사례까지 전부 이렇게 발표를 “학교폭력 이제 그만” 해 가지고 연재도 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나도 하도 신기해서 스크랩북을 해 놨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마 중간놀이 하고 그러는 게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0교시 체육수업을 했는데, 6개월간 했는데 학교폭력이 줄고 또 학생들의 결석일수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례가 증명을 하다시피해 가지고 이 양반이 그래서 별명이, 세계에서 붙여진 별명이 0교시 체육수업의 전도사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는데, 저는 이걸 꼭 저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예체능 교육을 3학년이면 3학년 전 학기에 고루고루 해야지, 아 그걸 한 학기 하고 말고서 그냥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난, 이 정책 입안자는 크게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물론 내년에 이것을 보완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 청주교육지원청 중학교 배정 관계, 지금 이제 저기가 됐죠?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그럼 그 청주·청원 통합이 됐을 때 이거 학구 아무 저기가 없나요? 우리 교육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역구가 청주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중학교 배정이 끝나고 나면 정말 민원이 상당히 저기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도에서 건의도 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도 시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개신동에 사는 성화초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저쪽에 어디여 솔밭중학교로 떨어졌죠. 그게 발단이 돼 가지고 가서 이제 뭐 찾아가고 교육 윗선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자!

시정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시를 내려 가지고 용역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왕에… 그때는 뭐 공무원들이 아무 이상이 없다 뭐 변명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지금 올 말쯤에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올해 말고 내년쯤에 가서 한번 저걸 용역을 하지 그냥 위에서 한 말씀 떨어지니까 그렇게 밑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니 윗분이 딱 하니까 그냥 바로 해 가지고 이런 좋은 안이 나왔는데, 그래도 제 생각은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또 조정이 돼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여튼 금년하고 내년 아직도 2년 있으니까 그런 효과는 보리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저번에 시안을 보니까 잘 조정이 됐다. 그래 진작 이것을 하든지 자꾸 미루다가는,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니까 또 이렇게 됐는데 올, 내년까지 2년은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참, 저기 그 교사들의 업무경감, 이제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공문서를 줄이고, 여기 지금 업무 보고할 때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시책을 쓰는데 선생님들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

그래 이제 혼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시책을, 공문서를 줄이고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주고 또 임시직들도 배정을 해 주는데 왜 선생님들이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나.

물론 이유는 자꾸 어떤 시책이 자꾸 늘어나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학교폭력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겠지, 일이. 내년에 가서 다른 이슈가 자꾸 터지니까 그렇게 누적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는데 하여튼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끼지를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경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아주 만족하고 계세요, 요새? 예, 교육장님보다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업무경감에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최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고는 한 5분 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 초창기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고서를 이삼백 페이지 하는 건 그것도 무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상의해 가지고, 그렇다고 한 5분 보고할 걸 이삼백 페이지를 낸다는 거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혹시 낼 자료 같으면 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몰라도 일괄해서 11개 시·군 교육청이 몇 백 페이지를 내는 건, 보고서를 내는 건 무리다. 저희들이 나중에 좀 저기를 해 가지고 저기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진섭 위원님이 뭐 저기를 내라는 거는 전부 다 일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고 자기 교육청이 특색 있을 때, 뭐를 홍보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다 이렇게 좀 저기를 하는 거지 전체를 요구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뭐 다른…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은 행정관리국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이따가 요거 저기한 다음에, 지금 여기 대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봐. 말씀하실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조금 저기하고서 그다음에 다른… 다음에, 다른 분 하고서 그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기 조금 저기한 다음에, 그리고 집행청에서 이렇게 답하실 때 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광희 위원님도 조금 좀 다음에, 이렇게 저기한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응천 위원님. 그럼 김동환 위원님 하시고서 그다음에 이광희 위원님 하도록.

이광희 위원 먼저 하실래요? 조례와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질의해 주세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었나 안 들었나 그것만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님! 빨리 끝맺음 하는 걸로 해 주세요 지금 5시 15분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적정규모 학교 추진 통폐합에 대한 공문이 1월달에, 아까 국장님 1월달에 왔다고 그랬죠? 지금 그거에 대한 게. 1월달에 내려온 거 아녀, 이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적정규모의 추진단을 구성하겠다 해 가지고 정원을 달라고 우리가 요구한 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요구한 게 이제. 1월달에 그걸… 아니 8월 8일 여기 보니까 받았는데, TO를 받았는데 우리가 요구한 건 언제 요구했느냐 이거지. 7월? 7월 11일 날 요구를 하고 8월 8일 날 TO가 내려온 거여,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광희 위원 말씀대로 그러면 그때 이제, 물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원요구를 이렇게 했지만 그전에부터 논의가 되었을 거란 말이여. 저도 이 적정규모 추진단을 안 것이 9월 초 같아요, 저도. 여기 우리 의회에 넘어온 게 8월 31일 날인가 이게 넘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대로 우리 의회하고 좀 더 정보 인포메이션이 됐었으면, 저도 시간이 아쉽다, 왜냐하면 이거 10월 1일자로 직제를 한다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왜? 지금 저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내려온 것도 경북이나 경남이 내려온 것도 똑같이 8월 8일로 내려보냈을 거란 말이여, 그렇죠?

우리가 먼저 내려보낸 건 아니죠? 아, 그게 다르다. 그래서 나는 같다고 볼 경우에 여긴 조금 더 연구, 생각을 해 보고 1월 1일자로 하는 거고 두 군데 경북하고 경남은, 우리는 10월 1일자인데 조금 더 우리에게 여유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갑자기 8월 말에 주고 와서 9월달에 의회에서 통과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저기가 많이 있을 텐데 있을 때 미리 우리한테 저기를 하고 충분히 책임자들이 와 가지고 우리하고 의회하고 토론도 좀 하고 이럴 기회를 가졌으면, 내가 보기에는 요번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냥 개별적인 멘트만 이렇게 한 게 아니냐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적인 채널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충분히 서로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지만 의견이 합의되지 않고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충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통과는 아니지, 표결을 해 보는 거지. 통과라는 걸로 표결 붙이는 건 아니고. 그러면 저기를 잠깐 간담회를… 어디 갔어, 두 분?

좀 오시라고 해요. 글쎄, 간담회를 한번 하는 걸로 그럼 할까요? 그러면 저기 잠깐 정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누가 재청을 뭐 그럼 의견을 정식으로…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이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퇴장)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지만 의견이 합의되지 않고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방법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표결방법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하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럼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본 제정조례안의 축소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관계관께서는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뭐 지금 도청 관계관에게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세요. 도교육청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도교육청…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그럼 지금 도청의 관계관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도청 직원이. 도청 관계관, 처음에 저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니까 그런 저기를 달은 이유는 뭐죠? 처음부터 그런 의견을 교육청에다 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가 의뢰를 하니까 저기를 달은 거 아녀, 이의를. 그런데 추가로 지금 그것을 거론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수정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그럼? 글쎄, 최진섭 위원이 수정의결을 내실 거예요, 수정의결을?

지금 방금 최진섭 위원이 수정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최진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김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