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 분평동·산남동을 지역으로 하는 이광희 도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촌 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할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구성’ 설치 운영조례가 조금 전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설사 저의 궐석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통과조례를 본회의에서 뒤집고자 시도하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구성’ 설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까지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설치의 근거가 보은의 기숙형 중학교의 성공에 따른 확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1년 된 보은의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 성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대한 의아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만 12∼14세의 청소년들을 기숙생활 하도록 한 유일한 공립학교가 보은중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열서너 살 되는 아이들의 기숙생활로 상실되는 심리·정서적 측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이루어진 연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소신입니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가족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가정교육과 정서발달, 자유스러운 인지발달이 더 중요하다는 교육계의 그동안의 이론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들의 양심에 호소드리건대 이 연령대 아이들의 기숙형 교육방식이 그 어떠한 평가도 없이 밀어붙여져도 되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한국나이 열다섯 이하 아이들의 기숙생활에 대해 우려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실증적인 점검과 평가 없이 다시 이를 확대 시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학교의 통폐합과 지역공동체 유지 발전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설치를 통해 도내 15개 중학교가 4개의 기숙형 중학교로 통폐합되면서 기존 학교가 있던 열 곳이 넘는 지역의 농촌마을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숙의되어야 합니다.

보은과 괴산에서 기숙형 중학교가 준비될 당시에도 지역별로 유치경쟁이 심화되었고, 결국 유치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학교 통폐합을 거부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지역에 학교가 사라질 경우 급속한 이농과 공동화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교육의 핵심은 지역과의 조화와 공동의 발전입니다.

효율성만 앞세워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금 더 평가하고 지켜봐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셋째, 고등학생인 제 아이도 기숙형 숙소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숙사 생활을 갈 수 있음에도 포기한 채 집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 스스로 선택이 가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학교는 자신이 살고 있는 학군 내의 또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기숙형 중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현재 보은의 117명의 학생들은 어떠한 자기 결정권도 없이 기숙형 중학교를 선택 당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 30분 기상 및 운동시작으로 저녁 8시까지 야간 방과후 수업, 딱 한 시간 씻는 동안의 자유시간이 존재할 뿐이고 이후 9시부터 10시까지 정독실, 다시 10시에 점호 받고 취침 시간입니다. 이 같은 통제의 시간이 만 열서너 살 된 청소년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충북도에서 얘기한 창의·인성 교육입니까?

저는 그러하기 때문에 보은의 기숙형 중학교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적어도 1년이나 2년 정도 있으면서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통제된 상황에서 획일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평가분석을 먼저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왜 묵살되어야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넷째, 또한 저는 ‘여전히,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기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진단 역시 전국 최초의 시도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전국 네 곳에 추진한다고 해서 살펴보았더니 전남의 경우 ‘거점고등학교 육성추진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조건과는 전혀 다른 추진단이었던 거죠.

경북과 경남이 우리와 같은 ‘적정규모학교 추진단’이었는데 아직 의회 논의는커녕 내년 1월 1일이 추진목표입니다. 거기는 아직 시도한 곳도 없습니다. 충북의 경우 보고와 동시인 9월에 의회 통과돼서 10월 1일 추진하는 것으로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통과됩니다. 왜 이리 급히 서두르면서 졸속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겁니까? 이미 기존에도 50명 이하의 학교는 지역 및 구성원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통폐합이 가능합니다.

보은과 괴산의 경우에도 기존 조직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추진단을 만들어서 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한 학교 없앨 때마다 100억씩 준다는 인센티브 때문입니까? 저는 열흘 만에 의회에 올라오다보니 지역에서의 공론화가 되지 않은 채 의회통과라는 ‘그들만의 합의’로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통과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죠?

단 열흘 만에 15개의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조례를 공청회, 토론회 없이 그 어떠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통과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에도 교육위원회의 소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과 일선 교육자들은 저의 이러한 우려의 의견에 대해 저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작은학교 통폐합 추진단이 통과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