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청주시 제9선거구 최미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09년 개정한 제7차 교육과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이 정부와 교과부의 의도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무엇이 문제인지 도교육감님과 관계관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명숙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가 2010년 1월 5일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발표했죠? 예, 교과부는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토대로 지역교육청에 창의·인성교육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했죠?

아까 좀 전에 이명숙 국장님이 제7차 교육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7차 교육과정과 창의·인성교육은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교과부가 발표한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에 보면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키워 주는 교육의 핵심에 창의성과 인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교육은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의·인성교육에 핵심어는 뭐냐 하면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집어넣는 교육은 어떤 것이고 끄집어내는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전형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는데 이게 7차 교육개정과 창의·인성교육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이따 좀 따져보고요. 입학사정관제로 바뀌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분명히 변화가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중등학교에서 진로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이것도 7차 교육과정과 입학사정관제도하고 창의·인성교육과 관계가 있는 거죠? 어려서부터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진로와 연관시키기 위해서 진로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고, 입학사정관제도는 학생 가능성, 즉 잠재력, 적성, 흥미, 논리력, 창의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학생이 교과 외에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 활동을 했으며 그것을 자신의 가치관이나 진로교육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종전에 결과 중심 입학제도와 대비되는 과정 중심 입학제도가 아까 말한 입학사정관제도입니다. 그래서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한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창의·인성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화됐던 교육에 대한 정의, 개념, 가치 등이 확 바뀐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러려면 바뀐 패러다임에 맞게 교육의 목표, 방향, 전략이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 교육청과 학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바뀌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교사나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또 의회가 우선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느낀 것이 없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그걸 못 느낀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여전히 교과서 위주, 점수 위주, 주입식 수업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셨다니까 교과부의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을 몇 건이나 개발하셨습니까? 일단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을 했을 거예요. 여기 제가 받아 본 자료도 보면 66종이 개발되어서 보급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개발된 창의·인성 교수학습자료에 대한 활용도, 효용도, 효과성, 만족도 등을 조사했습니까? 그럼 학교가 실제로 창의·인성교육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교육청은 잘 모르는 거네요? 제가 40여 개 학교 교사들에게,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토론, 글쓰기, 소집단별 프로젝트 학습, 창의적 문제해결학습, 창의력 개발수업, 개념도 수업모형 활용 등등 학습을 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이들과 선생님이 그냥 칠판에 쓰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예전처럼 하고 있다고 모두 다 100% 그렇게 대답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교과부 지침에는 이행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하고 보고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시지 않았다는 거고요. 창의·인성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려면 일단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교수학습 방법의 획기적인 변화, 수업시간에 탄력적 운영,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왕성한 체험활동, 수행평가 등 다면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뒷받침 돼야지만 창의·인성교육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에서 수업을 몇 시간씩 하죠? 예, 보통 학생들이 7시간에서 9시간까지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 붙들어 놓고 있다는 거부터가 창의성교육이 가능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학생 스스로 탐구활동, 조사활동, 체험활동을 하려면 교실이 아니라 도서관 자료조사, 지역탐방, 지역인사 면담 등 이런 자유로운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일단 그런 것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표를 보니까 수업시간 운영이 모두 한 시간 단위로 짜여 있더라고요.

탄력 운영을 해야 되고, 한 과목 수업을 2시간 이상 한다거나 합반 운영한다든가 수준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일단 안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그 교과교실제를 하는 학교는 있는데 안 하는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뭉개는 식의 대답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이명숙 국장님 손을 붙들고 지금 당장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기자를 대동하고 질문을 해 댈 수가 있습니다.

열 명이면 열 명이 모두 일반적으로 그냥 선생님이 칠판에다 놓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했다고 자꾸 우겨대지 마시고요. 예, 그거는 정말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준비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벌써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정착단계로 가야 되는 단계인데 아까 계속 창의·인성교육을 했다고 그러니까 창의·인성교육의 핵심은 평가에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서술형평가법, 논술형평가법, 구술시험, 찬반토론법, 면접법, 상호평가, 관찰법, 연구보고서 평가, 포트폴리오, 실험실습, 실기시험 등등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하나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필답고사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인해 볼 테니까 어떤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학교가?

제가 알고 있는 학교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창의·인성교육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으로 뭐냐, 뭐가 가장 큰 요인이냐 그랬더니 필답고사 형식의 각종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 필답시험을 몇 번이나 보죠? 정규 4번 아니고요. 월말고사를 매달 봅니다.

매달 보고요. 그리고 이런 일제고사를 시험 보는 비용은 학생들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전방식대로 필답고사를 많이 보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도교육청의 창의·인성교육 실현을 위해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거창하게 많이 세웠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에도 창의·인성모델학교도 11개교를 지정했고,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도 3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46개 창의·인성교과연구회 조직해서 예산도 지원했고, 수업모델도 개발하고, 의식개혁연구회도 조직했고 그랬는데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창의페스티벌, 우수사례 발표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교과부에서는 충청북도가 창의·인성교육 1등 아닌가, 엄청 많이 하고 학교 현장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바뀐 것은 그런 게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학생들이, 교사들이 정말 체험을 하고 정말 체감하고 우리 정말 바뀐 수업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바뀌지 않았고 뭘 바꿨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진정으로 도교육청이 창의·인성교육으로 학교 변화를 의도했다면 이렇게 현장이 바뀌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하는 척하면서 교과부의 지시를 무시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창의·인성교육 기본 방안에 중학교, 초·중학교는 주당 세 시간씩, 그리고 고등학교는 네 시간씩 창의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 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일 경우 1년에 겨우 한 번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내가 고등학교 애들한테는 전부 물어보지 못하고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여러 명에게, 40여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창의체험학습 한 번 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7차교육과정을 왜곡한 거예요.

교과부 지침대로 이행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지도 점검 하라고까지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정규교육과정에서 애들이 수업만 하고 문제풀이만 하고 열심히 교과서 설명하는 대로 듣기만 했지 체험학습을 1년에 한 번 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보면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학교현장 따로 지금 교육감님하고 교육국장님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을 모르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이것 질문 끝나고 저하고 한번 나가 봅시다.

제가 청주·청원을 다 조사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가 2009년부터 갑자기 창의·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의 과거 성장은 모방형 인적자본이 주도하였으나 미래의 성장동력은 창조적 인적자원이라는 인식과 국민의 창조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발표 이후에 2010년 상반기에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창의·인성교육 정부협의체를 정리하는 등 창의·인성교육에 강한 의지와 집념을 보였습니다. 국무총리실까지 나섰다는 것은 창의·인성교육정책이 단순히 교과부에서 개발하고 제안한 정책이 아니라 이것이 정부의 미래 발전전략이자 국정지표라고까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교육국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들으신 바와 같이 이렇게 국가에서 국가발전 전략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도교육청이 소홀히 하고 무시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 아닙니까?

미래 국가 장래와 관련한 창의·인성교육을 정말 나몰라라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창의·인성모델학교 거기 학교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지 아세요, 혹시?

예, 교당 2,000만 원씩 지원하죠. 그런데 거기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아주 기절초풍할 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무슨 수업이라고 그러죠? 연구수업할 때만 한다는 거예요. 교사는 지도안을 열심히 해서 멋지게 연구수업하고 그다음에는 그냥 일반 수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창의·인성교육의 걸림돌이 뭐냐 라고 교사들에게 물어봤는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그다음에 수업시간이 너무 많고 연구할 시간이 없고,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지원이나 확인이 없는 등 여건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안 하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수업자의 의지가 중요하면 지금 많은 수업자의 의지가 굉장히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업자가 이렇게 의지가 박약한 상황 속에서 이 창의·인성교육이 충청북도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교육감님 그런 답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게 안 되냐 라고 물어봤더니,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좋은 성과를 내려면 계속 문제풀이하고 계속 같은 거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암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창의·인성으로 가면 일시적으로 성적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교육감님이 허락 안 해 주면 이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교육감님이 인정하시든 안 하든 이건 제가 조사한 거고 객관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소위 그러면 일류대학교라고 하는 5개 대학의 합격자 수를 제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에 걸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충청북도가 그렇게 0교시 수업,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이렇게까지 하면서 과도하게 학생들을 학습에 밀어넣고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류대학, 특히 부모들이 좋아하죠.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겠지만 특히 부모들이 좋아하시는 일류대학에 얼마나 많이 입학생을 냈나 봤더니 뭐 별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1등이라든지 이런 가시적 성과가 소위 일류대학 진학률과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속히, 지금 많은 학교가 내년에 교과서도 바뀌고 그러는 속에서 창의·인성교육으로 막 치닫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학사정관제 입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가능성, 잠재력이 얼마나 내재되어 있는가, 그거를 위해서 이 아이가 목표를 가지고 직업을 어떻게 진로를 정할 건가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체험과 활동을 했는가 이걸 보고 뽑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창의·인성교육을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예, 열심히 하시고 지금 교사들이 말한 여러 가지 문제성 있는 그런 운영체제나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08년 11월 2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선진사회연구포럼이라는 의원 연구모임에서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를 초청해서, 지난해 2008년 11월 28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국회에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토플러는 “한국은 세계의 흐름이나 시대적 요청과 달리 거꾸로 가는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루 15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치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준비하느라 헛된 정열을 낭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더 이상 눈감을 수 없고…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금 아둔한 한국사회에 대한 세계 석학의 경고를 듣고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이런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청이 얼마나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열린 의회, 그리고 잠깨어있는 의회의 질타를 받고 교육청이 좀 더 좋은 교육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