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 제2선거구 민주통합당 소속 손문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대집행부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와 양극화 등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역시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착실하게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해묵은 숙원 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지역 발전의 토대를 굳건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도 3조 8,53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상반기부터 사업계획을 세우고 정부부처와 정치권의 문턱이 닳토록 쫓아다닌 이시종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들이 거둔 성과입니다.

국회 예산심의까지 예산 추가확보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지역 자치단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은 엄청난 국민적인 논란과 반대 속에서 강행했습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 전국의 강바닥을 파헤친 대규모 토목공사였습니다.

정부는 사업타당성 부족과 환경파괴 등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2011년 준공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일부 공사장에서는 밤에 횃불까지 밝혀가며 야간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아 우려했던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턴키입찰 담합이 드러나고 있고 지난 여름에는 녹조류 발생이 급증하는 등 환경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장마와 태풍 때는 많은 사업지구에서 시설물이 물에 잠기고 훼손되고 파손됐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4월 충주지구 공사를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이 완공됐습니다. 충청북도 내 4대강 사업은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옥천, 영동, 단양 등 도내 7개 지역에 모두 2,114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시설물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장마와 태풍 때는 물에 잠기고 쓸려 내려가고 파묻혔습니다. 주민들은 강바닥에 돈을 퍼부었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먼저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4대강 사업 지역의 계획 수립과 예산책정, 대상지 선정, 공사입찰, 공사추진 및 감독, 준공 등 일련의 사업과정에서 민선4기에 의사결정을 한 내용과 민선5기에서 담당한 역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논란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다시 점검을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민선5기 들어서 사업 내용을 재검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없었다면 사업 타당성에 확신이 있었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인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대강 사업 시설물의 훼손과 유지관리 부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고수부지, 수변공원, 나무식재, 광장, 산책로, 체육시설 등의 시설물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산바가 왔을 때 폭우로 영동 심천면 수변공원이 물에 휩쓸려 나가고 쓰러진 나무에는 폐기물이 걸려 흉물덩어리가 됐습니다. 금강수계인 영동 양산면과 옥천 동이면 수변공원, 남한강 수계인 제천·충주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마 때는 침수되고 휩쓸리는 반면 갈수기 때는 말라 죽고 잡초로 뒤덮여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전에 모든 시설을 복구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시설물 훼손 실태와 복구, 관리는 어떻게, 몇 차례나 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물 설치 장소와 설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강과 남한강 수계의 수변공원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턱없이 먼 지역에 설치돼 있어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영동의 경우만 하더라도 군과 지역주민들이 공원 조성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강행해 현재와 같은 문제를 유발시켰습니다. 시설물을 보더라도 영동 초강천 1·2지구에는 광장의 강옆에 연못을 만들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은 나무도 하천 유역에 맞지 않는 수종입니다.

한마디로 수변공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책임한 사업이 추진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자체의 타당성과 현실성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영동의 수변공원은 금강 홍수위95.1m에서 99.8m보다 7∼8m나 낮은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큰 홍수가 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만 오면 당연히 쓸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제천 금성면 중전생태공원과 수산면 옥순봉지구 생태공원은 지난 19일 충주댐 수위가 상시 만수위 141m를 넘어서자 산책로와 다리, 나무 등이 침수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중전지구는 산책로 기준 141.7m, 옥순봉지구는 141.8m로 설계됐지만 141m에서 침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설계보다 낮은 곳에 시설물이 설치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수위보다 낮은 곳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설계보다 낮은 수위에서 침수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활용도가 낮거나 잘못 설계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투입해 보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문제를 제기했듯이 우리 지역의 많은 4대강 사업 시설물이 애물단지가 돼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외면당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데도 관리를 해야 하고, 훼손되면 또 돈을 들여 보수해야 합니다. 당초에 설계가 잘못돼 있는데도 파손과 정비·보수를 반복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막무가내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유지·보수비가 전액 국비라서 부담이 없다고 국민의 세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은 물론 7개 시·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단순한 유지·보수 차원이 아니라 기초설계상의 문제점부터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보수 시 설계를 변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필요 없는 것은 폐기하고 있는 것은 잘 관리해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방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4대강 사업 시설물의 유지·보수사무 책임과 비용부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시설물 유지·보수사무를 지자체로 이관했고 충청북도는 사무의 위임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에 위임했습니다. 이관 첫해인 올해 충청북도에는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비 24억 원이 배정됐고 시·군은 지난 6월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3년에도 비용을 국비에서 부담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유지·보수 업무를 떠맡은 시·군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유지·보수비용마저 일부 부담이 현실화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게 될 것입니다. 유지·보수비용이 부족하거나 정부가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킬 경우 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명박 정권이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으며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우리 지방정부에는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걷어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강바닥에 돈을 퍼붓고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유지·보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9월 제31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4대강 사업의 개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4대강 사업 시설물 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포함해 전향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어서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내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부터 시작한 무상보육 정책이 1년도 못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무상보육을 시작할 때도 아무런 사전 준비와 협의 없이 추진해 엄청난 혼란을 주더니 중단하는 것도 아무런 사회적인 논의과정 없이 결정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포기는 부모들에게 행정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시작단계에서 포기하는 것이며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무상보육 추진에 따라 소요예산 확보와 시설 및 교사 확충 등 여러 면에서 큰 홍역을 치렀던 도와 시·군은 무상보육 중단 방침에 또 다시 혼란을 겪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도는 무상보육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도내 보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며 자체적인 무상보육 확대계획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올 연말까지 무상보육 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도 정부의 무상보육 중단 발표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말까지는 무상보육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언제까지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9월 시도지사협의회와 국무총리간담회에서 보육료 부족분 6,639억 원 중에서 중앙정부가 4,351억 원, 지방정부에서 2,288억 원을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전액 정부 부담을 요구해 온 우리 충청북도는 이 안을 수용하는 것인지, 수용할 경우 70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 부담이 예상되는데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무상보육 중단에 대한 입장입니다. 민선5기 충청북도가 목표로 내세운 찾아가는 평생복지 실현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정부가 내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서 밝힌 영유아무상보육 중단방침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정부의 무상보육 중단을 막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중 하나는 저출산 극복입니다. 정부 발표안대로 0세에서 2세 아동 가구 중 소득 상위 30%에 대해 무상보육을 포기하는 것은 저출산 극복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와 연대해 무상보육이 계속 시행되고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충청북도도 자체적으로도 보편적복지를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