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권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경국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은 물론 우리 도의 균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권기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북부출장소는 지역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도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함께 하는 충북 실현을 위하여 민선5기 도지사의 선거 공약에 따라 2011년 1월 개청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이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명확한 계획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에서는 지난해 5월 제천시 신월동에 위치한 도 농산사업소 종자보급과 부지에 총 사업비 3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00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같은 해 6월 청사 신축계획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제1회 추경 예산에 청사 신축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는 농산사업소 부지가 제천시 외곽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도시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제천시와 시민들의 반대 여론에 따라서 추진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제천시에서 청사신축 후보지로 화산동 소재 제일고추시장 등 4개소의 부지를 추천한 바 있으나, 추천된 후보지 모두가 사유지로서 토지매입비가 6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로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도의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어 청사 신축을 잠정 유보하고 추가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제천시와 협조하여 현 의병도서관 3층 건물에 무상 임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토록 하고, 향후 제천시로부터 시유지를 포함한 적정 후보지를 다시 추천받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시에서 개발 예정인 미니복합타운 예정지를 후보지로 추가 검토하는 등 북부출장소 청사가 조기에 신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장소 자체 회의실이 없는 관계로 연 2회 운영되고 있는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충북테크노파크 제천 바이오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도 향후 청사 신축문제와 연계하여 해결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축구단 현황과 충북스포츠토토팀의 리그 성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자축구단은 전국적으로 고양대교팀, 현대제철팀 등 8개 팀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8개 팀 중 충북스포츠토토팀이 가장 늦게 창단된 팀으로 지난해 3월 14일 우리 도와 연고지 협약에 따라 선수 19명, 감독, 코치 등 24명이 충북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북스포츠토토팀의 리그성적은 2011년 창단 첫 회에 최하위인 8위로 저조하였으나 그동안 선수 보강과 강화훈련, 또 도민들의 기대와 응원에 힘입어 2012년 시즌에는 4단계 올라선 4위의 성적을 기록하여 금년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경기출전계획이 경기도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2년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출전 경기 중 보은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경기는 2회뿐입니다. 이는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경기운영방식이 홈 앤드 어웨이(home and away) 방식이 아닌 여자축구연맹의 대진추첨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진추첨 시 개최지 안배가 고루 될 수 있도록 여자축구연맹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과 어떠한 내용과 조건으로 유치하게 되었는지와 연간 지원되는 예산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스포츠토토에서 여자축구팀을 창단한다는 동향을 입수하여 우리 도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지난해 3월 14일 충청북도, 제천시, 스포츠토토 간 충북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연고지를 협약함에 따라 2014년 3월까지 3년 간 충북을 대표하는 여자축구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토토팀 유치 조건으로 충청북도는 창단 첫해 창단지원금 2억 원과 전국체전 훈련비로 매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제천시는 봉양면 소재 제천봉양건강축구캠프장을 무상 사용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스포츠토토는 충청북도를 연고지로 각종 대회 출전 시 충북이 노출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대회를 유치한다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스포츠토토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화합 차원에서 유소녀축구대회 개최, 사랑의 연탄나누기, 결손가정 장학금 지원과 지난 10월 6일에서부터 7일까지 제1회 청풍호배 전국생활체육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자긍심 고취 등 함께하는 충북 건설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에도 2012년과 같이 경기출전 계획이 수립될 경우에 지역과 동떨어진 목적으로 운영됨으로 사용협약기간 중이라도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봉양건강축구캠프장 사용협약 기간은 2013년 3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갱신거절 의사 등 당사자간 특별한 이의 사항이 없는 한 2년 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봉양건강축구캠프장 사용 협약기간 연장건은 추후 제천시와 스포츠토토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동축구장의 조명시설과 축구장 정비사업으로 시민들이 축구장을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리그 개최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자축구연맹과 자치단체 간 협약체결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협약기간은 통상 2년이며 협약조건으로 후원금(연간 1억 8,00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하며 보은군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유치협약을 체결하여 보은에서 경기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2013년 이후 2년간 개최지 신청은 금년 10월까지 한국여자축구연맹에 유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지역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개최지를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따라서 제천시에서 개최지 유치를 희망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 신청과 함께 유치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유치 신청서가 제출되면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채택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방바이오산업, R&D 기반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11월 제천지역 한방바이오산업을 세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천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 마스터플랜은 4대 전략목표와 27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4,7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한방바이오박람회,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 제천약초 명품화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글로벌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제천 감초산업 육성사업에도 14억 4,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한방자연치유센터 건립사업에 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천한방바이오산업 육성과 한방바이오 마스터플랜 이행을 위해 광역발전특별회계 지역계정사업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제천시와 공조를 통해 국비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등 본 사업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제천한방바이오 육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잉여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국비 50억 원, 도비가 70억 원, 시비가 95억 원, 기타 68억 원 등 총 283억 원을 투자하여 관람객 105만 명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내에 엑스포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와 제천시는 재단으로 사업비를 출현하여 엑스포 행사비를 지원하였으며 집행액 정산 결과 약 18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천시는 엑스포행사가 끝난 직후인 2010년 11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잉여금을 한방바이오재단 설립재산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잉여금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잉여금을 이전할 경우 갓 설립된 재단 인건비, 운영비 등 소모적 경상경비로 사용이 우려되므로 잉여금에 대하여 향후 한방바이오산업 진흥사업에 투자한다라고만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도에서는 제천시에 잉여금 지원을 위한 한방바이오진흥사업 발굴을 요청하였으며, 도에서도 국비 확보가 가능하고 또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 발굴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방자연치유센터 건립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발굴하여 제천시로부터 사업비 지원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제천시에서 요청한 한방자연치유센터 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지원방안 등을 2013년 예산과 연계하여 검토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이사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재단지원사업으로 최종 결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제천이 대한민국 대표 한방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방바이오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천∼평창 간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중 제천∼평창 간 도로는 총 연장 35.4㎞로 이 중 충북이 9.1㎞, 강원도가 26.3㎞이며 총 사업비는 5,4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대선후보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와 건의문 발송 이후 추진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승격을 위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였으나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노선의 확포장사업도 노선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원도에서 보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도 많고, 또 실현 가능성도 적어서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연계노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를 대선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도정과제로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둘째,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제천∼평창 연장방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난해 7월 강원도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에는 고속화도로 건설에 공동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제3차 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해 줄 것과 고속화도로 건설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도 국도 승격과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반영 등을 건의하였으며, 5월에는 강원도를 비롯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지난 8월과 9월에는 각 당과 지역 대선공약간담회 등에 지역현안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 청풍대교 철거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청풍대교 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시 제천시가 번지점프장 등으로 활용코자 존치를 요구하여 설계 시 존치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09년 2월 제천시 자체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철거를 요구하게 되었고, 도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철거를 위한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타 용도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여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아직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을 추계해 본 결과 약 100여 억원 이 소요되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철거는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제천시와 협의하여 청풍호반 자전거 전용도로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권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주시는 권기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권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의 영어체험센터와 학생회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것은 임기 중 사업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상추진으로 분류하였으며, 정상추진사업 중 장애 발생으로 제천영어체험센터 및 학생회관 건립사업 등을 일부 지연된 사업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제천의 영어체험센터와 학생회관 건립은 제천·단양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한 품성 함양 공간 제공과 영어 구사능력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접근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을 제천시 주변 부지 다섯 곳을 대상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고 부지 확보에 따른 재원부담이 없는 현 제천학생회관부지 내에 영어체험센터와 학생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제천학생회관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기존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지 않고서는 제천학생회관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현 제천학생회관은 건축한지 16년밖에 지나지 않아 내구연한 미도래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계획 변경 없이 사업 실행이 가능한 기존의 체육시설 부지에 영어체험센터를 2013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우선 건립하고 제천학생회관은 제천시와 협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을 상향조정 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대성입니다. 권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중앙초등학교, 용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교실 지원 기준과 제천중앙초등학교와 용두초등학교의 다목적교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제안하는 다목적교실 기준은 2011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가 소요 사업비의 30%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상·하반기 연 2회 교부하였으나 2012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재정자립도 20%에서 40% 미만은 20%, 재정자립도 20% 미만은 10%로 각각 달리 정하고 연중 수시교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가 신청하였고 우리 도는 지난 2월경 19개 교를 신청하여 6개 교가 선정되었으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천중앙초등학교와 용두초등학교를 포함한 13개 교는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에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30% 이상 지원이 있는 경우 70% 이하를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지난 6월에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천시에서는 제천중앙초등학교와 용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사업비의 30%를 지원하기로 결정 통지하여 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정리추경 시 나머지 70%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생지원시설 및 교육지원시설 등 8건의 사업비로 131억 5,8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였으나, 2건 40억만 교부되고 미교부된 사업 6건 72억 8,300만 원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여고 급식소 증축과 영동지역 교직원공동사택 신축, 폐교된 백곡중학교에 충북문향관 리모델링 등 3건의 시설사업비는 금년도 정리추경 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진천 광혜원 지역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은 2015년도 광혜원고 이전 신축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음성 금왕지역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은 2014년도 대소금왕고 신설에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한 건 보은 인라인 롤러경기장 증축은 해당 토지 소유주가 토지 미등기 상태에서 사망함으로써 현재는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여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한시법으로 추진 예정인 미등기 부동산구제 특별법 제정·시행 이후 토지 매입이 가능한 시점에 추진토록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권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권기수 의원님의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권기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기수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년간 임차기간이 되기 때문에 연장한다면 다시 2년을 연장하게 됩니다. 2014년 12월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은 그때까지 연장을 하고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문제는 그와 별개로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영구적 기구입니다.

앞서 본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구 종자보급소 부지에 신축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제천시와 시민들이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보류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앞서 본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신축 예정지 후보지를 잘 물색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행정부지사인 제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계획됐던 대로 종자보급소 부지 내에 예정대로 갔더라면 아마 그때 보고가 됐던 그 기간 내에 가시화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반 여건이 우선 많이 불비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시유지만을 딱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접근성이 좋고 또 부지가격이 저렴해서 청사 신축이 도에 큰 재정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출장소 직원들이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근무하는 청사에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포함해서 적정한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도의 재정 부담이 가지 않는 곳을 신중이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하고 협조를 해서 하여튼 후보지를 최대한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후보지가 물색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언제까지 건립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천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적정부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또 부지가 물색이 되면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청사건립 계획을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현 상황이 그렇게 처해 있기 때문에요 본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예.

그거를 구분해서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 계획을 가지고요.

저희 계획을 가지고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편성 시기상 금년도에 사업을 반영을 하려면은요, 연도말 정리추경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지 않고 금년도 정리추경 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 당겨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신병대입니다. 권기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인 제천∼평창 구간은 저희가 대선공약으로다가 삼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의 세부공사에 해당 구간의 확포장 공사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

예, 알겠습니다.

예,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확포장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토지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도로 승격될 경우에는 이를 국비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 번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해 7월에 강원도하고 같은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와중에 같이 고속화도로를 추진하는 거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원도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건립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중에 상당부분을 또 강원도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국지도 82호선 확포장도 지방비를 상당부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소극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추진하는,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설계가 작년 3월에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천∼평창 부분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사전에 기본설계에는 아직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본설계 부분은 도중에, 내년 3월에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지시키고 다시 하는데는 전체적인 사업공정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설계는, 현재의 기본설계는 기본설계대로 하고 나중에 또 추가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가급적 빨리 하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의원님과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신병대 균형건설국장님,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답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야지 됩니다.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예산순기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정리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당초예산으로 계상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정리예산하고 명년도 당초예산은 순기가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정리예산에 꼭 다목적교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최미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