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괄목할 도정 성과와 빛나는 교육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충북도는 국토의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로존의 재정위기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으로 서민경제는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이 잠자고 있어 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께 충북도 북부출장소 신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서 민선5기 도지사에 출마하시면서 충북도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남부와 북부에 도 출장소를 신설할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도지사에 당선되시고 도 북부출장소를 개설하여 그동안 충북도의 변방으로 인식된 제천, 단양에도 충북도정의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를 개설할 당시에는 시간적·예산적 한계로 청사를 마련할 수 없어 임시로 제천시 의병도서관 3층 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사께서는 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검토 지시를 하여 제천시 신월동에 위치한 종자보급과 부지에 총 사업비 3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99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청사 신축계획을 충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청사 신축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당시 청사 신축부지가 도심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므로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청사를 신축해 줄 것을 제천시장이 건의하자, 다시 제천시내 사유지 4개소를 검토하다 토지매입비 과다를 이유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2011년 12월 3회 추경 시 설계비 전액을 삭감한 이후 지금까지 북부출장소는 제천의병도서관 3층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무실의 사용기간이 금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북부권상생발전협의회에서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을 2회에 걸쳐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제천시민들은 북부출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의병도서관 회의실을 시민에게 돌려주기를 요구하고 있고, 지난 9월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북부출장소 건물 신축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제천부시장이 충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청사가 조속히 건립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계획을 제천과 단양 시·군민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북부출장소가 개청된 후 북부권상생발전협의회가 두 번만 개최되었는데, 두 번 모두 마땅한 장소가 없어 충북테크노파크 제천바이오센터 회의실을 사용함으로써 북부권상생발전협의회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충북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이 사용하고 있는 제천봉양건강축구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125억이 투자되어 9만 9,494㎡ 부지에 관리동 1동과 축구장 2면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에게는 이곳을 한국여자축구연맹 트레이닝센터로 사용하여 체육의 저변확대와 지역 홍보, 그리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한국여자축구연맹과 계약했던 사항이 무산되자 대책을 강구하던 중에 충북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이 숙소로 사용계획을 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충북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입소 이후 지역에서 한 번도 경기를 하거나 지역에 기여한 것이 없어 지역주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올 3월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봉양건강축구장을 충북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의 숙소로 사용한 것은 충청북도지사의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 제천시가 들러리 선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자, 당시제천부시장은 충북 스포츠토토와의 협약은 말도 되지 않는 제천시의 굴욕적인 협약이라며 협약기간 내라도 전국대회를 연 1회 이상 유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보낼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2012년도 충북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의 경기 출전계획은 전후반 총 25회 중 경기도에서 7회, 강원도에서 12회, 충북은 보은군에서 2회, 그리고 4회는 장소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 출전계획이 경기도와 강원도에 집중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 충북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유치 시 어떠한 내용과 조건으로 유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연간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0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천시는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한방산업을 채택하여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국 20여 개 한방도시 중 선두주자로 발전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2010년도에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충북도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한방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천시는 글로벌경쟁력을 위해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산업으로 건의하여 확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방바이오사업 R&D 기반구축 등 총 9개 사업이 수립되는 등 많은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나 이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못한 장밋빛 계획과 그럴싸한 말잔치만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향후 지원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를 마치고 정산을 한 결과 약 17억 원의 잉여금이 있어, 제천시는 당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으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제천시는 한방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고자 이 잉여금 배정을 요구하였으나 사업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2년이 넘도록 잉여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 잉여금을 배정할 때 조건을 한방바이오산업에만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을 이런 저런 핑계로 2년간 가지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충북도의회에서는 지난 1월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의 국도 승격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 부처에 이를 발송하여 국가 차원에서 4차선 확포장사업을 조기에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은 충북도는 올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 여야후보자에게 청주공항 활성화 등 19개 현안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어찌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국도승격 요구를 대선후보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제천∼평창 간 4차선 확포장사업은 수도권 이남지역 모든 국민들이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북을 통과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북도에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제천∼평창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풍호를 가로질러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을 연결하는 구 청풍대교는 지난 ’85년에 건립되었으나 교량이 내려앉는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충청북도는 지난 2003년 신 청풍대교 가설을 위한 공사를 발주하였고, 구 청풍대교는 미관과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제천시는 이를 조속히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충북도는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국비를 제안받아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매년 2,000여만 원의 안전보수관리비가 소요되고 미관과 안전상 문제가 있는 구 청풍대교의 철거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용 교육감님께 제천학생회관과 제천영어체험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선거 때 가슴이 따뜻한 인재육성사업 외 9개 영역에 78개 사업을 공약하셨습니다. 공약사업 추진현황에는 총 78개 사업 중 완료가 12건, 정상이 66건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중 제천의 영어체험센터와 학생회관 건립사업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을 정상 추진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부지 선정도 명확하지 못하고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 예산도 계상되지 않은 제천영어체험센터와 학생회관 건립사업 외 2건의 사업을 정상 추진된 것으로 분류한다면 공약사업 전반에 대하여 재점검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교육감님 임기 내에 공약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교육감님께 제천중앙초등학교와 용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의 설립 목적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체육활동 공간 제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2012년에 제천 중앙초와 용두초등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계획이 확정이 되자 학생과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와 희망의 박수를 보낸 지가 1년이 되어갑니다.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오매불망 사업이 착수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이 감액 조정되어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 다목적교실을 증축할 수 없다는 소식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는 큰 실망과 좌절감으로 충북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시달된 ’12년도 제4차 특별교부금 통지 공문내용을 보면 학교 교육시설은 청주시 동주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외 18건 사업에 315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교부결정은 청주시 주성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외 5건에 78억 8,700만 원만 교부가 되었고 나머지 13개 교의 다목적교실 증축에 소요되는 236억 5,300만 원의 예산은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지원시설 2건과 교육지원시설 4건, 교육환경개선 2건 등 총 8건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확보된 예산은 2건에 40억만 확보되고 나머지 6건에 소요되는 72억 8,300만 원이 미교부되었는데 예산이 미교부된 19개 사업 309억 3,600만 원은 어떠한 재원과 예산으로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천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12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13억 2,200만 원을 교부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다시 환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번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은 도민과 학생에게 보여주기식 실적보다는 신뢰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께서는 충청북도 전 지역이 함께 발전해야 정상적인 행정임을 늘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