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주덕에 있는 도유지를 교환하게 되는데 앞으로 충주권에서 도에 가까운 기일 내에 또는 지금 계획 중에 있는 도의 주요사업은 없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교환해서 수안보에서 확보하는 그 토지가 필요성이 있다? 그건 괜찮네요.

그런 설명까지 못 들은 상황입니다마는 저희 위원들께서 충주시내의 좋은 땅은 팔고 저 수안보 변두리의 산림지역을 우리가 교환받는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우려 또는 냉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이번 경우처럼 토지를 교환할 때에 적어도 그 해당지역에서 도에 장차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지점의 경우에는 매우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천에서 북부출장소 부지를 우리가 확보 못해 가지고 적절한 지역의 위치에 부지를 선정을 못해서 지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도가 소유한 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좋은 데는 시유지도 있고 또는 아닌 데도 있고 한데 시유지를 그냥 썼으면 좋겠다 하니까 왜 시유지를 그냥 쓰려고 하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를 보니까 도가 중요한 위치의 부지 또는 재산은 확보하고 있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그거 그냥 쉽게쉽게 교환하거나 매각해 놓고 정작 도가 필요할 때에 그때는 사실 시·군도 남이지요.

시·군에 아쉬운 소리 하거나 또는 안 들을 말 들어야 되고 또는 아예 위치 선정을 못해 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있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산 매각이나 토지 교환은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냥 할 게 아니라 도의 중장기적 계획 또는 그게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위치의 경우에는 아주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형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2012년 8월 31일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기존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범위가 농업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앞으로의 남북관계 개선 등을 대비해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농업, 보건, 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과 인도주의적 사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대북교류 금지조치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교류사업 분야를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형근입니다.

먼저 지금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 안 계시죠? 예. 우리 김보흠 전문위원은 어디 갔어요?

먼저 관광항공과장께 두 가지를 묻겠는데요.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관련입니다. 고생 많으셨죠?

고생하신 덕분에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유학생페스티벌의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몇 명이 참석했는지 어떻게 잘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한 자체평가를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개회식 때하고 폐회식 때 참석을 했는데요.

또 들은 것도 있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틀에서 3일로 늘고 참석인원도 많아지고 또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많은 프로그램 또 신문사가 참여하는 술축제 이런 거 해서 아주 다양화되었다, 이제 자리매김 되어간다, 작년에는 이런 새로운 콘셉트의 행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다면, 올 두 번째에는 행사 자체가 좀 규모화되면서 기반을 쌓아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엽적이지만 제 눈에 보았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셨지요.

개회식 이 행사는 다 젊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개회식을 1시간 동안이나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회 선언부터 시작해서 영상메시지까지 말하는 사람이 총 열 명이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있으면 그거 끝나면 K-POP 콘서트가 이어져서 설레는 마음으로 와 있는 한국의 또 중국인 유학생 다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 앉혀놓고 매우 구태의연하게 1시간 동안 열 사람이나 말하는 이런, 거의 반고문이지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젊은이들의 정서와 정반대로 정말 동떨어진 행사가 되는 겁니다. ‘야 이거 행사 뭐 재미있을 줄 알고 왔더니 아휴 정말 따분하네, 아우 짜증나, 다음부터 안 와야 되겠네’ 이런 마음 안 먹겠어요? 저는 제가 수많은 행사를 지난 2년 동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개회식을 1시간 하는 행사는 처음 봤어요.

이거는 정말 혹평 받아도 마땅합니다. 이 행사에 전혀 걸맞지 않는 개회식 진행이었어요. 행사계획표에 30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30분?

그러니까 이게 행사의 치밀성이 없는 거지요. 30분 하기로 했으면 30분 해야지요. 예행연습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1시간짜리라 하면 줄일 생각을 해야지요. 그게 아쉬웠고. 그다음에 폐회식을 가 봤더니 이거는 또 운영이 엉망이에요.

이 사회자가 뭐 어떻게 시상식을 하는데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지 이랬다저랬다 하고 또 공식적으로 촬영하는 사진사도 없어 가지고 아니 그래 국장께서 줄에 앉아 있다가 쫓아나가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이런 상황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준비와 진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폐회식이 조금 왜소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데 너무 개회식에 집중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폐회식도 좀 그럴 듯하게 좀 규모를 갖추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TV를 보니까 모 방송국에서 청원생명축제를 아침 뉴스시간에 아침인지 저녁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10분 이상을 해 주는 거예요, 뉴스시간인데.

일반 편성프로도 아니고 뉴스시간에 청원생명축제를 그렇게 진짜 화끈하게 홍보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반해서 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한 사전 언론홍보는 좀 미약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날 한국관광공사 지부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UCC공모전과 또 관광공모전이지요?

그거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저조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것도 연구해서 좀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텐트숙박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했는데 밤이 되니까 추워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뜨고 텐트숙박자가 좀 적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텐트숙박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시내의 모텔, 호텔에 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주 할인특전을 줘 가지고 부담 안 느끼고 그런 데서 잘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이런 시정방안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내년에는 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어떻게 열릴 것인지 전망, 그리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 내년에 정부행사로 치러질 수 있겠다고 지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 행사의 격이, 격이 향상된다기보다는 국비를 확보한다는 그런 뜻이군요? 그거는 단순히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겠고요.

과장님 말씀 재미있게 하시네요. 개회식에 그렇게 열 사람이나 얘기할 줄 몰랐다는 말씀은 주관 과장님으로서 재미있는 말씀이신데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두 번째는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그러면 두 번째,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은 청주공항이 대표적으로 세종시,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끼고 있는 신수도권의 관문공항이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접근성이 그 어디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는 점 등의 취지로 해서 공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2,744m로 돼 있는 활주로를 3,200m로 456m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활주로 확장에 대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10월 달 마감을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KDI에서 시행한 비용편익분석, B/C분석결과가 낙제점으로 나왔다고 하는 건데 얼마로 나왔습니까?

제가 봐도 활주로 연장 문제는 청주공항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 연장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이 시점은 정말 우리 도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될 이런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져서, 향후 대책이 아마도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예타에서 통과될 수 있는 대책이 되겠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B/C분석의 합격점은 0.8로 통상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개공사비 문제 그로 인해 비용발생 부분만 해결이 되면 0.8이 됩니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거잖아요? 자, 이 복개공사 비용을 활주로 연장 사업 비용에서 빼주십시오 했을 때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저는 그것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도는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활주로를 연장하려고 하니까 철도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활주로를 연장하는 사업비용에 들어가는 게 맞죠. 활주로를 연장하는데 철도가 지금 장애가 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행하는 쪽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도에서는 이거를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화 사업 비용으로 넣어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쪽에서 보면 아니지 이것은 왜 우리가 복선전철화하는데 복개비용을 왜 우리가 부담하나, 그거는 활주로 연장 사업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이 철도가 먼저 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과 연관된 다른 사업을 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저렇고 저렇게 보면 이런데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복개공사비를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화 사업비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 이치에 안 맞아요.

그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국토해양부 철도 담당자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복개공사비 문제는 오근장에서 청주공항역까지 3㎢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설할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복선전철화사업계획 중에?

그런데 이게 확정이 안 돼서 문제잖아요? 철도 이설안을 조속히 확정시키는 게 저는 더 맞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현실성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기적 문제나 이것을 밑으로 복개해서 이거 복선전철화 사업비로 해 주십시오 이거보다는 우회하면, 우회할 수 있도록 이설하는 방안으로 가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복선전철화 사업비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설 방안을 조기에 확정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익분석에서 KDI 안에는 지금 화물만 포함돼 있는데 여객 편익을 반영하면 편익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래봤자 편익이 얼마 안 올라갈 것이고 그 편익이 얼마만큼 나올지 산정하려면 어마어마한 자료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타조사를 상당부분 연장해야 된다는 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객부분을 반영하면 B/C가 얼마로 올라간다고 지금 추정하십니까? 아니 그것 포함하면 편익 B/C가 얼마만큼 올라간다고 도에서는 분석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0.1 정도지만 그거 올리고 비용부분에서 또 복개로 빼고 이런 생각이신데… 그런데 이것을 해서 B/C가 올라간다고 주장하시려면 어렵겠지만 이것으로 올라가는 B/C의 차이를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0.1 정도라고 하시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KDI도 상당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시하는 논리가 지금 중단거리 국제노선으로서의 청주공항의 기능을 장거리 운항 정책으로 전환해 달라 그런 논리를 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주공항의 기능에서 장거리 운항 정책으로 전환해서 그것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예타가 좋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객편익이 금방 장거리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해서 여객편익 향상이 금방 수치가 나오거나 그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오히려 화물 쪽에 편익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이 장거리 운항 정책으로 전환해서 그걸 반영해 달라고 하는 그 주장이 조속히 받아들여지고 결정될 수 있는 방안입니까?

아니요 죄송한데요. 그런 점들보다도 장거리 운항 정책으로 전환시켜달라고 하는 도의 요청이 단 시간 내에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어려운데 도에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문건에 방안으로 올려놓고 또 국토부에 요청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 저는 지금 매우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콘셉트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전략을 갖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예타조사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방안과 전략.

제가 볼 때 저는 도의 자료를 보면서 여객편익을 높인다거나 복개공사비를 뺌으로 해서 비용을 낮춘다거나 이런 방안들이 왜 지금 나오느냐는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요. 10월 말까지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그런 생각 진작 할 일이지, 진작해서 진작부터 국토해양부에 방안으로 제시하고 설득을 했어야지, 한 달 남겨놓고 그런 방안을 제시했다가 또 여객편익부분은 그렇게 해서 B/C가 얼마나 올라갈 건지도 우리도 지금 산정을 못하는 이런 식의 방안을 내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자! 방안이 늦었다 그다음에 여객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철도부분에 있어서도 이설이 맞지 복개로 하되 그 비용을 복선전철화사업비로 넣어달라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답변을 통해서 장거리 운항정책에 대한 주장도 별로 실현성이 없다는 말씀하시고, 그럼 제가 볼 때는 아무튼 포함된 복개공사비를 빼기 위한 철도 이설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과 방안으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아주 긴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이거는 정부 당국자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관문공항으로서의 청주공항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합의가 되고 그러한 고위정책적 판단들이 예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래저래 제가 여쭤봤습니다마는 방안이 다른 거는 다 시원찮고 복개공사비 빼는 거 구체적으로 그거하고, 그리고 큰 틀의 고위정책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힘을 얻으려면 지사께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게 생각하고 지사께서 밀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열심히 하시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거는 과장님, 국장님 부서선이 아니라 지사께서 나서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신다면 그런 건의를 드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청주공항 관련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아, 문화관광이 아니라 문화예술은 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 관광항공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환경정책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압축적으로 서로 묻고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에 소재하는 미국계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인 셀가드코리아 여기에서 디클로로메탄을 2010년도에 1,664톤이나 배출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양은 2010년도에 전국 1위의 발암물질 배출량이고 1개 업소에서 이렇게 냈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고 우리나라 전체 1년 발암물질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2010년도 말에 저감장치를 시설해서 배출량을 줄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도 역시 500톤이 배출됨으로 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배출량을 보였다고 하죠. 이 디클로로메탄은 AA급 발암물질이다, 따라서 이것으로 해서 호흡기, 피부, 간 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심해지면 의식불명 또 사망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지금 현황과 디클로로메탄의 위험성 부분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셀가드코리아에서 작년에도 500톤이나 배출했는데 이 디클로로메탄의 과다 배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환경부보다도 더 발등에 떨어지고 다급한 것은 우리잖아요? 지금 환경보전법을 개정해서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굴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굴뚝 외에 일반 공정에서 비산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부분, 곧 시설관리기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에 의한 것은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보다는 굴뚝이 아닌 일반 공정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정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은 2015년도로 예정이 됐다가 지금 셀가드코리아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좀 당겨보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배출허용기준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기준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굴뚝과 굴뚝이 아닌 곳 이 두 가지가 환경부에서 늑장 부리지 말고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이것도 도에서도 정부에 직접 촉구하고 또 국회의원들의 도움도 받고요. 저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환경생태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대선주자들에게 대선공약으로 걸 수 있도록 이것을 포함해서 유독물질에 대한, 특히 지금 특정 대기유해물질 중에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것이 35개 중에 13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1개는 배출허용기준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집어넣도록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 지금 도에서 대선후보자들에게 대선공약으로 넣을 것을 요청하는 지역개발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이런 기준이 없다고 해서 팔짱끼고 있을 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도 하고 수시로 지도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 차원에서? 이 기술지원사업을 셀가드코리아에 적용을 하는 방안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는 스마트 프로그램 아시죠?

업체별로 배출 목표치를 설정해서 업체별로 할당하는 스마트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뭐 지금 전세대적으로 유례가 없는 배출이라고 하니까 환경부에 셀가드코리아에 이런 거 다 적용해 달라 요구해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무슨 환경차원 이외에 기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라든가 그래도 안 되면 충북을 떠나라라든가 이런 방안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또 최근 뉴스에 보면 2010년도에 충북 일원에서 지금 구미에서 배출이 돼 가지고 23명의 사상자를 낸 플루오르화수소산 불산이 29톤이나 배출되었다고 보도가 있는데요. 또 한편 2010년도에 청주시는, 아까 셀가드코리아와 별개로 청주시는 발암물질 배출량에서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청주·청원이 심각한 거예요. 디클로로메탄, 불산까지 심각한 겁니다. 불산은 발암물질은 아니고 정말 극도 독극물인 거 같은데 불산까지 청주·청원, 충북도민들에게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정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질관리과장께 딱 3분만 할애하겠습니다. 역시 녹조인데요.

우선 하나는 주문하는 거고 하나는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기온이 떨어지면서 녹조 경보, 주의보 다 해제됐죠?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녹조는 죽습니다. 그러나 녹조에 포함돼 있는, 녹조에 함유돼 있는 마이크로시스틴 독소물질이 죽은 녹조에서 이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 가지고 기존의 수면으로부터 5m 정도까지만 있었던 녹조의 더 아래로 내려가서 강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심층취수를 하는 우리에게는 더 큰 위험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초겨울까지도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수장에서 지속적으로 원수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분석을 하게끔 지도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필요 시에 지금 활성탄 투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성탄 투입도 지속하는 것을 좀 검토해 달라는 게 주문사항이고, 질의는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이 녹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절박하고 심각한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종합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종합대책을 세우실 건지 세우신다면 언제까지 가능하겠는지 질의합니다. 예,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분석은 수시로 해 달라는 겁니다, 수시로.

초겨울까지 계속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환기를 시킨 거고요. 그리고 이 대책수립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지숙 위원님도 포함해서 녹조문제의 절박한 현황과 위험성을 강조했거늘 ‘도에서 할 거 없다, 연말에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섣불리 하면 또 오히려 문제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네요. 정말 불만족입니다.

단기적으로 할 대책이 있고 지자체에서 할 대책 얼마든지 있고요. 지자체에서 녹조의 원인, 원인을 아예 제거하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대책입니다. ‘그럼 우리 할 거 없다, 연구용역 나와 봐야 알겠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 녹조 문제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의회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면 그거는 저는 용인할 수 없지요.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제가 그 진의를 명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이 녹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부터 할 일, 지금부터 하고 연구용역 나오는 거에 대한 대책수립은 일부에 포함되는 그런 위상으로 보면서 긴박하게 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저는 개별적인 대책을 묻는 게 아니고요.

대책수립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거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