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이라고 그랬는데 일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겁니까? ‘일동’이라고 그러면 개별 의원들의 의견들이 모아진 거고 이것이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잖아요?

아니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는 건데 표현이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 개별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의회라고 하는 의결의 절차를 거친다면 충청북도의회의 기관 명의로 건의문이 발송되어지고 충청북도의회의 기관 명의로 건의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사례를 보고 하겠지만 지금 지원 건의안이 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이 본회의로 회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체에서 결정을 해 줘야지요.

이게 ‘일동’이라고 해서의 안이 본회의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일동’이라고 처리를 하면 또 다시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게 아니고 특위에서 의결했던 안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당연히 ‘일동’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만장일치냐 아니냐 반대의견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의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의결을 구했을 때는 ‘일동’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어느 의회에서도 ‘일동’으로 해서 하는 게 없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의회 일동’ 자체를 빼고 굳이 건의안에, 건의안에 이게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아예 빼고 의결을 하면 본회의장에서 적정하게… 그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갖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대로 가시고요.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건의안이 그대로 내용이 담겨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장에게 송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일동’이라고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의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기관명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