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주민 자율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청원·청주 통합 결정을 담보할 후속조치를 담은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정치권의 대립으로 표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 지역 주민들이 합의한 상생발전 방안과 행·재정적 지원특례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동 법안이 원안대로 반드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건의안에 담아 전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예, 박문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에서는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고 이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그런데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서 이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원이 있다면 이 건의안이 채택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어떤 절차가… 예, 그러면 김형근 의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김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 그러면 지금 잠시 휴정하고 이 안이 관례가 어떤지를 좀 검토한 다음에 개정을 할까요?

예, 박문희 위원님. 지금 박문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원 건의안,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안이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이 아니면 좀 의미가 퇴색되고, 이 건의를 받는 국회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봐도 ‘일동’도 아닌 이런 건의문을 왜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의원 일동’에 동의 못한다고 그러면 이 건의안 자체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일단 그 의원이 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 예.

그렇지만 김영주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약간 동의는 하는데요. 그러면 ‘의원 일동’ 안 하면 그냥 ‘충청북도의회’라고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예, 일단 해 보죠.

이렇게 ‘의원 일동’으로 해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그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의 표결이 있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예,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건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