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박영송 의원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김원식 의원 소방본부장 권대윤 이태환 의원 행정부시장 한경호 부교육감 이진석 정책기획관 최병만 발언보기 선택취소 안건 안건선택 1.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의회운영위원회제안) 1.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휴회의 건(의장제의) 2.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5. 11. 19. ～ 11. 25, 7일간 - 2015. 11. 19. ～ 11. 25, 7일간 3.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계속상정) 3.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계속상정)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관련회의록 제34회 개회식 본회의(2015.11.16 월요일) 제34회 제1차 본회의(2015.11.16 월요일) 제34회 제2차 본회의(2015.11.17 화요일) 제34회 제3차 본회의(2015.11.18 수요일) 제34회 제4차 본회의(2015.11.26 목요일) 제34회 제5차 본회의(2015.12.16 수요일)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11월18일(수) 오전 10시00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 2. 휴회의 건 3.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회의) 1.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5. 11. 19. ～ 11. 25, 7일간 3.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계속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세종안전한등교 학부모모임 백종락 회장님 외 여덟 분과 조치원읍 죽림리 이기헌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백종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헌 님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이춘희 시장님은 KDI 기관 및 연서면 이장과의 대화 참석으로 오늘 오후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의회운영위원회제안)

안녕하십니까? 장군면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언론인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들께도 세종시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김종서 장군 묘역 종합정비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김종서 장군 묘역 종합정비 및 성역화사업은 세종시 출범 전 공주시에서 2006년도에 최종 용역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지역이라는 이유로 본 사업이 일몰되어 주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은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안겨다 준 아픈 사연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준비단의 사전노력과 출범 후에 세종시 당국과 각계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2013년도에 본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3년11월25일 바로 이 자리에서 장군면 주민들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의 기대와 고마운 마음과 환영의 큰 뜻을 존경하는 세종시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이 연구용역 수준의 액션으로 그치지 말고 지연되거나 변경·축소·일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본 사업을 공약으로 채택을 하셨으며, ’14년11월24일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활용이 필요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전적으로 공감하셨으며, ’15년 상반기에 중앙투융자심사 신청계획과 기 수립된 용역결과에 따라 내부 의견수렴과 의회 및 각계 전문가 등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237억7,800만 원으로 ’15년 81억8,400만 원, ’16년 29억6,000만 원의 예산편성 계획이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사업 변경 및 예산의 일부 미편성과 본 사업의 저조한 추진실적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주민들의 허탈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감 확산의 우려와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토지주와의 분쟁 방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묘역 경관 회복을 위해서 사업대상 토지매입을 우선 시행하여 본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춘희 시장님께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견해와 관련된 정책조정회의 내용은? 두 번째로 종합정비기본계획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리고 변경된 내용과 사유? 세 번째로 당초 기본계획의 원안 추진 및 사업대상 토지 우선 매입 용의는 없으신지? 네 번째로 김종서 장군 묘역 종합정비사업의 추진실적과 추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기준과 세입과 세출 전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서 재정배분을 통해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다년도 예산입니다. 지방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은 물론 방대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 5년 동안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행정의 계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계획입니다. 2014년5월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집행부에서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그 계획이 불변의 진리인양 받아들이고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만 해 줘야 하는 현행법이 몹시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을 살펴보고 나서 이것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고지와 의회 설명 부재현상, 2015년 계획서 4쪽을 보면 인구 전망 추이만 살펴보더라도 증가율 16.6%를 적용하였고, ’15년도에 25만3,000명, ’16년도에 28만5,000명, ’17년도에 32만8,000명이며 실제 인구 현재 21만 명 대비 4만3,000명이 초과되었으며, 2016년 계획서 4쪽에는 증가율 8.5% 적용 22만7,000명, ’17년도에는 26만4,000명으로 전년도 계획 대비 ’16년도에 5만8,000명, ’17년도에는 6만4,000명의 감소 추세로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5년 계획서 185쪽 세부사업 중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사업 투자계획을 보면 ’15년도에 81억8,400만 원, ’16년 29억6,000만 원, ’17년 48억4,400만 원, ’18년 72억7,600만 원, ’19년 38억9,6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본예산도 아닌 1차 추경에 35억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6년도 기 제출된 계획서에는 ’16년에는 제로, ’17년도 제로, ’18년도는 60억, ’19년 85억, ’20년에 60억 원으로 내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추계와 가용재원 규모 판단을 통해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확한 추계와 재원 규모 및 사업계획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정확하지 못하다면 그것에 기초한 재원배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목적 그리고 대상사업 심의 및 결정방법과 절차? 두 번째,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실적? 세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김종서 장군 묘역 종합정비사업 예산 미편성 사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교 상향평준화와 아름동 학부모 민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고교 평준화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교육의 평등성 실현이라는 이념 아래 고교 간의 격차를 완화하여 고교 교육을 균등화하려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 찬성 76.7%, 반대 22.6, 무효 0.7의 결과를 가지고 201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시 고교 평준화가 막판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찬반논란과 장·단점을 운운하며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 차이로 시민 간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 출범 4년차로 접어들면서 급속한 도시발전과 함께 학생수 증가로 인한 학교 및 교실부족으로 과밀학급 운용의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자동차의 급증으로 교통의 혼잡과 환경은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교통안전에 노출이 되어 학부모님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미래의 세종시 발전을 주도할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와 피해를 주는 일과 명품세종교육 실현에 저해요소가 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교 상향평준화 추진배경과 목적 그리고 반대여론 층의 대응방안? 두 번째, 학력저하 및 우수인재 타 지역 유출 방지대책? 세 번째, 초등학교 신설 및 중학교 배정방법에 대한 견해와 추후계획은? 네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의 지속적인 운행계획은? 다섯 번째,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고 했습니다. 세종시의 시정 및 교육행정의 중장기 정책수립에 대해 양 수레바퀴가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시민을 생각하고 타 시·도의 해결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조속한 시일 내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시민과 학생들이 행복한 세종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재차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기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이충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5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지방재정운영계획으로써 단년도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과의 연계, 또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전략적 기능강화 및 효율성 증진으로 향후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시 재정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상사업 심의 및 결정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상사업은 모든 회계를 대상으로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로 계획수립 시점에서 지역 내 성장률·증가율 등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경비·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총사업비 기준 40억 원 이상인 세부사업은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절차는 우선 모든 부서에서 중기 세입 및 세출수요를 감안하여 세부사업별로 작성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향후 재정여건을 전망하고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 재원 판단을 통해서 분야별·연도별 계획안을 수립합니다. 수립된 계획안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의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우리 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행사성 경비는 5억 원 이상입니다. 이상인 대상사업은 총 159건으로써 이 중 93%인 148건은 2015년 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나머지 11건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중앙부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타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된 건이 있고, 또 투자심사를 미이행한 건 등으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김종서 장군 묘역 종합정비사업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4년11월에 2015년에서 2019년 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 2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2014년12월에 시 재정여건과 예산투입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1단계 사업비 35억만을 ’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1단계 추진사항에 따라서 2018년 이후 2단계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더라도 세입추계를 기초로 세출분야 재정운영 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각종 발전계획과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예산에 전부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령 제·개정, 또 국고보조사업 수요조정 등이 있거나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다음연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즉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연동화계획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든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음에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세종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조언해 주시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교육청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교 상향평준화의 추진배경과 목적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23%의 반대를 하신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고등학교 상향평준화를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그리고 세종시의 교육비전인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실현하는 데 과도한 입시과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추진배경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계 고등학교 수가 이제 10개를 넘어서게 되면서 비평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향평준화를 통해서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질의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론조사결과에서 실제로 76.7%라는 매우 높은 지지와 찬성이 있었지만 23%에 가까운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시기의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반대도 있거니와 제반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했을 때의 여러 가지 우려를 표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어쩌면 교통여건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교통여건을 개선해서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각 학교별 다양화·특성화 그다음에 학생들의 배정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배정방법의 모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23%의 우려하시는 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혹시 학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와 교육청 단위의 특별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고등학교에도 신규 그러니까 경력이 5년이 채 안 되는 선생님들이 거의 40%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의 질은 전국적으로 볼 때도 최고의 수업의 질은 가지고 있으나 개별 맞춤형 대학입시 지도를 하는 데에는 일정한 경험이나 경륜이나 자료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어서 학생들의 개별 맞춤형 진로지도를 위한 상담교사를 먼저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로진학센터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적용하고, 대입상담교사단을 더 늘려가지고 대입진학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학생들이 단 1명이라도 상담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자기 진로를 못 찾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평준화를 하더라도 각 학교별 특성화·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보다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유출에 관해서는 우리 지역에 이미 타 지역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세종국제고등학교나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우리 지역 인재 선발 학생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서 우리 지역의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더 넓혀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최근에 대학입시에 진학하는 것이 수시전형이 훨씬 많다고 하는 사실, 수시전형을 하는 곳에서는 우리 세종시의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것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우리 지역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위학교의 다양한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해가지고 학력 저하를 방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역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그 남은기간 동안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그 23%의 반대하시는 주민들과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가능하시다면 이번 회기 중에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자리에도 와 계십니다마는 아름동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3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니, 5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름동지역의 학교 추가 신설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실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아름동지역의 과대과밀학교 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아직 저희는 한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름동 학교에서만큼은 27명까지... 사실은 과밀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하면. 그런데 어쨌든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과대학교의 문제는 실제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름동 학부모님들 중심으로 해서 학교 신설 요구가 있었고, 교육청에서도 학교 신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어저께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적절한 위치에 학교 신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복청이나 국무조정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행복청 도시정책과와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하고 청장님과도 직접 제가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6월에 교육부의 학교 신설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초등학교의 경우에 반경 2km 이내 여유교실 활용이나 증축 등으로 분산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신설을 허가하는 것으로 규정이 강화되면서 저희들의 학교 신설 노력이 지금 현재는 벽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현실 여건상 현재 상황은 학교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민들께도 확고한 대답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국회 등과 우리 세종시 지역만의 특수성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설명을 드리고 기준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학교 배정방법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난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검토를 거쳐서 확정해 주셔서 고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를 드린다면 읍면지역은 7개 중학구로 나누어서 현행대로 지정 중학구 내 중학교에 배정하고, 동지역 경우에는 3개 학교군으로 나누어서 근거리 중학교 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참고로 교육청에서는 이번 달 10일부터 17일까지 동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렸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스쿨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이번 회기에 스쿨버스 조례 제정에 관해서 의견을 드렸고, 상임위에서 이 조례가 논의되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어쨌든 통학차량 배치 관련된 법령기준을 보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와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초등학교의 최대 통학거리를 1,500m, 1.5km로 정하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는 도보 30분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기존 통학차량 배치기준은 통폐합 학교와 학구가 넓어서 통학에 불편이 있는 학교 그다음에 공동학구 운영을 이유로 학생 유치 등 지원이 필요한 학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운행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러기 어려운 학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아름동에 있는 온빛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행데크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었기도 하고 안전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드러나서 스쿨버스를 운행했는데 보행데크시설이 완료됐고 학교 주변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언제까지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세종시 지역 전체의 통학차량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만드실 때 저희 세종시에서도 보다 더 집중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저희들의 의견들을 더 내서 합리적인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통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대책이 있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작년 세월호 사고도 있었거니와 우리 학생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그리고 안전한 학교생활,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정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학교 인근에 스쿨존이라든가 CCTV 설치라든가 과속방지턱 설치라든가 하는 것들을 지금 시청과 행복청·경찰서와 상시적으로 기구를 결성해서 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점검하면서 꾸준히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정말 안전한 그리고 가장 좋은 그런 교육여건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시간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네,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충열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1문 1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의회 부강면 출신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오늘 제게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쾌적한 삶과 행복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산 악취 및 금강 수질환경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게 끈질기게 피력하였었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대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등곡리 24가구 축산농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5천여 부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악취로 인해서 인구 일탈로 이어지고 또한 이것은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져 생존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축산분뇨는 조은천을 거쳐 금강으로 유입되어 지금도 금강 바닥은 축산분뇨 뻘로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 금강물은 아시는 것처럼 1일 2만5,000톤이 우리 시로 유입되어서 5,000톤은 정화과정을 거쳐서 호수공원 및 방축천 등으로 보내지고 나머지 2만 톤은 신도시지역 하천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금강물이 오염되면 호수공원도, 신도시 하천도 맑은 물이 흐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관심과 또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클린축산 구현을 위한 T/F 활동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또한 올리고 싶습니다. 다만, 책임 있는 재정운영으로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되기에 몇 가지 질문과 평소 갖고 있는 저의 우매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승대 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광농원 악취관리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양돈농가에서 현재 지금 발생하는 분뇨 악취저감을 위해서 개별고액분리 방식에서 공동고액방식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공동고액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할 장소가 있는지 그리고 현 정화처리시설 설비 이용이 가능한지, 정화처리시설 부지를 또한 이용할 수 있고 본 액비자원화시설의 설비 및 저장조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 그리고 중앙부처 그리고 설치 업체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을 한 번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께서 충광농원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이번에 7월부터 10월까지 저희 T/F팀에 참여하셔서 좋은 고견과 많은 아이디어와 해결책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충광농원 악취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동안 악취개선을 위해서 7월부터 유용미생물을 무료로 주 1회 공급하고 있고, 아름다운 충광농원 만들기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주기적으로 축사 청소는 물론이고 축산농가 의식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7월～10월까지 우리 축산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양돈농가 분뇨 공동고액분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현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공동고액분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 정화처리시설 설비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액비자원화시설 이용여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계 작동 시 여러 가지 진동이라든지 무게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공동고액분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 설치 업체는 물론이고 중앙부처 그리고 저희 시 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개별고액분리를 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또한 자의가 됐건 아니면 우발적이 됐건 축산 원수가 조은천으로 무방비 상태로 흘러들어가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4시에 우리 조은천과 금강이 합류되는 그 지점 바로 밑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것이 금강 바로 합류점 밑에 축산분뇨가 쌓여있는 그 뻘입니다. 이 물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신도시의 호수공원으로도, 물론 정화됩니다마는 정화의 한계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역시 정화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합성물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영양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조은천이 지금 현재 이렇게 축산분뇨로 인해서 하천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있다는 것은 지난번 제가 수질검사결과를 말씀드린 바 있지요, 국장님?

네.

앞으로 조은천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을 따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지난번 T/F에서도 수질분과 소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충광농원을 관통하는 이 조은천 정비를 우선함으로 해서 혹시나 가축분뇨가 유입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도 확행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처리수수료 부분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고, 이와 동시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관계 부서 합동단속 그다음에 계도 그다음에 컨설팅, 교육 등 농가 의식까지 바꿀 수 있도록 어떤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옳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작업을 내년도에 하게 되면 이후로 환경지도단속 강화는 물론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분뇨 처리비용의 현실화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읍면지역 산성탐방로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제33회 임시회를 통해서 읍면지역의 향토문화자원을 활용한 둘레길 조성이 미미한 실정이며, 우리 시 33개 산성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과 산성과 산성을 잇는 세종 산성탐방로 조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역사적 고증을 통한 역사문화 발굴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더 잊히고 묻히기 전에 하루속히 찾아내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21세기 세계적 명품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 또한 하고요. 오랜 세월 동안 둘러싸고 있는 산성 주변의 소로길은 예전에는 나무꾼들의 통행로로 사용돼 왔고 지금도 대부분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 따라 작은 잡목만 제거해서 한 1～2m 폭의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우리들의 역사 숨결을 느끼며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치돼 있는 우리 시 산성에 대하여 역사적 고증을 통한 복원은 물론 산성과 산성을 잇는 탐방로 조성을 통하여 이야기가 살아있는 여가 및 문화·역사 탐방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난번 5분 발언과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둘레길 그다음에 산성을 활용한 탐방로를 말씀하시는데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저희가 산에 있는 산성 등 자원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현재로써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는 일단은 토지 소유주에 대한 동의라든지 문화재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검토돼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또 국장님이 생각하는 바가 모두 일치하니 같이 상의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액비자원화 시설 운영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창주 시민안전국장님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입니다.

국장님, 본 시설의 용량은 1일 15톤인데 2014년10월 준공 후 액비 생산량이 있습니까?

네, 생산량 한 2,000톤가량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준공 후 생산 및 살포 계획도 실제 살포한 실적이 있습니까?

살포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경지 위치, 살포할 계획도 그리고 살포를 안 했으니까 살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전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 액비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관부서가 이관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보다 소상한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주무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리고 이렇게 자리에 모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제가 설명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그러나 가능한 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액비에 대한 장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논의를 시작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액비를 뿌린 농토에는, 과수와 벼를 예로 든다고 하면 과수는 일단 당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크고 수확량이 많고, 쌀의 경우는 미질도 좋고 수확량도 많습니다. 완숙된 액비 2년만 뿌리면 3년째부터는 화학비료를 전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곧 땅심을 키우고 우리 농림부에서도 굳이 바다를 오염시키면서 뿌리지 않아도 액비자원을 활용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한번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곡리 액비자원화 시설의 본래 운영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액비자원화 시설은 우선 등곡리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해서 일부는 금강에 방류를 하고, 그중에 일부를 다시 재활용해서 농가에 양질의 액비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답변이 좀 곤란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저희가 차량구입을 하고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설인력 정원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관내의 전동면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업체와 협의를 해 본 결과 그곳에서 위탁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앞으로 그곳과 같이 협업을 해서 위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화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작년 2014년9월 말경에 시설물 인수를 저희 사업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저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관리대행을 줬습니다. 그래서 관리대행 후에 저희가 농작물 생육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살포를 못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톤의 액비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장님,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개별농가에서 스크린... 고액분리를 해 온 것을 밑에 있는 공공처리장에서 1차로 협잡물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로를 통해서 액비자원화 시설로 옮기면 자원화시설로 올라온 것은 다시 PFR생물반응조로 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미생물을 넣어서 증식을 시키고, 그다음에 유량조로 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침전 포리머를 투입해서 고액분리 후에 슬러지는 위탁업체로 보내고 나머지 물은 즉, 액비화하는 공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을 거치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두 탱크 즉, 2,500톤 탱크 제1탱크·제2탱크가 있거든요. 그거 아시지요?

네.

그 두 탱크를 그대로 지금까지 놓은 상태입니다. 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액비유통활성화 계획은 앞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각각 탱크 상태가 어떻고, 탱크 용량 상태 그리고 그것이 활용 가능한 액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탱크는 저희가 2,400톤 규모가 되는데 1기(基)당 200톤씩 여유분을 빼고 2,000톤을 거기에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액비가 가능한가 여부에 대한 비료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요?

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소장님. 현재 우리 탱크는 제1탱크가 있고 제2탱크가 있고요. 제1탱크는 지금 4m로 거의 다 찼습니다. 거의 100% 다 찼고, 2탱크는 지금 3m60 정도 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토털 양은 2,500입니다만 2,000 정도 양이 있거든요.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에 액비 성분 검사하는 시설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그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착안을 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통상 액비 만드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대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고전적인 생각이시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미생물 투여해서 액비를 만들면 2월에서 3개월이면 됩니다. 통상 잘 안 돼도 4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액비시설로 단 한 방울도 안 올라온 게 언제부터 안 올라왔는지 혹시 모르시죠?

네.

금년 3월 이후는 단 한 방울도 안 올라갔습니다. 원래 1일 15톤씩 올라가야 될 액비가 거기 그냥 있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죠. 소장님, 우리 액비자원화시설 순수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약 25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5억 정도는 용역비까지 포함한 게 그렇고, 아주 순수하게 공사만 하는 비용이 22억400만 원입니다. 자, 좋습니다. 소장님 22억4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액비시설을 해 놓고 아직까지도 액비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설명을 올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송산리 진생원 포크 영농조합에서 연서, 전동 그리고 전의, 조치원에 뿌리는 액비 양이 금년 1월부터 5월 초순까지 자료에 의하면 1만8,681톤을 살포했습니다. 현재 이분들께서 하시는 것은 전액 무상으로 필요농가에 살포를 하고 있고요. 1만8,681톤이 부족해서 지금 농가들의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액비가 정말 금비거든요. 액비를 뿌리면 일단 화학비료 안 하니까 땅이 살고, 액비 뿌리니까 친환경 되고, 친환경 되니까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과 일치가 되고 있고요. 이런데 지금 우리 액비시설에 그렇게 큰돈을 들여놓고, 투자를 해 놓고 뿌리고 있지 않거든요. 연동이라든지 이쪽에서 액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비용도 그렇고 갈 양도 없고요. 그런데 이쪽 등곡리 쪽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냥 열중쉬어 잠자게 만들어놓은, 실상이 그렇습니다. 참 잘못됐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뿌린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일단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작물 생육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못했고, 작물 생육이 끝난 상태에서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작물 생육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그건 잘못된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액비를 담아낸 게 작년에 담아냈어요. 통상 액비 만드는 기간이 이렇게 해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3개월, 4개월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담아놓은 액비를 금년에 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액비를 5월까지 뿌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액비 살포계획 있습니까?

네, 당초에 저희가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립해 놓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을 왜 사용을 안 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차량하고 소요되는 인력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소장님, 제가 볼 때는 차량이 없어서 액비를 뿌리지 못했다는 것은 일을 두고 일 하기 싫어서 그만둔다는 얘기로 전 그렇게 들리거든요. 22억을 들여서 액비시설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가동을 안 시키고 그것을 뿌리지 않으면, 그러면 언제까지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그 차량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이 시설은 이미 벌써 작년에 오픈해서 지금 1년이 넘어갔습니다. 액비를 만들었으면 적어도 서클이 벌써 서너 번은 돌아갈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서 계획을 세우고 한다는 것은 지극히 안일한 생각입니다, 소장님. 인정할 건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경지 정리된 면적만 보더라도 연동면이 약 730h가 되고, 부강면이 166, 금남면이 805h로 봤을 때 전체 세종시가 3,875h인데요. 이 세 군데 면만 합해도 1,700h로 면적이 약 44%가 됩니다. 그렇게 좋은 면적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안 했으면 활용 안 한 것에 대한 잘못을 소장님은 질책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계속 ‘친환경’, ‘친환경’, ‘GAP’, ‘GAP’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활용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고 소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자원화시설 1·2탱크에는 약 2,000톤의 액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액비가 과연 정말 질소, 인산, 가리가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농가에 살포가 가능한지를 오늘 당장 한번 파악을 해서, 채취를 해서... 상태가 1탱크하고 2탱크하고 다릅니다. 제가 가서 봤거든요. 일단은 현재 방법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24시간 계속 폭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5분 폭기 하고 30분 쉬고, 5분 폭기 하고 30분 쉬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액비상태가 혐기화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색깔도 그렇고 제가 폭기를 했을 경우 나오는 그 기포도 봤을 때는 그렇게 혐기화는 안 된 것 같은데요. 모르지요, 그것은. 만일에 그게 혐기화 됐으면 그 2,000톤 처리하려고 하면 예산... 그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또 분명히 가려야 될 것이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액비를 한번 채취하고 성분분석해서 바로 신청 받아서 토양분석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정말 소중한 것이며 책임성 있게 쓰여야 합니다. 잠자는 등곡 자원화 시설은 정말 잘못된 일임을 말씀드리며 소장님께 당부말씀을 거듭 올리겠습니다. 액비 활용 많이 하세요. 그래서 농민도 살고, 우리 시가 지향하는 로컬푸드도 살고 또한 땅도 살고, 미래의 후세도 살고, 환경도 보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공공처리장으로 갈 15톤이 그만큼 공공처리비용도 줍니다. 우리 운영비 1년에 십수억 원이 가는데 그것도 줄어들어요. 8분지 1이 줄어듭니다. 왜? 자원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공공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물론 COD, BOD, SS, T-N, T-P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서 방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방류하는 물이 과연 전혀 피해가 없는 것? 환경에는 분명히 피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인이 들어가 있고 부영양화가 되도록 돼 있고, 지금 현재 방축천이 됐건 갑천이 됐건 신도시 지역에 내려가는 물 좀 한번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소관부서와 또한 연관부서와 같이 상의해서 물도 살리고, 자원도 살리고, 예산도 절감되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올리면서 소장님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런 걱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교육개혁의 하나인 기업체와 학교가 연계해서 현장실습과 학교교과를 병행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에 대하여 존경하는 교육감님께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시·도 16개 사업단이 선정돼서 60개 학교가 컨소시엄으로 전국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직업기술교육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맞춤, 기술 인력배치는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체 인력에 안정적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은 물론 우리 시 당면 과제인 지속가능한 좋은 경제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세종시의 유일한 특성화고교인 세종하이텍고등학교의 취업률은 해마다 27%에서 38%, 48%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시간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현재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2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단상에서 - 네.) 보충질문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사실은 저희 지역에 특성화고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선정될 가능성은 매우 약해 보였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두세 개의 학교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응했고, 단일학교형으로는 우리 학교 하나만 된 셈이거든요. 이렇게 된 데에는 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기업체가 많지 않은 우리 지역여건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이 쉽지 않을 텐데 30개가 넘는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이 일의 성사를 위해서 정말 앞에서 우리 학교와 함께 뛰어주신 김정봉 의원님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돼서 먼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우리 특성화학교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한국형 도제학교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016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데 이 도제학교는 실무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교육과정 소위 NCS교육과정을 우선 적용하게 되고, 협력기업의 상황을 고려해서 2학년에 준비단계를 거쳐서 3학년에 맞춤형교육과 기업근로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학년 학생들 가운데 저희가 지금 한 학년당 150명씩인데 그중에 100명씩을 선발해서 하게 되거든요. 1학년은 희망학생을 선발하고, 자기가 가서 일하게 될 기업을 직접 견학하는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학년들은 참여하기로 결정된 학생들을 주 3일 교육을 하고, 기업 체험실습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2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들이 직접 1학기 때는 도제교육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하게 되고, 2학기는 소위 현장실습을 그러니까 각자 그 기업에 가서 근로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도제학교 운영예산은 국가에서 75%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25%를, 시청과 교육청이 협의해서 함께 나누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는 대략 국가의 13억여 원을 저희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시와 저희가 각각 1억2,500씩 해서 한 2억5,000 정도, 그걸 저희가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경비의 일부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참 어렵게 유치한 이 도제학교 성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참여기업을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학교와 함께 노력하겠고요. 이 학교가 더 많은 활동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학교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외부에서라도 우수교원들을 모셔 와서 그 학교에 우선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소상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정말 꼼꼼하게 잘 꿰매고 계신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참여기업들한테 물론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참여기업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가서 현장학습을 하게 되면 그 참여기업들은 우리 아이들을 취업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또 유관학교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또한 올리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비율이, 잘 모르시죠?

네.

평균이 한 19%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 6%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관점도 미래에, 사실은 대학 진학률이 스위스라든지 독일 이런 도제학교가 잘 발달된 데는 40%가 넘지 않습니다. 아시죠, 교육감님?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반드시 대학을 가야만이 성공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고등학교에서 도제학교를 다니고, 먼저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학에 가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들이 교육에서 한번 advice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맹목적으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학교를 선택할 때에 특성화고를 선택해서 미래의 국가발전도 되고,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 점도 우리 교육청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허락해 주시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중소기업, 소수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도제학교를 실시하게 될 때 기업에서 해야 할 역할 이런 것을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가 와서 교육하고 이런 식의 작은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 할 때도 저도 가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그렇지만 또 고등학교 3학년 이 어린 나이부터 그 공장에 맞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한 학기동안 함께 실시하고 또 현장실습을 한 학기동안 해서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젊은, 아주 좋은 일꾼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함께 살려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실제로 대학과정은 직접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제도가 우리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실제로 학력 인플레 현상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기를 아마 교육부에서도 바라고 계신 것 같고요. 우리 세종시 지역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특성화고가 너무 없습니다. 실제로 사실상 특성화고는 하이텍고 하나고 세종여고에 상업반이 일부 있는 수준인데 저희는 우리 지역에 특성화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이미 그 연구용역을 거쳐서 필요하다는 데까지는 용역은 나왔는데, 실제로 빠른 시일 내에 특성화고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립된 특성화고든 아니면 예술과 직업진로를 함께 다루는 종합학교든 이것을 서둘러서 어쨌든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상한 답변 고맙습니다. 정말 특성화고등학교를 할 분야는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소중한 겁니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세종시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일입니다. 저나 우리 집행부나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정봉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영송 의원님, 나오셔서 1문1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 중학교 관련해서 교육감님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질문은 시장님 의견과 교육감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치원읍 중학교 관련해서 학교 설립 승인을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치원여중하고 조치원중학교하고 통합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2,000세대 이상이 있어야 학교 설립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네, 요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은 다 조치원중학교하고 조치원여중하고 합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총동문회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타진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조치원중학교 총동문회는 조치원중학교 이전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전전 회장님이 그 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내부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말씀 나누기는 어려웠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다는...

이런 겁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질문 취지는 뭐냐 하면, 남녀공학을 같이 통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2,000세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북부 도시개발에 공동주택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교육연수원 부지 업무협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세대가 안 된다고 하면 총동문회하고 조치원중학교하고 조치원여중하고 합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노력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아까 침산 제2근린공원, 가칭 중앙공원을 일부 학교용지로 할 수 있느냐고 교육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식 의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문제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고 또 시에서는 협조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3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정리해 주시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침산2근린공원에 대해서 학교부지가 들어오면 좋은데 이 합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 공무원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원식 의원님의 추가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랑하는 20만5,000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원식 의원입니다. 질의순서는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인력증원대책을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문 드리고, 이어서 119구조대를 독립된 부서 신설 계획을 소방본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시행 중인 통합민원실과 관련하여 배치 인원을 소속부서로 재배치하거나 별도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중인 통합민원실을 운영하는 주요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이 새 청사로 이전함과 동시에 민원인들이 담당부서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통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실은 복합적인 민원업무를 여러 부서로 통합하여 한 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인허가 접수는 접수부터 종결까지 원스톱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산지하고 농지 인허가 부서 인원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네, 산림축산업무를 위해서 창구 한 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담당자가 창구에 있냐는 말씀이에요.

네, 창구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 저랑 한번 가보실래요, 있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없냐하면, 농지는 담당이 분명히 있고 산지도 담당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통합민원실을 질문 드리는 요지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농지부서 2명하고 산지전용 2명 갖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하면 현장을 한번 가야 되고요. 또 적지복구 설계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생소한 단어 같은데, 일단 적지복구 설계를 하려면 담당공무원께도 또 한 번 가셔야 되고, 준공을 하게 되면 담당자분이 또 한 번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3번을 가야 됩니다. 일반 행정업무는 빼놓고 현장에만 3번을 가야 됩니다.

통합민원실을 운영할 때 원래 담당부서에서 업무 처리할 때 하던 방식 그대로 통합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고, 출장이 필요하면 또 출장을 하고, 그 시간동안에는 다른 담당자가 와서 그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실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당자 두 분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통합민원실에 근무하시면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은 지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분은 또 지역에 맞게끔 거기에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번에 정부3.0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11월에 인증을 하셨네요?

네,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지금 인증을 받기로 결정은 됐고 아직 인증서는 며칠 뒤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조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한마디로 기조실장님 생각은 현재 산지하고 농지가 두 명 뿐인데 인원을 확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조직개편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는 안 되고 인원을 꼭 줘야 됩니다.

근데 의원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원래 담당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통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정원 수요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담당인력이 적은 문제라면 통합민원실 관계가 없고, 따로 다음 차기 조직개편 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인근 타 시·도 농지산림부서 인력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타 시·도 인원을 보면 산지는 천안시 5명, 아산시 4명, 공주시 4명, 세종시는 2명뿐이고요. 농지는 공주시 3명, 세종시는 2명뿐입니다. 부담금 처리건수를 보면 공주시는 371건, 논산시는 311건, 충청남도는 185건, 세종시는 83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초와 광역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또 세종시는 개발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농지전용부담금 처리건수가 많은 겁니다. 허가부서는 법정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이 늦어짐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이 상당히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업무는 복합민원으로 처리되어 여러 부서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연관되어 한 부서만 증원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허가부서 인력이 증원되어야만 허가 처리기간의 단축효과가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부서가 있으면 민원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민원실이 허가 전담부서의 전 단계이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시간이 없으시니까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을 통합민원실에 한 시간만 배치시켜서 통합민원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민원실 인원배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현황입니다. 시민들에게 큰 효과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산지업무는 산림축산과가 조치원청사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서류 접수 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데 하루 이상 시간이 지연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허가업무는 타 업무보다 업무파악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잦은 감사와 민원으로 인하여 기피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력증원을 통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 과를 신설하거나 인력 보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한 지가 5개월밖에 안 되었고, 또 우리 시 인력상황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다른 시·도가 평균 실국 본부 수가 평균 15개입니다만 우리 시는 거의 절반도 안 되는 7개 실국 본부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보강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조직 진단 등을 거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난개발 방지, 또 민원처리 단축,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인원 확보에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몇 월에 부임을 하셨죠?

지난 7월14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본부장님께서 예산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지금 소방서를 관할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구조교육대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119구조대로 다시 독립된 부서로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평소에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김원식 의원님께서 119구조교육대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119구조대로 개편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종소방본부는 금년도에 조치원소방서를 개서했고, 11월5일은 예정지구에 가칭 세종소방서 청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세종소방서 청사 준공에 이어서 연초에 세종소방서가 개서되면 소방서장 직속의 구조대가 필요한데 이 구조대의 역할은 바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특공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본부 2체제가 완성이 되면 구조대 설치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하신다는 말씀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재 특수구조교육대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9구조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을 보면 대장 한 분, 서무 한 분, 그리고 119대원이 두 명입니다. 우리 세종시 20만을 이 인원 갖고 119구조대를 운용할 수 있습니까?

단편적으로 있다, 없다보다 특수구조교육대의 임무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정지구가 조치원읍 그리고 읍·면 지역까지 공평하게 구조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전 화재진압대원에게 구조교육을 훈련시켜서 하는 체제로 지난 6월29일 출동대체제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구조에 대해서는 화재진압대원들도 그 구조기술을 습득해서 할 수 있도록 4명이 구조기술을 교육하는 교육대로 발족을 했고, 수난사고라든지 화학사고 같은 특수한 구조에 대해서는 특수구조교육대 4명이 출동해서 구조하는 것으로 체제를 개편하였습니다.

현재 네 분이 119구조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특히, 야간과 주말에는 2명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 지역도 아니고 세종시 21만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인원을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구조를 한다고 하지만 119구조대만큼 구조를 잘한다고 본 의원은 보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119구조대를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전과 후 골든타임 확보율이 1%가 감소했는데 확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5분 내에 도착하여야 되느냐, 선진국처럼 8분 내에 도착하여야 하느냐의 여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세종소방본부에서는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소방차량 동태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최근에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상황실에서 소방차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지도에 표시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료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출동을 명령하기 전에 과거에는 정보파악에 1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 출동 후에 정보 파악하고 무전을 전달하는 것으로 상황시스템을 바꾸었기 때문에 약 1분 정도가 단축되고, 또 하나는 현장에 영상전송시스템을 금년 10월에 완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출동 노상에 일어나는 교통상황까지도 상황실에서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골든타임 도착률까지도 올라가리라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난 9월까지 출동대에 거점배치가 완료되어서 소정면과 장군면, 연서면 등 면 지역에 최근에 거점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소정리에 최근에 일어난 화재 같은 경우에는 2분30초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진화한 사례를 보면 정착되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타임은 확보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확보율은 딱히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보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9구조대가 필요하듯이 수난구조대 설치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난구조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난구조대는 수심이 10m 이상 정도의 깊은 물속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한강수난구조대, 인천수난구조대, 춘천에 소양강댐구조대와 충북 충주호 수난구조대, 그리고 경북 안동댐에 수난구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금강과 중앙호수공원 그리고 고복저수지, 이런 물이 있고 물놀이가 있는 것으로 보면 수난구조대의 필요성은 있으나 물 깊이라든지 유람객의 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설치될 소방서 직할구조대에서 수난구조대의 업무를 겸하는 것으로 해서 제트스키라든지 수중음파탐지기, 보트 이러한 특수장비들을 도입해서 수난구조훈련을 통해서 수난구조대의 역할을 겸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호수공원하고 고복저수지, 금강에서 제트스키하고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동호인들 한 274명 정도가 주말이나 평일에 레저를 즐기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름 한철 2개월이라도 수난구조대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수상구조대라고 해서 베이워치 개념으로 여름 동안 고복저수지와 세종보 그리고 중앙호수공원에 의용소방대원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배치되어서 주말마다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활동들을 좀 강화해서 우리 지역이 안전한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수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특수구조차 구입 배경 및 생화학 트레일러 출동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목적 특수구조차는 지난 2012년도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시에는 고층건물이 하루가 다르게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진압대책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는 현재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약 600여 개의 동이 있고, 소방 일반펌프차로는 11층 정도까지는 가압송수가 가능하나 30층 이상의 높은 곳에는 가압송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층수로 100m, 지상 300m까지 갈 수 있는 다목적 고성능 펌프차를 구비하는 것으로 다목적 특수구조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목적 구조차는 트레일러 형태의 뒷부분에 양압기능의 성능을 가진 트레일러를 장착함으로써 생물학전이나 또는 화학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다기능 다목적 특수구조차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생화학 트레일러의 출동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까지 관내에 생물사고나 화학사고가 미미하기 때문에 트레일러의 출동은 없습니다.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고성능 화학차가 있기 때문에 1차로 고성능 화학차가 출동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생화학트레일러 출동현황은 없습니다. 훈련 출동은 훈련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출동내역은 있습니다.

다목적 특수구조차에 생화학 트레일러 견인 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답변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트레일러 면허증과 전문교육을 받은 화학구조대원을 배치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우리나라 도로여건 및 세종시 도로에 맞는 생화학 트레일러를 구입하여야 하며 외국제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소방장비를 구입하실 때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비기술심의위원회를 보다 철저히 해서 좋은 장비가 들어와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서에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예산이나 모든 것을 다, 예를 들어서 증액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방서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일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구조도 중요하지만 체력과 기술을 겸비한 특화된 구조대를 양성·배치하여 세종시민 및 정부종합청사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원식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 시정 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하게 됐습니다. 그간에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치원읍 서창·신안·침산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PPT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자료 시청) 세종시의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 말 11만5,000여 명에서 2015년10월 말 20만5,000여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인구증가와 관련한 신문스크랩을 몇 가지 해봤습니다. ‘세종시 인구 20만 시대 열었다.’, ‘평균연령 31.1세, 갈수록 젊어지는 행복도시’ 언론에서도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출범해인 2012년7월과 2015년10월 말 인구를 연령대별로 분석해보았습니다. 참고로 분석자료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구통계를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결과 특히, 연령대별 인구비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에 대비한 0세에서 39세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즉, 학령기 세대들의 유입 그리고 학부모 세대들의 유입, 다르게 말하면 공교육 수요자들의 전입이 가장 활발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교육에 대한 고민 그리고 투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무상급식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의 상당수가 교육의 수요자인 만큼 교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 조직개편을 통한 세종시 교육 전반을 관장할 수 있는 부서 신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교육지원담당에서 교육청과의 협력 및 평생교육진흥, 장학회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와 같은 규모의 과 단위의 조직 신설을 바로 시행하는 것은 현재 인력 여건상 어려우며, 향후 인력 확보 사항을 보아가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과 단위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나머지 시·도에서도 법무 업무나 직장교육, 채용 업무, 평정 업무, 청소년 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에도 우리 시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여러 가지 상황적인 면으로써 봤을 때 신중히 검토를 해야겠다. 그리고 인력 확보 등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으로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시·도와 지자체를 비교해보면, 전국 우리 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8개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과 이상의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전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검토가 정말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5분 자유발언 이후에 교육청과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신적 있으신지요?

예, 최근에 교육협력관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한 2명 정도 파견을 받아서 교육업무를 지원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파견을 받게 되면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 자치행정과 교육지원담당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 확보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파견을 받아서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고, 이후에 교육청과 면밀한 협의를 해나가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중 표시되어 있는 제4조 보조 규모를 보면 ‘교육지원사업비의 규모는 당해 연도 일반회계의 시세 수입액(본예산 기준이며, 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제4조를 근거로 해서 2016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는 교육지원사업 명목으로 176억8,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경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2016년도 편성된 교육경비 예산은 5% 범위 안에서 줄 수 있을 경우 176억8,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2016년도 편성된 교육경비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저희들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전출금 형태로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전출하는 규모가 있고, 또 하나는 일선 학교에 바로 우리 시에서 시설 보충과 관련된 그러한 교육경비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교육경비와 관련된 총 예산은 금년도의 경우 약 752억이다. 물론 이건 전출금과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를 포함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 내년도. 그리고 순수하게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원은 18억으로 내년도에 편성해놨습니다. 금년하고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7%를 교육에 관련된 예산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교육과 관련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례로 학교 안전지킴이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경비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앞서 설명 드렸던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에 대한 교육경비에 대해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액이 증감된 내역이 있습니까?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는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의 본예산은 증감내역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통계를 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우리 시의 본예산 기준도 3,030여억 원에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기준액이 3,500여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 기준으로.

예.

어쨌든 중요하게는 올해 대비 내년도 본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 관련된 조례에 의한 금액은 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에 직접 보조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올해하고 비슷합니다만 그 해 전출금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규모는 2014년도 616억, 금년도에 677억, 내년도에 750여 억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 총 경비는 매년 일정 부분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대로라면 우리 시에 현재 있는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 문제를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육재정 지원체계가 워낙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세의 3.6%가 전출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되는 게 가장 규모가 크고요. 그 내용을 법정전출금이라 합니다만 그 외에 급식보조금 그리고 또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보조금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조례에 의한 교육경비 보조, 그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총 경비 중에서 750억이란 것은 전출금과 기타 비법정전출금, 교육보조금 총 포함한 규모가 750여 억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8억은 우리 조례에 의한, 우리 시에서 직접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보조경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정전출금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주게 돼 있지요?

네, 시세의 3.6%, 서울시는 10%, 광역시는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서 교육청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있는 그리고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5% 범위 안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경비가 같이 구분하기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구분하기 어려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역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법정전출금 그리고 또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교육경비 보조, 또 하나 조례에 의한 교육경비 보조 이렇게 편성합니다. 반면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정전출금이나 무상급식비 그런 지원제도가 없고 순수하게 조례에 의한 교육경비 보조, 그러니까 직접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만 지원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교육경비를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비단 광역과 기초의 비교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하게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명 보조 규모라는 내용에 ‘5% 범위 안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합쳐서 ‘우리 시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금액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조례는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존재의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건 조례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전출금 그리고 비법정전출금, 또 무상급식 보조경비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일선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관련된 조례거든요. 상당히 조례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다만, 우리 시에서 매년 18억 정도 수준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정전출금, 여타 무상급식비가 충분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는 한 18억 수준에서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비 등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는 충분히 18억 정도가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예산 여건이 되면 많이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학교에 대한 직접 보조는 18억 수준이면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사업 같은 경우 이춘희 시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와는 별개로 어쨌든 우리 시에는 조례가 명시되어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적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도 세종시 교육 지원 사업 지원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이중 내용에 세종고등학교에 기숙형 고교 운영비 지원에 1억6,800여만 원을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 지원 사업에 지원된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르게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닌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줬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부시장님 내용...

그건 제가 좀 더 면밀히 비교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시에서 앞서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할 것을 부탁드린 이유가 이런 면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에 여러 조례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조례들에 맞게 우리 시 일선에 일하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조례가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면 그 조례는 분명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 조례는 적정하게 개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지금까지 설명 드렸던 교육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조례가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이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조례를 거의 다 자체적으로 지원경비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운영하고 있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세의 5% 범위 내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 말씀드린 충남의 경우에는 시세의 약 3.8%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인근의 충남이나 대전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돼 있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광역자치단체 지원 조례로써 여러 가지 모순성에 대해서는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좋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한없이 좋은 사례들이 많을 것이고요. 또 좋지 않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한없이 사례들이 많을 것입니다. 일례로 충남 내에서도 아산의 경우 3% 이상, 논산의 경우 5% 이상, 계룡의 경우 8% 이상, 금산은 5% 이상 등등 하한선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타 지자체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특히나 젊은 인구의 유입, 교육수요자들의 유입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부시장님 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5%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이 5%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게 시군세, 저희들은 시세죠. 여타 기초자치단체, 충남도의 3.8%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시군세의 5%, 또 우리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시세의 5%인데 저걸 저희 시가 약간 특수성이 있는 건 뭐냐 하면, 저희 시는 광역과 기초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 기준을 우리 시세 전체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의 시군세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출금이나 무상급식비, 기존의 법정전출금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또 굳이 저 조례에서 우리 시세의 5% 범위 내에서 학교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니, 부시장님! 그 사항을 검토하신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이 조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비해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지원해줬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8억이란 금액을 지원해줬다면 과연 이 18억이라는 금액은 시세수입의 몇 %가 되는지를 알려면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준에 대한 금액이, 이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도 세입 총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세수입이 우리 시가 3,031억6,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기타 보통세가 조금 있고 목적세,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세외수입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기준액이 3,031억6,100만 원이 되는 것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시군세가 없기 때문에 시세의 개념은 3,300 그걸로 판단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럼 교육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조 규모는...

다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저 조례가 과거 연기군에 있을 때의 조례를 그대로 인용해서 현재 시군세의 5%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조례의 지원 5% 범위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여타 광역자치단체는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기준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전출금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중복성을 피하는 등등의 이유로 해서 기초자치단체는 5% 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광역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면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5% 기준이 되는 금액은 지방세수입액인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3,031억6,100만 원이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은 현재 시군세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세로 보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을 교육청에도 드리겠습니다. 이진석 부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와 기 받아본 답변 자료를 통해서 중복되는 내용은 따로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타 시·도 교육경비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교육경비의 범위에 대해서 저희하고 시가 좀 해석의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교육경비란 우리 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출되는 예산을 교육경비라 하고, 그다음에 조례의 상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의한 법정전출금은 우리 시만 받는 게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일정비율에 따라서 타 17개 시·도교육청도 획일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아주 젊습니다, 31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수요가 일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 큰 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시가 같이 교육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경비란 순수하게 우리 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출되는 예산을 우리는 교육경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규모가 앞서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약 18억 원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수준은 다른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단순할 수 있겠지만 적정한 편인지.

절대규모면에서는 적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세종시의 절대 예산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3,000억대 규모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적은 만큼 전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보조금을 확보해야 되고, 충분히 이로 인해서 할 사업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실은 올해도 시에서 제출한 예산서에 의하면 18억 정도, 17억2,000 정도 예산이 조례에 의해서 전출되는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실은 저희가 시에 신청한 예산은 85억에서 93억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이 93억 정도의 예산이란 한 3% 정도, 전체 시세의 3%가 약간 넘는 수준의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은 작년에 14억이 반영됐고요. 2012년에 18억이 반영돼서 올해까지 합친다면 한 50억 정도가 반영됐고, 이것은 전체 시세의 1%에도 달하지 않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 올린다면 지금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5% 범위 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1% 범위 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현재 비율로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하루 이틀 이야기가 나온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수개월 전부터 이 조례의 개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여러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개정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인 것 같습니다. 그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혹시 있으시다면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의 제정 형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몇 % 범위 내’, ‘몇 % 이상’, ‘몇 %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5% 범위 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니멈 기준, 물론 기초지자체입니다만 타 시·군들의 사례를 보면 미니멈 기준 최저기준이 3%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도 최저기준 이상으로 정해서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세종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조금 전에 행정부시장님께 드렸던 질문인데요. 이 5%에 대한 기준이 되는 세액이 2015년도 기준에서 3,031억6,100만 원인데 기준액이 저 금액이 맞습니까?

저도 부시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시·도세와 기초자치단체의 시군세의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에 있는 시세의 5% 범위 내라 함은 목적세, 일반회계, 아까 말씀드렸던 3,000억대의 5% 범위 내라고 해석이 된다고, 행정부시장님의 해석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에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는 본 의원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15년도 기준이 2,816억2,000만 원입니다. 3,031억인데 왜 이 금액이 나왔나 고민을 하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질문도 해봤습니다.

제가 추가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중요하게는 이 금액이 나온 이유는 지방세수입 3,030억에서 목적세와 지난 연도 수입을 빼서 이 금액이 나왔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저도 확인을 한 결과 목적세는 대부분 기초지자체인 시군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역단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출한 첨부자료를 보시면 기초 지자체하고 비율, 예를 들어서 충남은 3.8%, 대전 쪽은 3.1% 이렇게 기준점을 타 시·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시군세, 기초자치단체가 거둘 수 없는 광역자치단체 시·도세를 금액으로 산출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 근거가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의 예를 들면서 이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는데요. 엄연하게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은 법정전출금에 대한 얘기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거기에 빗대어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좀 궁금했고요. 중요하게는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분분했던 의견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협의가 내부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또 교육청이 적절한 사업 발굴을 위한 진정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교육 지원 조례상의 사업비와 관련해서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와 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5% 범위 내라니까 재량의 폭이 너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올해 기준으로 저희가 18억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 예산에 사전에 우리가 시하고 협의할 때는 85억에서 93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걸 정식문서로 하고 구두로도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잠정예산안은 작년 수준인 한 17억2,000 정도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하다 보면 한없이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경비와 관련한 내용은 시와 교육청의 입장이 들으신 바와 같이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는 우리 시에 젊은 교육의 수요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본 의원이 교육청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 조치원지역의 전학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113명이 조치원에서 동지역으로 전학을 갔고 19명이 동지역에서 조치원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2015년이 되면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집니다. 2014년보다 많은 학생들이 동지역으로 전학을 가고 동지역에서 조치원으로 전학 오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9월1일 기준 조치원읍 초등학교 전체 2,836명의 각각 3.9%, 6.8%에 달하는 학생 수입니다. 조치원의 아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부모님도 떠나갑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잠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시흥시의 사례입니다. 6년 전 시흥시의 모습이 지금의 조치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시흥시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도로를 1km 건설하는 일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 시장님의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에, 과감한 교육에 대한 예산 투입이 있었기에 지금의 시흥시는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PPT 자료 미작동으로 인한 질문 중단)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하기도 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흥시의 현실은 180점 이상 고득점자가 관내 학교를 진학하는 현황이 39%에서 거의 대부분 학생이 이렇게 진학을 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을 떠나갔던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떠나지 않고 지역의 인재로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시흥의 교육투자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있다면 적극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정책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조치원읍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교육을 이유로 조치원에서 동지역으로 전학 가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상대적으로 동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치원 아이들이 떠나는 현황의 통계를 보니까 2014년도 통계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조치원을 포함한 읍·면지역에서 약 400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동지역으로 이동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약 600명이 10월 현재까지 전출한 상태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개발지역, 동지역이 우수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곳으로 옮기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조치원지역에 2개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치원읍의 지역특색을 살리고 동지역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다만, 조치원지역의 인구 감소 등 원도심과 신도심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어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여건 개선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치원읍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춘조치원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2016년부터 조치원지역 등을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운영,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학교·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등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우수한 조치원읍 지역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세종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향후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업무협약 체결 및 행·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앞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앞에 상황을 드렸던 것처럼 조치원의 현재 열악한 교육여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에 대한 대책을 뚜렷이 그리고 면밀하게 세워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증가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시흥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것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하고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물론 비단 학생들을 아예 가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또 그쪽의 여건이 좋아서 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5월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무서운 전파력을 보였지만 국가는 초기대응에 실패하며 결국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는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없이 무사히 넘어갔지만 더 이상 각종 질병으로부터 안전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종시의 엄마들이 활동하는 모 카페입니다. 어느 한 분의 질문을 대신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가져온 통신문에 유치원에 간호사가 계신다고 하는데요. 간호사분이 유치원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약 처방도 안 되고 혹시 열이 나면 병원에 데리고 가주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댓글들이 쭉 달렸습니다. 댓글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심이 되겠다.’, ‘질병관리를 해 주겠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데요. 유치원에 배치된 간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의 유치원에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유치원에서는 보건관리가 어려운 유치원 유아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학교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장의 요구였습니다. 즉,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아들이 유치원에 왔을 때 유아들의 보건관리라든지, 투약지도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실시하셨죠?

10월부터 실시하여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유치원 4개원을 선정하여 4명의 학교간호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아직 시작한지 2달이 채 되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만족도를 알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저희들이 12월까지 운영하고, 평가하고,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전국에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종시가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현장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학교간호사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원아에 대한 응급처치, 투약관리, 병원성질환, 영유아 건강검진 관리 등 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유아 및 학부모들로부터 매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유치원에 기간제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다는, 시범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됐는데요. 소아당뇨병, 1형 당뇨라고 한다고 합니다.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매일 4회 이상 인슐린 주사를 맞고 혈당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3%가 화장실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돌발상황으로 다치거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질병을 이렇게 겪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유치원 기간제 간호사 운영은 세종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실시한 모범적 정책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나아가서는 이런 사업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될 수 있는 공동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유치원 학교간호사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단설유치원에 학교간호사를 확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답변도 국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스크랩인데요, ‘초등학생 과외비 월 37만 원’, ‘1인당 사교육비 2년 연속 늘어’, ‘등골 휘는 학부모’ 등등 문구가 보입니다. 보시는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 사교육의 심각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기초학력을 돌봐주기 위한 학습도우미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도우미의 실질적 효과와 교육계의 반응은 어떤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에 2학급당 1명을 기준으로 해서 36개 초등학교에 74명의 학습도우미를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습도우미를 배치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초학력 부진학생 발생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결과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학력 신장과 학교생활 적응에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일각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계신 교사분들의 반대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도우미 도입 초기에는 선생님들로부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효과가 있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부진학생들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습도우미를 운영하면서 학습부진아가 달라졌다, 성적이 향상됐다 등등의 볼 수 있는, 나타나는 지표라든지 이런 결과치가 있습니까?

사례 중심으로는 몇 개 들었지만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학습도우미, 지금 1차, 2차 중간에 조사·연구한 바는 있습니다. 연말에 한 번 더 구체적인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도우미를 최초에 운영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 학습도우미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학교현장에서, 또 학년 초에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에서 학습부진아 발생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1년이 채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셨죠?

시범운영이라기보다는 이미 학습도우미 역할 및 제도에 대한 연구가 사전에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초등학교 모든 학교에 2학년 두 학급당 1명을 기준으로 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시범운영을 거치기도 했습니까?

시범운영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워낙 사전연구결과에서 좋은 의견이 많아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그러한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 효과로 나타난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교육청이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학습도우미 시행한 결과를 잘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현장 만족도가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초의 목적처럼 정말 사교육비가 절감될 수 있는 우리 공교육에서의 어떤 역할을 해준다면 정말 더 없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인 K양은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과 교복을 입은 채 놀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와서 특정 종교를 믿느냐고 물었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가온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언론을 보면 이미 2009년에 고정식 명찰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책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관내 학교 중에 고정식 명찰을 사용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교복 명찰은 각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31개 학교 중에 29개 학교에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7개 학교에서 고정식을 사용하고 있고, 22개 학교에서는 탈부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신규학교가 많은데 신규학교라고 한다면 세종시 출범 이후가 될 겁니다. 2009년에 이미 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식 명찰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이 명찰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따라서 정하도록, 학교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서 고정식이 아닌 탈부착식이나 목걸이식으로 변경하도록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려면 학교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학교 규칙 재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교 재개정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즉, 재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개정안을 발의하고 그리고 학교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시안을 거친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탈부착식으로 교체가 될 것이라고 보이십니까?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면 학교에서 많은 부분 수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에는 이 명찰에 관한 내용은 교육청에서 어떤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권고는 했었는데 이것이 기존에 이미 학년 시작하기 전에 결정된 사항들이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신설되는 학교에 있어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인지하시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피해사례와 같은 우리 시의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 민원으로 제기되거나 접수된 그런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수요자들인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활발합니다. 시와 교육청의 교육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민과 사업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언급했던 유치원 간호사 운영 사업이나 학습도우미 사업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함께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시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고민하여 우리 시의 교육 전반을 관장할 수 있는 부서도 속히 신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이태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태환 의원님의 질문은 가장 모범적인 시정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종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