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저도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들을 위하고 또 청소년 또 다문화가정 여러 가지 여성 쪽 또 어려운 쪽에 많은 일을 보시고 계시는데 저도 조금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다문화가정을 지금 박종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점검을 해 주셨는데 점검사항에 보면은 지적사항이 총계원장 서류관계 이쪽으로 쭉 나와있는데 저는 그쪽보다는 어떤 서류를 잘못했다는 거보다는 정말 다문화가정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거기의 어려운 점을 점검해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것이 없는 것이 제가 조금 안타깝고요. 실제로 다문화가정들이 다문화가정 문화센터가 있는 데는 보통 1개 군에 한 군데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인데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동성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다문화가정에 오신 분들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농촌에 총각들이, 정말 결혼을 못해 가지고 노총각들이죠. 그렇지 않은 젊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대부분 우리 동남아 쪽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생활이 어려운데, 그분들이 어려운 것이 뭔가 지적사항 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썼으면 싶은데 그게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우리한테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유도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저출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전체 신경을 쓰고 있는 저출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마는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아직 보지 못했는데 총 우리 도내 가족 수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둘 셋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얼마만치 우리 다문화가정이 지금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성장하는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거를 평가해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고 그런데 제가 충청북도 다문화한마음체육대회라고 있죠? 한마음가족대회인가? 금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영동에서 했습니다, 영동에서 했는데. 가족대회를 했는데 다른 대회를 하면 지사님 안 그러면 부지사님 모시고 최하 국장급까지도 오셨는데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나 쓸쓸했어요.

왜? 과장님 잠깐 오셨어, 과장님 한 분 오셔 가지고 인사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많은 홍보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더라 이겁니다. 저는 굉장히 쓸쓸하게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식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축제를 해도 식사가 남아 가지고 막 돌아가는데 부족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가져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분명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충청북도 뭐하면 의회 의장 또 지사 막 해 가지고 눈이 벌게서 쫓아다니고 시간을 쪼개 가지고 인사장 들고 다니는데, 축하장을 들고. 왜 다문화가정 할 때는 국장님 한 분만 달랑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는 실무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 저도 저출산시대에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가 그분들이 가정폭력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한 건도 안 올라와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가정에 방문이 없다는 거예요.

인원이 부족하겠죠. 아까 담당자들이 오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리를 이직한다고 했잖아요, 전문지식을 얻기 전에. 아까 박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해 가지고 정말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잡아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가정생활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해 줬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꼭 추진하셔 가지고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꼭 함께 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시·군에 우리 직장 내에 성희롱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는 성희롱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성희롱에 대해 가지고 도내 시·군에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공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청에도 실제로… 제 생각입니다마는 직장 내에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일이 발생해도 신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신고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가 해 봤자 어떻게 보상받을 길도 없고 나만 더 얼굴만 붉어지는 일이다 이런 면으로 생각해 가지고 저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대책을 세우는 상담실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냥 자기가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밝히기를 꺼리는 것이 여성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은 성폭력이나 이런 걸 당하고도 자기가 신고를 함으로 해서 더 손해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께서 그런 사항을 잘 살펴 가지고 우리 도내, 우리 도청 안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있으면 여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일어나지 않도록 또 여성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에서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사업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26쪽에 감사지적사항 거기에 보면 거진 비슷하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대강 제가 해 보니까 기인 것 같은데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군비가 20% 맞습니까? 배정할 때 사업별 지원현황. 26쪽, 감사자료.

여성정책관실에 26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문화가족 현황 전체를 보니까 우리 13개 시·군을 보니까 도회지 쪽, 그러니까 도시 쪽 청주, 충주, 제천 쪽에는 자녀들이 1명도 생산을 할 수 없는 평균이 나와요, 내가 대강 내 보니까. 그거 한번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책관님?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이런 쪽에는 제일 적은 데가 청원이 0.48명밖에 안 돼요, 가족에 비해 가지고 보니까. 그리고 충주, 청주 다 안 되고, 그다음에 시골 쪽으로 있는 보은, 옥천, 영동 쪽에는 1.1, 1.2, 1.0 좀 이렇게 나오고 괴산이 1.05 그다음에 자녀 수가 단양이 1.14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별 지원현황에 보면 거진 비슷하게 이렇게 자원을 지원금액을 했는데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시골 쪽에다가 도회지 쪽에 보다는 시골 쪽에 더 지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회지 쪽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직업적으로 농사짓는 사람하고 또 다른 분야에 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문화가족이 다 농사짓는 것은 아니겠죠, 다른 분야가 있는데. 왜 도회지 쪽에는 이렇게 출산률이 적은가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분석해 보셨으면 자금 지원할 때 저출산에서 다출산 쪽으로 잘 되도록 금액을 지원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에만 중점하지 마시고 출산 쪽에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분석해 보세요.

분석해 보시면 왜 이렇게 됐는가 시골 쪽하고 도시 쪽하고 나타날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