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어디 통계에서 보니까 1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한 6만 명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교육정책의 부재거든요. 어떻게 1년에 6만 명씩 학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정부 책임입니다. 4대강 장마 한번 지면은 도루묵되는 사업에 수십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는데 청소년 정책에 다만 거기서 몇 천 억이라도 넣었으면은 아마 1년에 6만 명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자료 36, 37, 38, 39 보면은 시설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도점검, 한부모복지시설 지도점검 쭉쭉쭉 있는데 왜 이렇게 시정조치가 많습니까?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개 점검해서 10개소가 전부 다 시정조치,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39쪽에 보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복지시설 쭉쭉 있는데 그 앞장에 있는 개소하고 틀려요. 36쪽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0개소인데 39쪽에는 9개소로 표기되어 있고 여기에도 그 자료에는 대상이 18개소라고 했는데 지도점검한 데에는 17개소예요. 우선 개소가 이렇게 틀린데 왜 이게 지도점검을 하고도 페이지별로 개소가 틀린 이유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은 2011년 다문화가족지도센터 지도점검 10군데 중 10군데가 다 시정조치를 받았거든요. 이게 “사업신청서 미징구” “서류보완” “날짜 미기재” 다 이런 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업무가 왜 이렇게 부실합니까? 이것을 보세요. 2011년도 10군데 지도점검해서 10군데가 다 시정조치가 됐고, 금년도 아홉 군데 지도점검 중에서 일곱 군데가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여건이 어떻든 그것은 그쪽 형편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관리감독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지도검검해서 시정조치 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제대로 하게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것을 지원센터를 지정을 해 주고 자격증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앉혀줘야지 이게 뭐 아무나 그냥 신청만 하면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지원시설 이거 지도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센터 이 승인은 어떻게 내주고 있습니까? 승인을 어떻게 내줬기에 이런 식으로 10군데가 다 시정조치 받고 작년에 받은 게 또 올해 또 받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는지요?

이것은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앞에 쭉 보니까 지원되는 금액도 이게 일괄적이지를 않은 거 같습니다. 들쑥날쑥 임의로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고, 근무자 1인당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평균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3억 받고 어디는 6,000 받고 어디는 1억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지원 금액이 들쑥날쑥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뭔가 지침이 없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되고 또한 여기 담당하는 팀의 인원이 몇 명인가 몰라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군에도 그 팀이 있을 테고 그러면 그분들이 연계가 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도점검, 시정조치를 받으면은 이게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죠?

어디 감사원 감사예요, 어디 감사예요? ‘다문화, 다문화’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도 많습니다. 우리 청내에도 다문화에 관한 지원이 각 실·국별로 많이 쪼개져 있어요.

이게 일원화가 안 되고 여기 저기 막 흩어져 있고 예산도 여기 저기 분산이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 미달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문화지원센터를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적정한 시설이 아님에도 그걸 해결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지원받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지원도 다각도로 많이 내려오고 관심도 많이 있고 한데 관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관리.

이것을 통합관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년, 연년 시정조치 받고 지도점검해서 걸리고 지금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하고 잘못하면 불러서 지적 이전에 제대로 일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계속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지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든 교육 좀 시키고 지도 좀 하고 앞으로는 다문화지원센터가 난립이 돼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지도점검에 걸려서 시정하는 예가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정책관님도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획과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에 18개소를 지도점검을 했는데 여기 점검결과에는 17개소밖에 안 나왔어요.

거점센터 한 군데는 어디예요? 그것은 답변이 그렇고요. 여기 38페이지에 대상 18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 거점센터 하나, 건강가정지원센터 4개, 한부모복지시설 4개, 18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점검결과에도 18개로 표기를 해 줘야죠. 감사자료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하면 또 어떻게 하시라고.

보고가 아니고 서류를 하실 적에 18개소 했으면 18개소가 결과가 나와야죠. 17개 해 놓고서 알아서 새겨들어라,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감사자료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