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충북의 청소년 자살률이 1위다 보니까 두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정책관님 부담을 갖고 개론적인 전반적인 청소년정책이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만의 이런 특수성과 이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더불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자살까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하나의 사례로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학업을 중단하면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관리나 어떤 케어해 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비행을 하게 되고 그 비행은 곧 범죄로 이어지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충북이 교육의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런 보도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파악하고 있는 이 학업중단 청소년… 페이지 수가 17쪽입니다. 학교로 돌아간 비율이 얼마나 되죠? 학업중단 학생들이 혹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거쳐서 아니면 보호받아서 학업으로 복귀한 비율이나 파악한 숫자를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지금 무대책이 대책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정규 학교가 아니더라도 요새는 다양한 학교 시스템의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다시 학교라는 그런 울타리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가 살펴보시고 학생 수를 좀 파악하셔야 무엇이든지 그 통계가 나와야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학교와 가정과 기관이 삼박자가 맞아야만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출산일 때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은 인적자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정에만 책임을 돌리기에는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그런 거시적 근본적 종합적 그런 멀티프로그램을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면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이고요.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참여비율이 나옵니다.

우리 도에서 참여·소통중심의 여성정책추진 그래 가지고 성과지표가 29%인데 실적은 27%입니다. 그 실적을 보면 아직 성과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쭉 보면 여성 관련 위원회는 물론 여성참여 %가 그래도 좀 낫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1명도 없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관련 이런 범주를 떠나서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 각 분야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 소방특별조사, 구급, 소방차 구매,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동물실… 이런 데는 0%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아시다시피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눈부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방 관련에 4∼5개의 분야에서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전혀 없다, 제로입니다.

시정조치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 조직사회, 남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소방하면 여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지금보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환원시켜 주게, 뭐라고 할까요, 좀 깨우치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고요. 또한 여성위원, 위원회라고 해서 만들어만 놓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활발하게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여성위원으로서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전문가들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내서 정말로 그 여성위원이 그런 위원회에 가서 여성의 시각과 여성의 안목과 그런 입장에서도 사회의 여러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근본을 이룰 수 있는 위원회, 활발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 지금 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