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계획서요. 올 2012년 초에 된 사업계획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3개 있죠?

저도 지금 노광기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준비했었는데요.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정책관님이 그냥 감만 잡으시고 답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광기 위원님도 이거에 대한 질책을 하셨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소년 관련한 연구가 있습니까?

청소년 관련 연구가 없죠? 여기 정책실에서 보내온 자료를 봤는데 2011년 정책연구과제에 단 1건도 청소년 관련 연구가 없었고요. 2012년에도 없었고 그리고 풀정책연구에서도 없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과연 충북도가 관심이 있나 그리고 이렇게 정책연구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그 정책을 편다는 것이 좀 여실히 드러나는 거고요. 단 한 번도 청소년문제가 가출이라든가 자살률이 충북이 가장 높다든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출 청소년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역의 청소년 실태에 대한 조사가 없었습니다. 실태조사 없이 어떻게 뭘 근거로 누구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을 입안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제 있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책관님 오시고 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정책 실태조사 분석이 있어야 되니까 이 연구과제를 이번 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말이 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충북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자살률이 충북이 최고라고 하고 가출이 계속 늘고 있고 이렇게 위기 청소년이 급증하는데 아까 정책관님 답변하실 때 이렇게 자살률과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를 진단하는 주관적 말씀도 상당히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대충 생각하고 정책을 세우고 이 정책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비과학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했더라도 어떤 추경을 세워서라도 충청북도 내의 청소년 실태조사 특히 빈곤아동의 문제라든가 가출문제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를 답변해 주세요. 결국 연구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전국 연구 속에서 충북 청소년부분만 좀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아니죠? 지금 그 자살률이 단지 많고 가출률이 많고 그런 얘기의 수준이 아니고 지금 문제는 한 번도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정책대상자와 내용과 실태에 알맞은 정책을 펴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성과 더불어서 청소년 여성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청소년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논의를 통해서 어떤 연구가 가장 우선돼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구과제 10개를 개발하세요. 10개를 개발하고 여기서 연차적으로 어떤 거 먼저 조사 연구할 것인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거가 아니라 지금 긴 겁니다, 준비된 게.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았는데요.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식이 정책관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받은 자료에 이미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정책관님의 문제는 굉장히 교묘하게 실제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을 피해가시는 재주가 있으신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추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말씀하시기 곤란하다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010년 ’11년 ’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그 과제를 봤는데요. 아, ’10년 ’11년 과제를 좀 봤는데 ‘이런 것도 과제로 선정했구나!’ 이런 의심이 드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이런 것도 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책에 반영했나 그랬더니 여성이 주로 많았는데 남성을 채용했다 이런 겁니다. 왜 남성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기 자세한 실적에 대한 자료에 그런 분석이 좀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교통 종사자 선진 해외연수, 교통종사자들에게 선진국 해외연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했나 그랬더니 여성들 조금 더 보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종사자가 여성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보냈다 이런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안 해도, 그렇죠?

과제선정 안 해도 그냥 비율을 보니까 남성이 너무 많구나 그럼 여성을 좀 늘리면 되는 건데 이런 걸 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했다고 과제 수에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과제 수가 34개 과제예요. 이 34개 과제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이 좀 넘게 이런 과제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했다고 말만 그냥 성과만 낸 거고 실제로 할 의지가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답변이 안 되는 게 그래서 각 실·과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도 아닌 것을 선정했다고 이렇게 우기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걸 담당한 담당자는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성별영향평가가 뭐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한테 수없이 들었을 건데, 그거를 그랬다고 그러면 과제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 과제를 하겠다고 실·과에서 내밀면 “이 과제는 안 됩니다.

이건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냥 뭐 “아, 좋다. 그냥 받아라.” 그러면서 “준다, 받아!” “응, 알았어, 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이게 책임을 받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가가 피를 토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게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제대로 된 정책의 수혜를 받도록 하라는 건데 이것을 그렇게 각 지자체에서 엉터리로 하면은 안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해 왔고요. 2011년에는 조금 나아졌는데 여전히 이 분석평가의 질을 보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 질이.

이게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정책의 질을 높이라는 거예요. 품질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과연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는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는가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고요.

여기 저에게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과제명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이에요. 그러면 과제개요에 동경 선물용품박람회, 도내 기업의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시 여성기업 우선 선정 이렇게 돼 있어요, 과제개요에. 이것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을 하는데 여성이 어떤 여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는 어떤 정책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단지 지금 여성기업인이 남성기업인보다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그러면 남성과 여성을 50 대 50으로 갔다 보내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기업을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성별영향평가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일단 제가 아까 최병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요, 추가질의를 드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268페이지 보면 여성정책관실이 정부합동평가에서, 갖고 계신…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보니까 정부합동평가 결과가 여성정책관실 대상사업 중에서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지원실적이 “가, 나, 다” 평가에서 “다”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여성취업지원 기간에 구직등록 인원수는 평가에서 “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구직등록 인원수 대비 취업·창업 인원수 “다”를 받았거든요. 그다음 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제 목표대비 실적 “다”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런 이유가 뭔지, 이렇게 실적이 낮은 이유가 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정부합동평가에서 지금 평가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지금 구직등록 인원수 대비 취업·창업 인원수가 작다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 충북의 현실에 비친 분석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현재 취업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런 일반화된 얘기 말고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는 여성들의 눈높이는 높은데, 일자리는 많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정책관님도 지금 정책관 하시는데 성별영향평가센터 연구원 하라고 하면은 못하시잖아요?

그런 거처럼 개인에게는 그 사람의 취향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성이 갖는 걸림돌을 치워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걸맞은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없고.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돈벌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일자리가 없는데, 내가 지금 자료를 여기 방금 놨는데 자료 못 찾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창업은 좀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업도 많지 않아요. 창업도 지금 여러 일자리창출 관련한 충북지역의 기관에서 한 실적을 보면 창업도 다섯 건 내지 여덟 건 이런 식으로만 되고 있어요.

이것도 결코 많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창업하기 좋은 여러 환경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 성별영향평가에 관해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이런 분야에서 성별영향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것은 성별영향평가 자체가 성별로 누구에게 불이익이 가냐 이익이 가냐가 아니라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정책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환경이 남성들이 그런 일자리를 갖거나 사업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불리한 게 뭔가를 좀 얘기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새일센터 여성인턴제 목표 대비 실적 같은 거에서 “다”를 맞았는데 이것은 저한테 좀 자료를,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어서 좀 성별영향평가분석과 관련해서 아까 좀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하다가 말은 이야기를 좀 계속 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 봤는데 주로 실·과에서 한 과당 한 개 과제씩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제선정에서 엉터리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왜 여성정책관실, 그전에 여성정책과인데 지금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되는 것은 분석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까지 과장이나 정책관이 과제를 선정하는데 엉터리 과제를 선정해서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걸러지지를 않았는가 하는 질의를 제가 드리겠어요.

왜 걸러질 수 없었나, 왜 엉터리 과제,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게 그냥 넘어갔냐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 각 실·과에서 좀 하기도 간단하고 말은 안 되지만 그런 과제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강제력을 가질 수 없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관은 그러면 지금 과연 힘이 있는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지금 보면은 본청 1실, 6국, 2단, 2본부 그래서 4관, 4담당관, 38과, 196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고위직이에요.

그렇죠? 고위직이면 그 고위직이 이 도에 252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252명이 사실은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에 관한 또 이것에 대한, 이해에 관한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성실히 받았어야 되고 이해 못 하면 또 받고 또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교육현황이?

몇 번이나 어떻게 받았어요, 도지사님은 받으셨어요? 예,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해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사람 말고, 실무자 말고 252명의 이해정도는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정도 그리고 협조해야 되겠다는 의욕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보다라고 느끼고 의욕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도 생길 거고 일단 이렇게 간부들 간에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 있고 욕구도 있으니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책관님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 자료를 보면 거기 정책관실에서 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0년하고 2011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정책에 환류된 건수가 굉장히 낮아요. 2010년에는 몇 건 했죠?

그런데 환류가 너무, 정책에 환류를 시키려고 이 평가를 하는 건데 어렵게 평가를 해서 일단 환류가 안 됐어요, 안 됐고. 그 환류도 굉장히 환류랄 것도 없는 식의 말이 안 되는 환류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환류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사업을 계획할 때 그때 성병영향분석평가가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런 자질구레한 예산에 복지라든가 이렇게 사람 몇 명 이거 남녀 분리해서 조금 더 여성을 뽑고 이런 게 아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수백억 수십억짜리를 하는데 그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관님이 지금 우리 충북의 여성친화도 선포 했죠? 선포한다고 한다면 이미 모든 사업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여성에게 어떤 환경이 되어야 되는가 여성이 유리한,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이 편한 그게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책관님이 반드시 도지사께 모든 정책사업에 대해서 특히 규모가 큰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세요.

이건 뭐 정책관뿐만 아니라 저도 요구를 하겠지만 그런 게 되지 않는 한 여성친화도시 선언이니 뭐니는 이거는 그냥 선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여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자세한 보고자료가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라는 것 다음에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사업을 분석을 하는 게 이 사업이 도대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때 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벌써 이 자료에 보면 그것부터가 되어 있지가 않아, 뭘 성별영향분석한다는 건지 관점이 뭔지 어떤 방향에서 보겠다는 건지에 대한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성별영향평가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업을 이거를 보고 이 사업이 집행되었을 때 어떤 누구에게 여성에게 남성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남성이 이 사업의 대상자로서 더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거를 봐야되는 거예요. 불리하다 그러면 여성에게 어떤 조처를 취해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거를 봐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문제가 있었던 분석이었다는 것만을 내가 지적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셨어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이 지금 충청북도 내에 몇 개죠? 글쎄, 피해자 보호시설이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다섯 개로 나와 있지?

하여튼 다섯 개인지, 여섯 개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시고요. 이번에 그러면은 여성장애인이나 다문화 쪽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는 없어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얘기가 없었습니까?

문제는 지금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할 단체가 없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다가 맡기고 너네가 할래, 안 할래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지역에 있어야 하는 시설로서 적극적인 지자체의 의지를 가지고 위탁을 맡겨야 되는 거고요. 일단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보호시설이 왜 필요한가, 성매매 여성들이 일단 보호시설에 와서 자활·자립할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쉬고 뭔가 그런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직업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없기 때문에 지역의 성매매 여성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특히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관님이 성매매나 이쪽에 관련한 단체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요. 올 한 해는 깊은 좀 관심을 통해서 2014년 정도에는 다 이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좀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여성·아동·폭력 등 긴급구조를 위한 2013년의 솔루션위원회, 어쨌든 솔루션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아동이나 여성이나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뛰어가서 긴급구조를 하고 이 솔루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 사람이 이 피해에서 벗어나고 또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솔루션위원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여기 보면 상담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든가, 1366이라든가, 각 시·군의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이런 긴급한 요청이 오는데, 그런 피해여성들의 보고가 오는데 이 솔루션위원회가 작년에는 몇 번이나 모였죠? 그러니까 가정폭력, 성폭력의 피해에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들은 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솔루션위원회가 더 활발히 움직여야 되고 이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좀 책정이 돼서 더 많이 개입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 상담소에서 상담만 하고 ‘알았다.’ 그냥 ‘어디 한번 가봐라.’ 이런 정도의 상담으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절망만 안겨주는 거고요. 더 이상 상담하려고 하지도 않죠. 그냥 감당하다가 안 되면 자살하고 그냥 뛰어내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관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며 최절벽으로 몰려있는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앞으로 이 예산이 추경에서 저는 단돈 500만 원이라도 더 해서 이번에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많이 개입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로 해서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이상하게 상담소가 많이 몰려있어요.

그리고 서로 중복되고 있어요. 1366사업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오히려 서비스의 질은 낮고 사업은 중복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문제의식을 갖는 건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지금 하나마나 한 사업들을 하면서 예산 엄청 많이 타오고 그리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라, 그리고 하나로 뭉쳐야 될 것은 뭉치고 특화된 사업은 특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뭐가 지금 중복되는 사업인 거 같고 여기 저기 단체에서 예산을 막 따가는데, 뭐가 중복되는 사업인 거 같고 어떤 부분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당 보조금이 한 1억 7,000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서 주로 여기에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법에 근거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살펴보니까 상담도 있지만 대개 교육이더라고요, 교육. 아이돌보미사업도 있는데, 아이돌보미사업은 여기 전체 사업비 중에서 몇 %나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이 기관이 시민단체예요, 뭐예요? 그런데 법이 잘못됐나본데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그냥 지역의 여성 시민단체들이 그냥 조촐하게 하는 사업들이지 이게 지금 엄중하게 국가예산을 집어넣어서 지금 하는 사업치고는 너무 대상자 선정도 그렇고 주로 교육사업인데 부부아카데미, 달콤한 여행의 시작, 결혼준비교육, 최고의 데이트, 진짜 지금 이혼이 급증하고 가정폭력이 난무하는 속에서 이거 진짜 사례관리를 통해서 건강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지역의 정책사업으로써 중요하게 시행돼야 될 게 좀 이런 사업으로 되는가 이런… 그러나 이제 이것을 법에 의해서 이 단체가 기관이 만들어져 있고 이 사업을 또 제대로 안 할 경우에 평가가 나빠져서 사업비가 안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혼남녀 데려다가 무슨 결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사업이 여성정책관실에 있죠? 그러면 청소년쉼터 사업은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청소년쉼터가 중장기사업 해서 중기, 단기쉼터로써 몇 개가 있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출 청소년이 약 500여 명, 사백오십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경찰 추계인가요? 제가 8대 의회 때 그때가 2008년인가, ’09년인가 청소년쉼터 두 개를 폐쇄시켰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 쉼터 원장이 가출청소년들을 막 때리고 폭행하고 욕설을 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자기 주머닛돈 쓰듯이 막 쓰는 사례를 제보를 받아서 제가 공무원들에게 수차례 얘기했지만 거기를 도대체 손보지 않아서 제가 직접 가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이거를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가 결국은 폐쇄, 문을 닫게 되었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이 쉼터 이용과 관련해서 무슨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 인권과 관련해서 여기가 오히려 아이들의 쉼터가 돼야 될 곳이 인권 사각지대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발령받아 오셔서 생각을 아직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2013년에 추경이라도 어떻게 마련하셔서 그러거나 지금 충청북도 전체 아동시설 인권 실태조사를 보건복지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같이 하든가 해서 여기도 인권실태와 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