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도내 12개 시·군에 우리 여성 인구수, 12개 시·군별로 집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노광기 위원이나 우리 김양희 위원님 그리고 최미애 위원님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내 청소년 자살률이 1위다, 가출청소년들이 제일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청소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학업중단 청소년 연도별 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년 학업 중단하는 청소년 수가 약 1,500명씩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략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되는지 숫자 나온 게 있나요? 2011년 자료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2년에는?

이렇게 학업중단하는 청소년들이 매년 1,500명씩 되는데 1,500명들이 학업중단 학생들을 좀 상담하거나 다시 학업으로, 학교로 복귀하는 그런 지원시설이 청소년지원센터, 각 시·군별로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죠? 지원센터에서 지금 작년에 ’11년도에 아마 12개 시·군하고 해서 13개가 다 돼 있죠? 설치돼 있죠?

그러면 청소년들을, 각 시·군에서 학업 중단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담하는 건수가 지금 여기 여러 가지 82쪽에 보면 개인상담,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이렇게 해서 쭉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 두 가지가 있나요?

그러면 1년에 지원되는 게 도지원센터 외에 나머지 12개 시·군에 지원되는 게 4,000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거기 지금 도에 5,500만 원이라고 써있는 것은 뭐예요? 각 시·군에 상담센터에 지원되는 것은 4,000만 원씩?

지금 4,0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도비가 100%냐 아니면 시·군비 포함입니까? 그러면 각 시·군에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에 대한 비율이 몇 프로냐고요, 도비가. 각 시·군에 그러면 1,200만 원씩, 나머지 2,800만 원은 시·군비, 4,000만 원씩 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지금 종사자 수가 2명인 데가 있고 거의 다 5명인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됩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5명이 종사자 수인데 몇 명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도 안 되고 지금 운영비도 안 주고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 해서 올해 12개 시·군을 전부 다 이렇게 상담지원센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됐어요? 시·군상담센터를 제가 방문을 몇 번했는데, 학업 중단한 학생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든가 아니면 사회로 진출시키든가 해서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학생들을 상담할 경우에 운영비 자체도 모자라니까 학생들을 청소년센터에, 거의 청소년문화관 같은 데서 거의 다 해요.

시·군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거기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고민도 할 텐데 단순히 학생들이 와서 있는 것은 좋지만 당장 점심이나 저녁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식비도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지를 않아요. 왔다가 이렇게 상담 좀 하다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김양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이 몇 프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음성을 비교하면 학업 중단한 학생들이 매년 한 100여 명이 넘어요. 한 백 몇 십 명씩 되는데 그중에서 범행을,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사회보호관찰이나 아니면 교도소 가는 학생들이 거의 50%입니다. 50%.

이거 지금 우리 각 도내에 보면 이런 마을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도비 4,000만 원 주고 1년에 인건비도 안 되는 돈을 주고 학업 중단한 청소년이나 가출한 청소년을 관리하라고 하면 지금 거의 문제가 우리 정책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도 2011년까지는 없었어요.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해서 5억 3,500 새워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도 동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실정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정책관님이.

그런데 그것을 반영을 못하고 아까 우리 최미애 위원님도 연구용역을 해서 좀 깊이있게 광범위하게 해 보라고 이렇게 주문도 했지만 당장 시급한 게 물론 예산도 적고 또 그 학생들이 또 이렇게 100여 명씩 매일 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센터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가보셨지만 거기 있는 인력 5명 가서 근무하기도 바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주셔 갖고 청소년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이끌어 갈 장래 인적자원이 청소년인데, 여성이나 노인이나 아동한테는 예산에 대해서 크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진짜 너무 작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예산하실 때,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 하나도 증액이 안 되고 올해와 같이 똑같이 됐다고 하는데 추경이라도 좀 강하게 건의하셔서 이런 학업중단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좀 복귀를 많이 하고 또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보호관찰소나 아니면 이런 소년원 같은 데 가지 않도록, 좀 구제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 지원을 어떻게 추경이라도 예산확보 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는 것은, 저도 청소년 이런 관계 좀 관심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정책관님이 예산 같은 문제는 집행부에다가 강하게 좀 건의를 하셔서 각 상담센터가 아마 도 종합센터보다도 더 위급한 거 같아요, 각 시·군이. 각별하게 노력을 하셔서 본예산에 혹시 안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고 쉼터는 청주하고 충주밖에 없어요. 나머지 시·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쉼터 대신할 장소가 지금 상담지원센터예요.

그러니까 그 센터에 말씀하신 대로 꼭 좀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 각 시·군 여성 인구수 자료, 정책관님 갖고 계시죠? 41쪽부터 42쪽, 4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닌 새일본부 가지고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현재 새일본부가 청주시 그리고 네 개가 있죠, 네 개가?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영동에 지금 여성 인구수를 제가 유일하게 군단위에는 영동밖에 없어요, 새일본부가.

영동군의 여성 인구수를 보니까 한 2만 5,250명이고 옥천군도 2만 6,800명 그리고 나머지 진천군도 3만 2,800명, 음성이 4만 8,600명 이제 새일본부가 이렇게 군단위에는 영동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유독 다른 데도 인구수가 많은 데도 새일본부가 없고 여성에 관해서 취업센터라고 있죠? 일곱 개 군단위에는 돼 있는데 제가 음성이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라 진천도 그렇고 옥천도 그렇고 나머지 증평, 괴산, 단양은, 보은까지 인구수가 작으니까 큰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영동군보다 여성인구가 많은 옥천, 진천, 음성이 새일본부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지원이 지금 영동에 지원되는 게 얼마예요? 그럼 지금 군단위에 지원되는 금액은요? (…) 2,700만 원이죠?

이게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동군보다 더 인구가 많은 타 시·군에는 새일센터가 없고 일반 여성회관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예산지원도 10분의 1밖에 안되고 여성들이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다른 군에 기회를 지금 안 주고 있는 거라고요, 도에서. 그럼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는 다른 군단위에서 신청한 데가 없어요?

물론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여성들이 지금 여러 가지 취업문제, 구직 여기 실적 같은 것도 나와있지만 대부분 다 생산직이에요. 그렇죠? 생산직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성취업에 관한 또 경력단절여성도 마찬가지고 기회를 많이 안 주는 거 같아요.

지금 새일센터를 보니까 영동에 작은,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왜 다른 군에 인구가 더 많은 여성들이 많은 데도 일반 여성회관에다가 이렇게 위탁으로만 주고 도에서 관리를 안 하는가, 예산지원도 물론 지방비 부담이 있겠지만 2,7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담사 그 사람들의 급여도 안 되는 거 같고 또 아까도 청소년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본부가 없는, 센터가 없는 시·군에, 군에 좀 우리 정책관님이 어떻게 유도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2012년 기준 취업이나 창업한 여성 숫자를 보면 새일센터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이가 많아요. 자료를 좀 뽑아보니까 2만 5,000밖에 안 되는 영동 같은 데에도 한 342명 정도 했는데 인구가 4만 8,000이 넘는 음성 같은 경우에는 200명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게 취업센터의 역할이 본부하고 센터 그다음에 여성회관 이렇게 위탁 준 데하고 취업률이 수가, 여성 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매칭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선 설득을 잘해서 시·군에 예산부담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뭐 어느 정도 부담이 안 된다고 그러면 2,700만 원 갖고 사실 그 사람들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영동 같은 경우는 2억 5,900만 원씩 되죠?

그렇죠? 50%씩이라도.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새일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설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