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당초 1월과 7월 달에 업무보고한 거하고 이번에 업무보고한 거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 경쟁력 강화로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 해서 보면은 추억의 전통공연이 당초계획에는 50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31회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하게 된 이유가 뭔지, 또 그다음에 추억의 영화관 운영이 당초계획이 5개 시장이었습니다. 5개 시장이었었는데 현재 3개 시장만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 그다음에 TV방송 추억여행 해서 계획이 50회인데 37회까지만 했는데 앞으로 더 할 건지, 우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은 당초 1월 달에 보고한 50회가 맞고 시장도 5개 시장이 맞고 이런 게 다 맞습니까?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예를 들면 5개 시장인데 지금 3개 시장만 하고 2개 시장 남은 데는 어디고, 또 전통공연도 50회인데 31회 하고 남아 있는 것이 어디고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리한 쇼핑환경 및 활기찬 시장 조성 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이 당초에 23개 사업에 12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6개 사업에 152억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언제 이렇게 변경된 겁니까? 그다음에 당초계획에 보면은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다음에 편리한 쇼핑환경 및 활기찬 시장조성 이런 항목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육거리·성안길 상점과 상권 활성화 사업 17개 사업에 36억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보고에는 빠졌어요.

누락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로 간 거예요? 1월 달에는 보고해 놓고 지금 사업이 어디로 가고 없는데 이 사업은 안 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1월 달, 7월 달에 하던 걸 마지막 이번에 할 적에는 빼놓고 보고를 안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물량이 늘어난 것도 없는데, 내가 보니까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잠이 덜 깨 가지고 빼고 넣고 이런 거예요? 이게 뭐요?

이거는 사유를 내요, 사유를? 사유를 내시고, 다음에 13페이지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기조성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43개소인데 42개소로서 산업단지가 하나가 줄었어요, 1개가.

당초계획 된 거에서 하나 준 데가 어디에요? 그다음에 밑으로 가서 공공기반시설 적기 공급 및 확충 해서 진입도로가 당초 10개소였었는데 1개소가 늘었어요. 이 1개소가 는 진입도로는 어디예요?

확인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하는데 1월 달, 7월 달 보고한 거하고 11월 달 보고한 거하고의 어떤 대조를 한번 해 봐야지, 그래 보고를 해 놓고 보고가 줄었는지 늘었는지도 모르면 이게 말이 되나. 이거 하여튼 어딘가를 밝히고 누락된 사유서를 내요, 사유서. 다음에 14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것도 아주 엉망으로 돼 있는데 첫째,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당초에는 249개소입니다. 249개 업체에 160억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크게 많이 증액이 안 됐는데 업체는 391개 업체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 증액이 별로 없이 업체만 느는 이유가 뭔지? 글쎄 그것은 그다음에 나오잖아.

추석 특별경영안정자금이 1월 달, 7월 달 업무보고에는 없던 것이 느닷없이 11월 달 업무보고에는 나왔어, 여기 34개 업체에 65억이. 그러면 추석 특별경영안정자금도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것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요.

이제 추석 특별안정자금으로 특별히 해서 34개 업체가 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어디서 나온 업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당초계획을 아마 세웠을 거예요. 당초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249개 업체에 1,600억 원 또 그다음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에 106개 업체에 900억 원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세웠는데 이것이 변경된 거 이 계획 세운 거 있어요, 변경돼서? 그리고 보면은 또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지원은 당초에 43개 업체에서 135개 업체가 됐어요. 당초에 돈도 3,00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이 됐고 이게 아주 왔다 갔다 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증가된 거 그 사업계획서 세운 거 바로 나한테 자료 좀 줘 봐요. 그다음에 청년창업 및 고용창출 활성화에 이것도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이 당초에 15개 업체인데 26개 업체로 늘었단 말이에요. 돈은 50억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업체마다 얼마씩 주기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예산은 그대로 있고 업체만 늘어났는지? 그럼 그 밑의 청년창업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은 당초 4개 업체에 20억 원이 있었어요, 20억. 그런데 이제 이건 또 10개 업체에 5억 원으로 예산이 됐어.

아니 글쎄 4개 업체에 20억인데 10개 업체가 됐는데 5억뿐이 안 됐으면 이건 뭐 돈은 어떻게 줬길래 이렇게 5억뿐이 못 줘. 그럼 지금 이걸로 봤을 적에 이 청년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금은 앞으로도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게 생겼네요. 다운이나마나 당초계획을 추상적으로 세웠어, 추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다음에 16페이지,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해서 항공정비산업 육성 전략 및 단계별 육성방안 수립은 6월 29일 날 이걸 했는데 이거는 새롭게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이게 7월 달 업무보고에서도 없던 사항이, 그럼 이게 뒤늦게 이 사업이 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당초에는 없던 게 어떻게 실적이 있어요? 뭐 계획도 없던 게 어떻게 실적이 나와서 여기다가… 내가 7월 달 업무보고를 가지고 있는데 7월 달 업무보고에 없어요. 그다음에 항공산업 집적화를 위한 경항공기 클러스터 조성에 보면은 “입지 조사 중”하고 “입주 수요자 조사 중”하고 있는데 7월에는 입주 수요자 조사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 달에는 입주를 할 어떤 그 수요자를 조사했던 거고 지금은 입지라는 건 뭐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7월 달 입주 수요자 조사한 거하고 이번에 입지 조사한 거하고 두 가지를 계획서하고 조사한 내용 자료를 줘요.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은 녹색에너지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당초 23개소인데 30개로 늘었어요, 예산도 늘고. 사업계획과 예산이 증액된 사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개소는 하였다 하더라고 예산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면 7개소가 증되고 예산이 증된 곳 서류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서 당초에 300가구에 51억이 있었는데 이것은 35억으로 감이 됐어, 예산이. 이건 왜 감을 시켰나, 이렇게?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 가구당 1,600 정도로 해 가지고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1년 사이에 태양광 관련 부품소재 값이 하락이 되고 정부의 그 기준 고시가가 또 하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총사업비를 갖다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 당초에 3개 마을이 있었는데 16개 마을로 늘었고 가구도 45가구에서 320가구로 돈은 7억 6,000에서 37억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건 왜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한두 개가 증 되는 건 모르는데 3개 마을에서 16개 마을로 증되면 상당한 아주 변동이 온 거고, 가구 수도 45가구에서 320가구가 됐다는 건 이건 상당히 뭐 늘었는데 이렇게 그냥 행정이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잘한 걸로 평가는 할 수 있는데 계획이 너무 처음서부터 무계획적이었잖느냐, 일관성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박막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2개소가 있는데 4억이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추진을 했는데 2개소는 어디고 현재 추진되는 사항이 진도가 어떻습니까, 이게? 충주하고 청주에. 이건 박막형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요즘 그 제품 나오는 거 보니까 차량 선팅하듯이 해서 이렇게 또 열을 모아 하는 게 있던데 그런 사업은 우리는 안 하는가요? 2개소에 2억씩 들어갔다면 2억이면, 얼마요? 이게 이렇게 돈 많이 쳐들여 가지고 뭐… 저도 어디서 서류를 본 게 있는데 장려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지금 볼 때는 사실상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큰 효과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했고 이것을 지금 2개소가 몇 평에 돈을 얼마 주고, 여기서 전기가 발생되는 것이 감될 수 있는 것이,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인지 분석한 거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2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 전기시설 개보수가 이게 예산이 1월 달에는 2억 3,000 있었어요. 7월 달 업무보고에는 1억 5,000이야. 이번 달 지금 업무보고에는 2억 1,400이야.

이렇게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2억 3,000에서 지금 2억 1,400이 집행됐다? 좋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이행과제에 보면은 죽 있는데 1월 달 업무보고에 보면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자원 확보라는 이행과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 업무보고에는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인적자원 확충 이행과제는 어디로 빠져 나갔어, 또. 이게 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수출기업의 무역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죽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당초에 계획도 없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볼 적에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보면은 처음에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이 당초 10회인데 지금 6회예요, 물론 이게 실적을 써 놨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바이오 초청 무역상담 개최가 1회에 100개가 있었는데 이건 또 어디로 나갔어, 없어. 이건 계획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요업무보고한 거는 1월 달, 7월 달 한 거하고 같이 나가야지 이게 부진하다 잘못됐다 뭐를 따질 수 있지, 할 적마다 변동을 하면은 이걸 알 수가 있나, 이게.

그래 가지고 수출기업의 무역역량 강화사업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는데 이게 참여업체 내역, 예를 들면 충북통상 CEO 전문가 과정 30개 사가 있어요. 30개 사가 어디냐?

내역하고 또 30개 사에 필요한 소요예산, 또 지금까지 추진된 거는 어떻게 추진됐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계획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없이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다듬는 건 좋은데 할 적마다 다듬어 가지고 ‘아’가 ‘가’가 되는 식이 됐잖아.

그다음에 해외 전략지역과 실질적인 교류 협력 추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1월 달 보고한 거하고 이번 보고한 거하고 아주 판이 틀리게 해 놨어. 도정 핵심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거는 1월 달에는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새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예산이 어디서 나왔으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항상 모든 행정은 비교, 전월하고 이번 달하고 대비 비교하고 이래서 차이가 됐다 안 됐다를 잘 아는데, 그냥 이렇게 뒤섞어 놓으면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평가를. 우리가 평가를 뭐로 하는 거예요, 항상?

계획 대 실적이 어떠냐, 이런데 계획이 없던 게 중간에 그냥 계획이 나오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몇 가지만 더 합시다. 30페이지의 국제교류협력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1월, 7월 달에는 업무보고가 없었어요.

내용이 틀려요, 이게. 1월 달 업무보고하고 7월 달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1월 달, 7월 달 업무보고하고 11월 달 업무보고를 바꾸어서 한다면 이게 안 되지.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할 적마다 틀리게 준비하는 게 어디 있어, 할 적마다. 아이 국장님은 뭘 가져오면은 이거 전월 하고 이번 거하고 대비도 안 해 보고 그냥 사인했어요? 왜 예산이 수반 안 돼요?

예를 들면 국제행사 홍보 및 협력사업에서도 맥시코 꼴리마주 사립학교와 청주외고 학생 연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내가 볼 적에는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들어가요? 글쎄 여비 정도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건 계획이 있다가 어디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세계지방정부 아시아·태평양지부 총회 참가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업무보고서는 일괄성 있게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35페이지 청주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연면적이 당초보다 많이 줄었어요. 당초에는 7,680㎡였었는데 5,200㎡로 줄었는데 이렇게 연면적이 준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사업주체도 충청북도에서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바뀌었는데 왜 당초 충북도청에서 이게 바뀌었지? 그런데 당초 1월 달, 7월 달 업무보고에는 사업주체가 충청북도였었는데 이번에만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계획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이것은 처음에 사업주체를 그냥 충청북도로 한 것이 잘못돼서 바꾼 건지 뭐 얘기를 해 봐요.

그래 주체가 왜 바뀌냐 이거예요, 왜 바뀌냐? 당초에는 충청북도로 해 놓고 왜 이제 와서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바뀌느냐 이거예요. 당초 충청북도로 했던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 부서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부서에서 만드는데 만들 적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충청북도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가서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고 그랬다가 이게 어느 게 맞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도 사업주체는 충청북도가 맞다 이거예요?

앞으로 청주 종합비즈니스센터는 소유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누가 소유자로 돼? 아니 그러니까 비즈니스 건물을 지면은 소유가 누가 되느냐고?

그리고 현재 이 공사가 추진 중인데 공사감독은 도가 하는 거요, 청주시가 하는 거요? 그 감독공무원 지정된 거 서류 좀 주시고, 그다음에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협약 체결을 했는데 어디하고 체결을 한 거예요? 청주산업단지하고 했는지…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 시비가 50 대 50인데 예산편성 규정에 이렇게 50 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건립 협약체결 내용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50 대 50 된 거 근거, 그걸 자료 좀 줘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36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 해서 사업계획에 이래 죽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예산표시가 없어. 이거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에 표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은 한 푼도 없어. 나는 이거 맨날 청주국제공항 MRO 이 사업이 이게 말이 많으니까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일 합니다, 이렇게 하려나 했나 싶었는데요. 지금까지 이것도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예산은 얼마씩 조성됐고 하고 하는 게 나와야지 그냥 뭐, 지금 종중 소유 토지 소송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종중에서 소유 토지 소송이 어떤 식으로 돼서 소송이 걸린 거예요, 어디하고 어떻게?

이거는 말이에요 종중 소유 토지가 총 몇 필지인데, 지금 4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소송. 4건이 어떤 식으로 걸려있다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게 소송이 걸려 있다. 말하자면 이 소송이 앞으로 우리가 승산이 돼서 이겨서 우리가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전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느냐 이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종중 토지 소유 소송 진행사항을 필지하고 진행사항을, 자료를 주세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다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아까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뭣 때문에 누락시켰다, 고의냐 착오냐, 어떤 그런 사유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그 자료 제출해 준 데에 보면은 창업보육센터 보조금 정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은 2010년도에도 주성대학이 39만 8,880원의 잔액이 남았고 또 청주대학이 2만 4,500원이 남았고 또 2011년도에도 보면 주성대학이 잔액이 남았어요. 주성대학이 이렇게 2010년도 ’11년도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요.

그다음에 또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포럼을 한 것이 있어요. 정산내역이 있는데 2010년도의 거를 보면은 예산액 대 보조금이 다 똑같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포럼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포럼은 어떻게 운영한다, 운영방식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설명을.

그런데 회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회비를 낸다는데 회비는 어디다 써?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2010년도 12월 달은 그게 맞아들어가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그때는 12만 870원을 한 게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전혀 자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매월 참석자한테 회비를 받았다면 그 회비는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은 자부담을 했는데 나머지 달은 왜 하나도 안 했어, 자부담을?

이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예를 들어 200만 원이면은 보조금도 200만 원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행액이 나와야 되는데 집행액이 안 나왔어. 내가 볼 때는 보조금을 그냥 그대로 다 썼다는 얘기 같은데.

이 정산내역을 주면서 집행내역은 안 나오고 그냥 예산액, 보조금, 자부담 했는데 자부담은 12월 달 한 번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럼 이것은 집행을 어떻게 했어? 집행은 다 100% 한 거예요, 아니면 집행내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산액 대 보조금 100% 집행했다고 보고 얘기합시다. 행사장 경비를 매월 147만 4,000원, 111만 4,180원 뭐 이렇게 했는데 행사장 경비는 어떤 경비예요? 어떤 경비를 행사장 경비로 지출하는 거예요?

지금 정산서 내역을 줬는데 행사장 라마다호텔 사용료가 얼마고 조식이 얼마를 먹었다 이것을 구분해서 다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행사진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2010년 2월 달에 행사진행을 한창수 외 1명이 숙박을 하고 진행을 했어요. 한창수라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월, 2월, 3월, 4월 다 강사료가 없고 6월 달만 강사료가 있어. 그러면 2월 달에 한창수가 강사면 왜 강사료를 안 줬을까? 그러면은 6월 달 오종남만 외부강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삼성경제연구소 직원이었었다?

이거 말이요 매월 강사 2월 달에는 전성철, 3월 달에는 정영화, 4·5월 달에도 정영화 이렇게 죽 나오는데, 직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거를 자료를 좀 주시고, 매월 어떻게 이렇게 아주 예산 대 보조금 준 거를 그대로 일원도 안 남고 집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어느 달이 됐든 간에 한 달 거 그 증빙서류를 전부 다 카피를 해서 나한테 하나 줘요.

이건 이렇게 그냥 때려 맞춘 거예요, 아주 그냥. ’11년도하고 ’10년도 거 어느 달 거든 간에 카피해서 하나 나한테 주시기를 바라고 이걸 정산이라 잘됐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정산을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9페이지 “도시가스회사의 영업비용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 검토하여서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할 것” 이래서 작년도 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아마 외부 전문기관인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전년도 영업비용 승인내역 및 사용내역 등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요금을 대폭 인하했다고 그랬어요.

그 공인회계사 감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도시가스 산출에 대한 거를 점검하는 공인회계사를 뒀었다, 우리가? 그러면 위촉을 해서 뭐 수당을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지난해에 요금을 5원24전 내렸는데 그럼 그전에는 그 회계사가 잘못했네요? 그러면은 또 올해 거 내년도 7월 1일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1년도 충청에너지서비스 영업비용 승인내역은 나와 있는데 왜 참빛은 안 나오지?

충청에너지만 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갖고 있다고? 참빛은 숨기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다 안 하는 이유가? 22페이지로 가면은 내년 도시가스 요금 책정 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기본요금을 보면은 충청에너지는 취사가 5,759원, 개별이 1,060원, 중앙이 2,322원이에요.

그런데 참빛은 보면은 취사는 3,212원이요, 개별은 1,825원이에요, 중앙은 2,228원이요. 중앙은 충청에너지나 참빛이나 비슷한데 개별은 참빛이 상당히 비싸요. 1,825원이고 충청에너지는 1,060원이니까 차이가 많고, 그다음에 취사는 충청에너지는 5,759원이고 참빛은 3,112원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글쎄, 팀장이 알지만 국장님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게 결국은 도시가스를 얼마만큼 인하를 하고 조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관심이 없구먼, 관심이 없어! 우리 국장님 관심이 없었어! 나는 이 감사자료 받아 가지고 제일 먼저 내가 검토한 게 이 도시가스예요, 깊이는 내가 안 봤지만 그냥 대조를 해서.

왜냐, 우리 서민들하고, 여기도 작년도에도 도의원들이 뭐라고 그랬냐,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 달라 이래 부탁을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이런지는 모르지만 취사용이 이렇게 충청에너지하고 참빛하고 차이가 많아. 이걸 봤을 적에 국장이 한번 따져봐야지, 이걸 왜 그런가 말이지. 충청에너지는 5,759원이나 되고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지.

이거 그냥 비싸든 싸든 간에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담당자 있으면 설명해 봐요. 그럼 지금 여기에 나온 취사 5,759원은 청주에만 국한된 거예요?

제천이든 충주든 보은이든 취사용은 5,759원이 아닐 거예요, 기본 요금이? 글쎄 개별은 어쨌든 간에 참빛보다 싸니까 더 얘기할 게 없는데 취사는 참빛보다 상당히 비싸다 이거요. 지금 설명한 대로 하면은 오히려 참빛이 취사용이 더 비싸야 돼.

왜냐하면 충주만 참빛이고 나머지는 다 충청에너지기 때문에 사실상 충청에너지가 더 싸야 돼. 상이한데 공급량이나 세대가 많으면 취사량이 더 비싸다? 청주가 제일 높은 거 때문에 도내 다른 시·군도 다 피해를 봐야 된다?

그 혜택을 안 받으면 한 1만 원 받는 거예요, 기본요금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고, 여하튼간에 참빛보다가 충청에너지가 취사가 더 비싼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게 소명자료를 만들어 봐요. 소명자료를 만들어서 이거는 내일 소명자료를 내가 보도자료를 줄 테니까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와요, 오늘 저녁에 따져 가지고.

그다음에 개별도 참빛이 충청보다 비싼 이유가 뭐다 이걸 해서 우리 도민들이, 도시가스를 쓰는 도민들이 이걸 알아야지. 이해가 가도록, 갈 수 있도록 내가 보도자료를 줄 테니까 이거 상세하게 만들어 가져와요. 다음은 14페이지에 보면은 농가의 태양광 발전으로 획득된 전기를 한전에 공급하고 있는데 농가와 한전의 계약이 농가에 불리하게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서 한전에, 이런 얘기한 게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면은 정부에 주택용 잉여전력 한전 전량 매매 등을 건의를 했다, 두 번을 했다 했는데 그 건의한 내용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도내에 주택용 잉여전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손실을 보는 농가의 현황을 뽑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할 적에는 농가들이 주택용 잉여전력을 했는데 한전에서 전력을 사주지를 않아.

그래 가지고 그냥 돈만 처들였지 아무 쓸모가 없어. 이래서 문제가 돼 가지고 행정감사장에서 위원들이 건의를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시행조치가 안 돼. 그럼 이거 하나마나지, 뭐.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도비나 또 도의 시책이 농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매년 확대하고 보급을 해 주는데, 지금 이렇게 시설해 놓고 전기를 한전에서 다 매입을 안 해 주는데 이거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번 국장님 의견을 얘기해 보라고요. 국장님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주택용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전기가 어떻게 남아돌아가느냐 지금 이런 거를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은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료가 매일매일 틀리다고 그러더라고, 매일매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가 고장이 났다 이러면 전기요금이 올라가, 그날 생산한 게, 단가가. 또 한여름에 아주 전국적으로 전기 수요가 많아 가지고 전기를 많이 쓰면 그날 생산한 건 단가가 또 올라가.

이렇게 매일 변동이 있더라고, 내가 농가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 농가가 나한테 얘기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또 주택시설에 공급한 거하고 임야나 농지에 시설한 거하고 전기료가 틀려, 돈 주는 게.

한전에서 돈 주는 게. 내가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거기 자료 요청한 게.

이런 것들을 도에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뭔가 태양광 발전 이걸 공급하고 권장을 해야지 무조건 태양, 우리 도가 무슨 이거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이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이것만 그냥 추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추진만? 자료를 만들어서 저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료요구를 주택에 15㎾를 할 때, 농지에 15㎾를 할 때 설치비 그 제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얼마고 수익이 얼마다 이걸 뽑아달란 게 있어요. 왜 그것을 내가 요구했느냐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 태양광열 설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지역에서 그것을 물으면 주택에 설치할 제는 시설비가 얼마 하는데 얼마얼마 들어가고 월 수익은 얼마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누가 물어도 그것을 알 수가 없더라고. 그래 지금도 내가 이것 때문에 몇 농가에 가 가지고 물으니까 농가마다 대답하는 게 다 틀려. 또 그 사람들도 자기가 설치는 했어도 한 달에 한전에서 자기를 얼마 주는지도 잘 몰라.

아마 지금 우리 국장님은 업무가 많은데 내가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국장님도 이거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글쎄 1.5를 주면은 돈이 얼마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평균 가구에 15㎾짜리를 설치하면은 월 전기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오고 평균 돈이 수익금이 얼마고, 한전에서 받는 것이, 그래서 사실상 농가가 이런 거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쉽게 알 수 있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주시고… 한번 교육도 해서 태양광열에 대해서는 아주 위원님들이 박사가 되도록 한번 해 줘요. 그다음에 205페이지에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현황과 지원현황이 있어요. 2011년도 거를 내가 이래 빼 보니까 지원 하나도 안 한 데가 4군데 시·군이 있어.

그리고 해 준 데도 보면은 청주가 12군데, 12군데. 예산이 53% 이상이 청주에 전부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시·군별로 균형을 못 맞추고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그래 우리가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래 지금 이렇게 우리 도내의 각 시·군으로 볼 적에 불균형한데 청주가 12건, 충주가 5건, 청원이 1, 영동이 3, 단양이 3, 옥천이 3, 괴산이 1 이렇게 해서 28개 기업체인데, 이렇게 불균형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냥 정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올해 2012년도에도 보면은 총 43건에 청주가 19건이에요.

그러니까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청주시를 위해서 충북도가 하는 거나 똑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2011년도 ’12년도에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관계는 이건 아주 잘못됐어요.

그야말로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청주시 위주로만, ’12년도에도 사업비의 80%가 청주시로 다 갔어요, 청주시로. 난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는데 어떤 대비라든가 균형 이런 걸 안 따지고 무작정 눈 감고 봉사가 하는 식으로 말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 죽 각 시·군마다 균형을 따져 가지고 안 맞는 거는 대책을 해야지, 어디는 아주 배가 불러 죽고 어디는 배가 고파.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겠지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2011년도 미신청한 데가 음성, 제천, 증평, 보은이에요. 이 4개 시·군이 사회적기업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뭔지 한번 이유서를 받아 봐요, 이유서.

이유서를 받아 가지고 감사기간 중에 주고 ’12년도에는 괴산만 안 했어요, 괴산만. 괴산이 안 한 이유가 뭔지 하여튼 이걸 받아 봐요. 도에서 그런 걸 받아 봐야지.

받아서 앞으로는 그런 데 거 필요 없다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필요 없어. 거기는 넉넉해서 안 하는 모양인데.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 자료하고 또 이 감사자료 이거하고 또 틀려. 2011년도에 총 28건이라고 여기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내역이. 윤성옥 위원이 자료 요구해 가지고 만든 여기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은 22건이요. 6건이 어디로 도망갔어.

이렇게 그냥 같은 자료를 내는데 왜 어디는 6개씩 빼먹고… 윤성옥 위원한테 자료 만든 거 거기에 보면 페이지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페이지를 안 매기기 때문에, 2011년도 22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감사자료 낸 거하고 또 감사요구자료 해 온 거하고 이렇게 틀릴 이유가 뭐 있어?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9월 달 재심사 해서 탈락된 6개 그 업체 한번 나한테 자료를 줘 봐요.

자료를 주는데 내가 볼 때는 충주시 용탄동에 (주)이엠자연이라는 그거는 예산도 지원을 해 줬는데 어떻게 이걸 탈락을 시켜? 예산도 599만 8,000원을 줬는데 이걸 어떻게 탈락시켰어? 예산 주고 탈락시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 줬다가 탈락시키면 그냥 인건비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6개 중에 다른 데 다섯 군데는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없어요. 그런데 다만 충주시 용탄동 (주)이엠자연은 599만 8,000원을 지원을 해 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이엠자연이 탈락한 이유가 뭐예요,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가? 내가 오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전후가 딱 맞아야 돼요.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리고 이러면 이거 헷갈리잖아요.

이거 내가 대조하느라고 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다 대조했어. 내가 다 대조해 가지고 뭐가 빠졌구나 하는 걸 내가 다 파악해 놨어. 왜냐하면 숫자가 단박 6개가 틀려 돌아가는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자료 이거는 작년에도 여기 얘기를 했더구먼. 성실하게 자료 작성을 못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