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우종 국장님을 위시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에 임해 있다가 산업경제위원회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고 보니까 행정문화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여겼던 것이었는데, 우리 문화예술이 21세기를 이끌어 갈 걸로 저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이런 설명을 듣고 제가 여기 소속하고 있어 보니까 사실 우리 먹거리 생산을 한다든지, 생명 산업을 한다든지,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경제통상국이 그야말로 우리 충청북도를 당당하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우선 우리 국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간략 간략하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고 오후로 넘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5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력효율 향상사업 지원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거의 다 시·군이 이렇게 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유독이 보은군만은 이 LED등을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플러스 지방비 해서 50 대 50 이런 매칭사업으로 아마 돼 있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보은군만은 이 사업을 거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방비가 없어서 추진을 안 하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책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되는데 시책사업을 보은군만 거부한다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안 준다든지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 상부기관의 지시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체 스스로 안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모든 시·군은 다 하는데 어떻게 유독이 보은군만이 안 한다는 얘기는 어떤 제재 방법을 가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에너지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열악한 우리 이런 골마루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도 전등 하나 제대로 켜지 못하고 어떤 냉방시설, 난방시설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거는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한 추진사업에 역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아마 정부 시책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다함께 이루어져 가고 에너지 절약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은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눈 시신경 치료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잘 어떤 면에서는 오독하는 경우가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많이들 해 주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쪽에 보면은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유치과장님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뭐 동부산단이 이렇게 잘되고 있고 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은 첨단산업단지가 당초에 우리 이시종 지사님과 정우택 지사님 두 분을 겪고 참 이원종 지사님 이렇게 겪고서 이제 이시종 지사님한테 와서 세 번째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줘서 첨단산업단지가 이어져 가고 있고 지금 여기 설명하신 대로 85%가 현재 토지보상 등 이루어지고 있고 원활하게 지금 예정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도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11월 중에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고생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요새 일간에서 신문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단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자리에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지금 시행하려고 있는데 일부는 찬성을 하고 우리 삼승면 주민 일부는 지금 반대 의견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화력발전소 내지는 이런 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그 화력발전소를 함으로써의 이득점과 크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가서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설명을 듣는데 죽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업단지가 42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계시는데 우리 보은 첨단산업단지를 위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42개소가 원활하게 추진이 돼서 기업이 그야말로 원하는 기업이 이 단지 내에 그야말로 잘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또 생각이 어떠십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모든 산업단지가 그야말로 예정대로 잘 추진이 돼서 좋은 기업이 우리 충청북도에 와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을 봐 주시면은 이것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설치근거나 목적이라는 거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 지원대상에 보면은 기업유치 불리지역 해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렇게 5개 군에 지원해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목표 연도를 보면 ’07년도서부터 죽 100억을 목표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08년도까지 30억 플러스 30억 해서 6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나머지 40억은 언제 목표로다 기금이 조성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대충적인 답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면 2008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2007년도에 30억, 2008년도 30억 이래 출연이 되고, 기금조성이 되고 이후로는 목표를 100억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은 5개 군이면은 군당 한 20억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로 보는데, 왜 60억에서 끝이고 40억이라는 기금 조성을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보은하고 영동이 이렇게 추진해서 원만하게 잘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옥천이나 괴산, 단양도 함께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 또 우리 기금조성이 하여튼 100억을 목표로 했으면 10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을 완료한 후에 타 군에도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로 돼 있는데 추가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취약계층 경제교육 추진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해서 수출이라든지, 내수 부진의 영향이라든지, 우리 서민이나 중산층 가계에 어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누적되는 가계부채라든지 소득증대가 정체되고 있고 또 감소되고 있고, 자영업자의 증가라든지 하우스푸어라든지 이런 등등 경제활동에서 개인신용이 훼손되는 등 이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요새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은 신용불량자가 막 100만 명이 넘는 이런 현실에 있다고 돼 있고 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거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소비 취약계층을 위해서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거를 이래 보니까 전통시장 체험캠프와 어린이 경제캠프 교육을 하신 거로 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는 도민 경제교실과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 경제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 등 이렇게 죽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게 되면은 작년도에는 한 2,000만 원 가지고 15회에 걸쳐서 713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목표는 그래도 2,480명 정도를 해야 될 계획을 수립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아쉬운 것은 도민 경제나 우리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과 경제교육 전문강사 이런 것도 죽 해도 좋지마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육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학생들하고 이런 팀들은 어떻게 여기에 빠져 있는데, 대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영국 같은 데서는 30년 전서부터 대학생들한테 경제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 넓게 이렇게 한번 운영해 줬으면 싶은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더 많은 경제교육 대상자가 늘어날 거로 믿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하면은 지역주민 주도로서 그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공동체 활성화 및 이를 기초로 하는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은 2차년도에 6개 신규사업 23개 해서 29개 사업을 이렇게 지원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거를 보게 되면은 어떤 마을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또 아니면 4,9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등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이 됐는데 그 지원 기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차등 지원한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면은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나 거기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전에 통상 예를 보게 되면 성공한 예가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기업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서 이런 것이 법인 설립을 해야 되는 겁니까? 법인단체로 구성된 단체만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은 거기의 대표가 거의 마을에 보면은 여성들이 대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으로 아마 이루어지는 이런 예들이 종종 있는데 그게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법인들 몇 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친한 사람들 몇 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일개인 가업으로 이어가는 이런 사업이 아마 종종 있을 걸로 믿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 연중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정산을 받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업성과가 매우 발전됐다, 아니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래서 잘된 기업과, 법인과 잘못된 기업을 구분한 내용이 있습니까? 대충 그냥 있는가 없는가만 답변해 주십시오.

전부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그만둔 기업들도 있습니까? 이거 해서 마을기업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도가 났다든지 도산한 이런 기업들이 계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탈락한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지원을, 이 상태에서 일회용으로 그치고 말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원사업을 해 주실 것인지, 또 아니면 그네들이 필요하면 아니면 보조라든지 융자지원이라도 해서 더욱 많은 이런 기반 확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그런 의중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2차년도까지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여기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마는 마을기업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 대상 관계공무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일정한 소정의 양식을 갖춰서 이 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단지 1년 만에 아니면 2년 만에 원금과 플러스 지원금까지도 다 이렇게 도산하는 부도가 나는 이런 마을기업이 아마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 지원금에 대한 거는 어떻게 그냥 부도가 났으니까 그걸로 끝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회수책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떤 면에서 마을에 보면요 그것도 불씨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개인 것의 소유가 되고, 그 기간만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사후관리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늘려주는 그런 것에 우리 행정이 앞장을 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그런 예가 앞으로도 이게 종종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행정력을 더 발휘하셔 가지고 이런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사유화되는 이런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58쪽을 좀 봐 주시면요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지원현황 및 연구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매년 도비 3억, 군비 3억을 지원해서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건비, 운영비, 장비유지비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도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도비의 경우 이렇게 보면 내년도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2009년서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설정 여부와, 그런 데 하고 나면 자립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또 자료에 보면은 그 연구개발분야 추진실적이 201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총 3건의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총사업비는 주로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이라고 해서 저는 참 여러 가지로 좀 새로운 이런 연구라 생각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놓는 연구실적에 따라서 지역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연구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내년도까지 지원이 되게 되면은 무려 3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이렇게 지원해서 지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연구를 하고 말하자면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까지 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자구책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서부터 아마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무조건 2013년도에 가서 예산을 우리가 안 세워준다면 이네들이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단양에 있는 분들은 많이 궁금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북부 지역은 상당히 지역균형발전의 소외감을 받고 있는 것이 단양으로 또 생각을 하고, 단양 같으면 참 이게 우리 석회석으로서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 이런 신소재가 어떤 면에서 연구해서 발굴이 많이 돼서 그게 우리 국가산업의 큰 기틀이 되는 이런 지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업 참 연구재단한테 많은 촉구를 주시고, 우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퇴근시간이 다 되어 가는 거 같습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네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은 10개 마을에 280가구 이렇게, 그리고 추진실적은 9개 마을에 245가구를 이렇게 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체 37억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추진하고 우리 국도비나 지방비 지원 관계는 빼더라도 자부담을 가지고 하다 못해 한 20% 정도 지원이 자부담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의 우리 예를 든다면 하장리마을이나 기대리마을 같은 데에서는 자부담이 200만 원을 자부담한 데가 있는가 하면은 100만 원 가지고도 자부담을 마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마을 군단위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거는 300만 원을 그대로 자담을 했습니다. 이래서 3개 정도로 구분해서 자담 사업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본 사업이 다 이루어졌는데 과연 그 업자 측에서 또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걸 일률적으로 자부담이 300만 원이 된다면 300만 원 이하로 같이 함께 되게끔 주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추진한 사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총 37억 5,600만 원 가지고 여기 지금 지원을 해 주신 걸로 돼 있는데 유독 자부담이 41%가 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어떤 그 일부 농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지금 태양광 발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년도에도 더 많은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더 많은 어떤 농가 호수가, 지원 가구 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람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200만 원 자부담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70만 원씩 자부담을 해야 된다, 또 내년에 가면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2013년도에는?

또 500만 원 자부담할 경우도 생길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면 이거는 태양광 발전산업을 더 확대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농가들한테 어떤 우리 시민들 주택에 지원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면에 자부담 비율이 어쨌든 간에 우리 국비 지원이나 우리 지방비 지원사업이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자부담 사업이 저는 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갑자기 작년과 올해 사이에 곱 이상의 자부담이 된다면은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줄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단번에 1년 사이에 이렇게 자부담이 높이 된다면 태양광 발전산업이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이게 먹혀들어가는 사업이 되겠는가, 어떤 면에서는 행정에 불신을 주는 이런 사업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고마운 말씀인데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분들 모두가 다 설명을 하면은 우리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저 집에는 200만 원 주고 했대, 금년도에는 더 떨어질 거야 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곱으로 더 늘어나고 말이지 470만 원씩, 200만 원짜리 470만 원 올라가고 500만 원 올라간다면 우리가 행정의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든 군비든 더 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200만 원 했으면 그 200만 원 기준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원 가구를 줄이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행정을 해 나가야지, 이게 들쭉날쭉 말이야 자부담이 500만 원 가고 400만 원, 457만 원 가고 200만 원 가고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연도마다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신뢰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서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네요.

태양광 민자보급사업 추진현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12개 시·군을 2012년서부터 금년서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간 5,100억을 들여서 170㎿를 이렇게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고 민간사업으로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건물 및 유휴지 등 이런 거 해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저는 우리 대청댐을 끼고 있는 보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우리 충주댐도 있고 괴산댐도 있고 여러 가지 댐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수변구역을 이용하는, 경사면을 이용하는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옥상이라든지 학교건물이라든지, 유휴지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것보다는 상당수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크고, 또 녹조류도 많이 방지할 수가 있고, 또 고기들이 거기에서 생성해서 고기집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어업도 생산량이 많이 될 수 있는, 자연생태를 더욱 보전하고 이렇게 살려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이 지금 붐이 불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아마 들은 적이 있을 텐데 앞으로 그런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댐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수지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공간면적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계획은 안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태양열을 이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들면은 태양을, 많이 일조량을 받을 수 있는 뭐 그걸 지수라 하나요, 뭐라 하나요? 우리 시·군 단위에서 이렇게 군 단위별로 아마 조사한 지역 구역을 도표 뭐… 그래도 가장 좋은 일조량을 가지고 있는 군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태양광 어떤 그 시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군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가서 집중적으로 이런 태양광산업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