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한 거 같습니다. 그래 세상에 네 줄이네요!

MRO산업자문단 워크숍 개최현황을 제출하랬더니 몇 월 며칟날 어디서 했다는 네 줄을 제출했더라고요.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최소한도 사업 계획이 있고 아직 정산서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예산을 쓰고 어떻게 하겠다는 최소한도 내용을 줘야지 우리가 뭘 여쭤보지. 네 줄 줬네, 네 줄!

제가 어제 자료 요청했던 거를 다시 보시고 세세하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일일이 나열을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정산서를 아직 제출 못 받았으면 정산서는 나중에 제출하더라도 우선 당초계획서하고 그 정산서를 뺀 결과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했던 게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추진현황 그리고 항공MRO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수당 내역, MRO산업 정책자문단 워크숍 개최현황, 해외 MRO기업 투자유치 활동 내역, 해외 MRO 전문가 초청토론회 내역, 외빈초청 경비하고 민간행사 보조금이 따로따로입니다. 그리고 2012년 중소기업 경영혁신포럼 지원, 고용 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현황 이거는 더욱더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관사회적기업협의회 구성 운영현황, 마지막으로 충북노사정포럼 운영 지원현황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년도에 시정·건의사항부터 하나 챙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본부장, 사무국장, 팀장에 대해서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 겸직하고 있어 갖고 겸직수당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 겸직수당에 대해서 소득세하고 주민세를 안 낸 걸로 우리가 파악이 돼서 소득세를 납부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이거 확인했습니까?

연말정산을 한 걸 확인을 했습니까? 세금 납부한 거 확인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보니까 이쪽 도금고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억이 줄었던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러면 1억이 준 게 이제 수당을 지급을 안 하니까 준 건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래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2011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실제적으로 기업과 또 우리 농촌 간에 자매결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1사1촌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있는 사무국에서 예산이 어차피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활동을 제대로 해서 좋은 농산물을 기업에서 싸게 사먹을 수 있게끔 연결을 해 주고 또한 우수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1사1촌 맺은 농촌의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가교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캠페인 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유명무실해졌어요. 이거를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아마 얘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또 중소기업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이거를 좀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1사1촌 맺은 게 굉장히 많아요, 기업하고 우리 농촌의 마을하고. 그런데 왕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확인을 했다는 얘기죠, 세금 납부한 거를.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보면은 아, 14쪽이 아니네요, 186쪽입니다. 소비취약계층 경제교육 추진실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심사할 때 우리 의원들이 우려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더 짚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산이 지금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왜 500만 원이 줄었죠?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이게 저희들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하면은 삭감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저희들한테 처음 얘기할 때는 이게 상당히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또 이게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을 시키는 문제인데 예산을 굳이 10%를 절감할 필요가 있었느냐, 꼭 절감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하면은 풀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여간 그렇고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당초계획은 46회에 걸쳐서 1,960명을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 교육내용도 보면은 도민경제교실도 하고 체험형 경제캠프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실적에 보면은 도민경제교실에 연 7회 2시간씩 40명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이죠, 국장님? 186쪽이요. 그러면 연 7회 7번하고 2시간씩 7번 했어요.

그래서 40명씩 했어요. 40명씩 7번 하면은 교육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잠정치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준 건가요?

국장님만 이거 자료 만든 거 갖고 있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추정치를 자료를 준 건가요, 그럼요? 이거 실시를 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주나요? 그러면 그 경제캠프는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안 한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국장님?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에서. 그러면 경제캠프는 아직 12월이나 11월 말에 할 예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의원들이 2010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우리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한번 잘해 보겠다,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해 보겠다고 그래서 다시 살아난 예산인데 이거 저희들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저도 가 봤어요. 가서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통혼례, 마당놀이, 판소리, 사물놀이 죽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한번 제가 제천하고 충주는 못 가더라도 청주 지역을 가봤더니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를 않아요.

물론 전통시장 살리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전통혼례하고 품바놀이하고 사물놀이 해서는 이 전통시장을 살릴 수가 없다, 이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이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그래요. 저희들 위원들 모두 전통시장 살리는 데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사업이 끝난 다음에 아마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인원 동원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시·군 공무원들이.

그래 기존에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오면은 이게 전통시장을 살릴 수가 없다, 제가 볼 때 이거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냐, 사람을 동원해서 기존에 공무원들이 사람을 통해서 전통시장에 와 갖고 무슨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겠느냐, 나름대로 전통시장을 특성화를 시켜 갖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오게끔 만들어야지 공무원 1인당, 그 주무부서 공무원 1인당 몇 명씩 동원해 갖고 활성화되는 거는 이게 활성화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분석을 하셔 갖고 좀 특성화시켜서 이쪽 전통시장 가면은 뭐가 다르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야 되는데, 동원해서 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사업이 끝난 다음에 냉정하게 분석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그 MRO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 올릴 때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 위원들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 MRO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이? 그러면 금년 가기 전에 부지매입은 다 끝날 수가 있는 건가요?

이 MRO단지가 그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금년도에 본예산에 MRO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보면 항공정비복합단지 홍보물 제작이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홍보예산 이거 이렇게 필요가 있나 우려를 했는데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홍보예산이 활용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러면 저희들한테 사유에는 전년도에 만든 홍보물을 써 갖고 예산상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나요? 다 쓰고 다시 홍보물을 제작한 건가요?

또 하나는 MRO사업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자문수당이 워크숍을 안 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하반기라면 언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12월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이게 임기를 한 달 남겨놓고 하는 거는 이것을 워크숍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송별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12월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은 이게 꼭 필요한 워크숍이라면은 미리미리 해야지 임기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MRO사업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연말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바쁘잖아요, 사실은요. 말 그대로 또 대선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굳이 12월을 택해서 워크숍을 해야 되나. 그래요. 사무감사 끝나고 걷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MRO 관련해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셨나요, 과장님? 아니 글쎄 조청인원보다 많으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닌 초청인사가 많이 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외전문가를 초청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해외전문가 몇 분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초청 토론회는 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가도 참석했다는 얘기인가요? 애초 목적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왜 해외 MRO 전문가라고 이렇게 부기를 달았어요? 그러면은 이쪽 참석인원 중에서 MRO 전문가들 명단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보니까 초청여비하고 토론회 경비하고는 민간경상보조금이니까 별도로 우리가 예산 올렸는데, 그러면 외빈 초청경비는 해외 분들만 지출하셨나요?

아니면은… 글쎄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이게 해외초청 경비로 예산이 5,000만 원 당초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목적은 해외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을 섭외를 못해서 그 대안으로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갖고 토론회 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처음서부터 예산을 과다 계상한 거고. 어떻게 봐야 돼요, 과장님? 그러면은 과장님이 보실 때 현재 MRO 사업은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도 위원들의 많은 염려가 있었는데, 하여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잘 좀 챙겨서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요구한 자료 중에서 2012년 중소기업 경영혁신 포럼 지원, 고용 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현황, 그리고 민관 사회적기업 협의체 구성 운영현황, 충북 노사정포럼 운영 지원현황은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고 정산서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산서가 들어오면은 다시 좀 제가 이것은 자세히 확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노사정포럼 운영 지원도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보조금 정산을 잘 확인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고용 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도 도비하고 기업체하고 부담을 해서 한 사업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층을 취업을 시킨다는데 공공근로처럼 70만 원씩 월급을 6개월 치를 주고 다시 또 실업자를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년실업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육칠 개월씩 70만 원씩 보수를 줘 가지고 다시 또 실업자로 만드는 이런 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시행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테크노파크에 수탁을 줬더라고요. 그럼 테크노파크가 일도 많은데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준비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한 거냐, 아니면은 다른 시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인력이 안 되니까 수탁기관에다 네가 일 좀 해 보라고 이렇게 줬을 경우에, 이게 실업률을 줄이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단기적으로 그냥 70만 원씩 6개월간 계약직 근무만 시키고 다시 또 실업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실업률 제고 문제를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예산 세워서 타 기관에 수탁 주면은 그거야 예산 사용하는 것뿐이지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산서를 잘 챙겨 보시기를 바라고, 저는 수감자료 272쪽의 도시가스 확대보급 계획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가 공급지역이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 데가 단양, 옥천, 보은입니다. 그래 저희들 옥천도 12월 달에 도시가스가 공급된다고 그래 가지고 읍 지역의 주민들이 잔뜩 기대를 했는데 지금 옥천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 충청에너지 쪽에서 기지국이라고 그러나요? 공급소에서 가까운 아파트 밀집지역 두 군데만 공급을 하고, 거기서 좀 떨어지고 세대수가 적은 지역은 공급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그 아파트의 주민 대표들이 가서 항의를 했나 봐요. 도시가스 업자한테 항의를 했더니 군에 가 봐라, 도에 가 봐라, 그러니까 잔뜩 몰려가서 군에 가서 항의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도시가스 공급되면은 읍 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은 무조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해 갖고, 지역신문에도 난리가 났고 또 신문의 주민마당에도 난리가 났고 막 항의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상태인데, 이쪽 부문 여기 공급계획에 보면은 투자 예상액이 300억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스 업자에서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럼 저희 도에서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예산 지원되는 건 있나요? 그러면 이게 타 시도에도 도시가스 관로에 지원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시·군에서 보조해 주는 군이 충주는 제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다른 시·군도 있나요? 조례 제정이 된 데가 청주, 제천, 충주 시 지역이네요? 3군데가 돼 있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데는 여기 공급률을 보니까 충주가 공급률이 51%더라고요.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충주는 아마 예산을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봐도 되나요? 확인이 가능합니까, 이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참 창피한 얘기인데 낙후 시·군이 옥천, 보은, 단양인데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게, 이게 수도권 인구 밀집한다고 어떻게 보면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그러는데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지, 상수도도 공급이 안 되지, 인터넷도 이거 잘 안 되지 먹통이지, 이러니 어떻게 지방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차라리 먹는 거하고 따듯하게 잘 수 있는 도시가스라도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중앙에서는 지방으로 넘기고 또 지방의 가장 고민은 추가 공급지역이 가장 자립도가 약한 시·군이에요. 그러면 군비 부담해 가지고 이게 조례 제정한다고 해도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는 사실 군이거든요. 그래 이런 경우로 봤을 때는, 그리고 충청에너지가 저희들이 너네 이거 하라고 시킨다고 해서, 이 친구들은 수익이 안 나는 데는 절대,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급 배관 설치하는데 단가가 m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은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군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군에서 도시가스 업체한테 아파트에 배관 연결한다고 이분들이 수익이 안 되는데 연결 할 리도 없을 테고, 그렇다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조례를 제정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광역시도에서 조례가 있는 데가 없죠?

그렇다고 자립도가 약한 우리 충청북도에서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처럼 할 수도 없는 입장일 테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도시가스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경제통상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공익적 성격이 강한데, 또 이 친구들이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직원들 연봉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공사 수준 이상으로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나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할 입장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도에서 그래도 이쪽 충청에너지 쪽과 가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는 우리 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이용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전혀 안 나고 이쪽 업체들한테 손해 보라고 시골까지 들어가라고는 못하지마는, 나름대로 그래도 1m라도, 10m라도 더 갈 수 있게끔 아마 해소 노력은 해 줘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전에, 도시가스 전에 있던 김종필 위원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 옥천은 도시가스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저도 관심을 덜 가졌는데, 이게 저희 옥천에서 큰 난리를 치다 보니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겠더라고요. 단지 50m 거리인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의 담당자나 누가 군수가 간다고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니까 이 문제는 그래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도에서 좀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업체들한테 손해 보고 100m, 200m 가라고는 못하지마는 다만 10m라도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지, 이 친구들이 순이익만 내고 자기들이 할 도리를 안 하면은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주무 과장님하고 신경을 써서, 특히 지금 들어가는 보은, 옥천, 단양이 가장 낙후지역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읍에 한 군데 아파트라도 더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옥천에 문제가 상당히 돼 있는데 이것도, 주무과장님이 어디 과죠?

우리 생활경제과장님이 주무 팀장님을 보내시든지 해서 우리 군에, 여기 단양과 보은과 우리 옥천의 군의 주무 과장님하고 업체하고 만나서, 다는 못하더라도 좀 성의를 보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만이 또 시·군에서도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다만 조금이라도 관로를 더 개설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테니까 도에서 역할을 꼭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고맙고요. 생활경제과장님은 추가로 공급되는 3개 군의 아마 마찰이 좀 있을 거 같은데 그렇더라도 우리 주무팀장님이라도 보내셔 갖고 그 군에 주무과장님하고 업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