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저기 이거 자료 제출해서 저희들이 읽어봐서 지금 설명하시지 않아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거의 읽는 수준인데 이거 읽어 가지고서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정말 이 중에서 잘된 거, 보람 있는 거 한두 건 또 잘못해서 아쉬운 거 한두 건만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면 시간 절약도 되고 더 효율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 102개소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2개소가 뭐뭐인지 그 자세한 현황하고 또 거기 보면 당초 목표가 24개였는데 43개소로 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24개소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43개소로 늘었는데 그 예산을 갖고 그냥 했는지, 또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지, 처음 예산 얼마고 나중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고 그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할 때 숫자 맞추고 이런 세세한 것보다는 여러분의 기본자세 또 마인드의 혁신 또 새로운 생각 집어넣기 또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기 이런 데 많은 중점을 뒀습니다.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에 많은 관심을 둬서 질의하고 대답 듣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그러면 거기 지적사항을 보면은 1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 또 2페이지에는 사회적기업을 더 많이 발굴 육성할 것, 3페이지에 보면 자료제출 시 상세한 설명, 사업비 표시 등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줄 것,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처리결과를 읽어 보면 직원들에게 쉽게 작성하도록, 의원들 입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도록 직원들에게 주지하였고, 2012년도 추경 예산 심의 자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등 각종 자료제출 시에 알아보기 쉽도록 제출되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세히 모든 걸 다 지적하기는 그렇고 우선 한번 옆 페이지 2페이지 좀 봐 보세요. 현황에 예비적 사회적기업 102개소, 고용노동부 29개, 부처형 예비적 사회적기업 6개,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67개소 이렇게 숫자만 나열됐는데, 아까 자료 제출했듯이 미리 여기다가 어떠 어떤 걸 자세하게 기록해 줬으면 자료 제출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 보고서를 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추후 자료제출 요구를 안 해도 돼요.

여기에 매번 지적되는데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대충이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대충대충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지적당하면 또 그때 고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그다음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지적사항은 2011년도, 2010년도에도 중복 지적된 사항입니다. 매번 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게 중복돼서 지적되면 여러분들이 시정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이 점에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고, 구체적인 질의하겠습니다. 목표는 24개로 정했습니다, 2012년도 목표. 그런데 지정은 43개소로 179%를 달성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야, 이거 초과달성도 거의 배를 초과 달성했는데 국장님, 예정목표에 이렇게 배에 가까운, 200%에 가까운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얼른 생각하면 이거 참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또 경제통상국에서 열심히 해서 많은 관심이 늘고 지원자가 늘었다, 그럼 계획수립 단계에서 야, 이번에는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홍보도 하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많이 늘려보자 이랬을 때, 계획을 24개보다는 한 30∼40개로 잡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적사항의 계획 철저에 위배된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다음에 24개소를 첫 번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 24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거의 200% 넘게 달성을 했으면 예산이 또 필요하면 그 예산 확보에도 또 고생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 하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서 잡고 그에 상응해서 열심히 했으면 이중 수고가 안 들어갔을 텐데 이거 향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얼마큼 잘, 얼마큼 정확하게 예측하느냐 여기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이 계속되는데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 예산 확보와 또 예산 지출에 신중과 철저를 기할 것, 이거 중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나갈 길은, 우리는 자본이 또 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가 우리 도의, 우리 국민들의, 도민들의 살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직원하고 지사님이 아주 정말 조금 과찬하면 피나는 노력으로 많은 투자유치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러는 거보다 좀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고 속상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잘 알고 또 여러분을 격려하는 도민도 있고 의원들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투자유치와 더 많은 국비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믿어도 되죠?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미국 투자유치 때문에 직원을 파견한 거에 대해서 기간이 너무 짧다, 1년마다 교체하면은 거기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거기에서 기업이나 정보나 모든 지식정보나 물량정보나 이런 노하우를 닦자마자 귀국해서 손실이 많다, 그래서 파견직원의 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래서 다행히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미국에 파견된 직원 월급 급여를 제외하고 예산서에 보면은 바이오, 솔라, MRO, 미국 내 우수기업 기관 유치를 위해서 또한 각종 컨퍼런스, 네트워킹 행사, 잠재 투자자 발굴 이런 투자유치에 예산 700만 원 집행됐고요, 또 주택 임차료에 2,400만 원 집행됐고요, 또 미국 파견직원 투자유치 활동 국내여비로 또 행사 참가비로 700만 원, 또 비자갱신 또 귀국여비, 항공료 지원으로 800만 원, 총 한 4,000여 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직원을 미국에 상주시키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필요가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 요원은 귀국시키고 새로운 요원을 파견하게 되죠? 이번에는 연장근무가 아니라 교체를 해야 되죠, 기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은 귀국하는 임기는 3월 15일이고 파견은 2월 1일에 한다고 그래도 둘이 같이 근무하는 기간은 한 달 보름밖에 안 되죠? 우리 직원이 와서 얼른 귀띔을 해 주네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 요원이 귀국하고 바로 새 요원이, 귀국한 다음에 새 요원이 파견되면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사오천만 원씩 투자해서 길러놓은 파견요원이 겪은 거기의 인적 네트워크나 또 거기의 모든 정보나 또 거기의 모든 자료나 이런 거를 다음 취임자한테, 다음 요원한테 인수인계해 주고 또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 줄 시기가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우리 도의 중점 사업이 태양광산업 육성이고, 또 여기 보면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24페이지에도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또 37페이지에도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거는 충청북도의 중점 사업 중의 하나가 태양광산업이라고 생각해도 맞죠? 그런데 어제 도정질문에서 모 의원이 사양산업이고 침체된 산업인 태양광산업을 왜 얼른 포기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미련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꼭 이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취지로 발언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잠깐만, 말을 잘라 죄송합니다. 지금은 침체산업이지만 앞으로는 성장산업이고 앞으로는 꼭 해야 될 그런 산업이라는 취지죠?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침체된 사업이지만 미래는 친환경에너지를 발굴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해서 그런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선 침체됐다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활성화되면 우리는 후발 주자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태양광산업이 미래산업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또 침체된 산업이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태양광산업의 중요성이나 또 태양광산업이 왜 지금 침체시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를 이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는데 하루의 기간이 있었는데 찾아가서 그게 그렇지 않고 이렇다고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은 기울였습니까? 태양광산업의 중요성과 거기를 잘 인식 못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PR이 필요하고 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짤막하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충분히 의지는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붐이 일지 몰랐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PR이 잘되고 이래서 붐이 일어서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태양광산업은 계획은 잘돼 있고 준비는 착착 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또 그거에 붐을 일으키는 이런 홍보가 덜 돼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걸 지금 질의한 겁니다.

예, 지금은 침체됐지만 앞으로는 꼭 필요한 미래산업 태양광에 대해서 준비 연구개발은 착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호응이나 도민들의 인식 부족이 있으니까 인식부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든 도민들이 그건 해야 되겠다 이런 붐이 일어날 때 더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질의한다고 우리 또 권기수 위원님 질책이 아까 많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가 몇 꼭지 있는데 그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입니다.

국장님,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하고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파견 요원하고는 별개지요? 그걸 자꾸 혼동해서 겹쳐서 말씀하시고 질의도 그렇게 하는데 별개입니다. 그렇지요?

단답으로 얘기해 주세요. 여기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는… 국장님, 단답으로 대답하세요.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하고 파견 요원이 근무하는 데하고는 같지 않죠?

여기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에는 제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파견 요원도 만나서 하는 일도 파악하고 다 거기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국장님은 이걸 겹쳐서 생각하고 겹쳐서 대답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몽고메리카운티에 가면은 거기 입주한 기업 사무실은 작은데 그 사무실에 있는 것만 아니라 그 보육센터 자체에 모든 실험기구가 있습니다, 몽고메리카운티 그 주위에서 하는 걸. 그래서 그 안에 기업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장비를 무료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쓸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한국기업이 미국이나 외국으로 진출할 때 거기 가서 인큐베이터에서 살듯이 거기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거기서 경쟁력이 생기면 퍼져나가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자꾸 이걸 두 개로 합쳐 가지고 두루뭉술 설명하니까 우리들이 못 알아듣고 이수완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견 요원하고 몽고메리카운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이제 다른, 지금 파견 요원이 어디 가서 근무하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근무하지 말고 여기 방이 비어 있으니까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근무하면서 그 한국의 해외진출을 도와주고 또 외국에 한국의 투자유치를 겸해라 이렇게 해서 그리로 본거지로 정해 줬죠.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자꾸 그걸 현장을 파악 못하고 두 개로 뭉쳐서 생각하니까 지금 위원들이 혼동하고 질의가 다른 데로 가고 대답이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거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신 거예요. 인정하지요? 그리고 거기 파견 요원에 대해서 전번에도 내가 얘기할 때 1년 근무하고 들여보내고 1년 근무하고 들여보내서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서 거기에 투자하는 비율이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없다,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시켜 줘라,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파견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복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사람이 겪게 되는 모든 경험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인수인계해 줄 수 있도록 겹쳐서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 겹쳐서 근무하게 해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2개를 별개로 생각해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걸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2개가 겹쳐 있는 걸로 자꾸 설명을 하니까 우리들이 혼동하고 답변이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맞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내가 이수완 위원하고 뭐 의견이 달리해서 말싸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 우리가 30억으로 임대한 건물하고 지금 미국에 파견 나가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직원하고는 업무가 구분되는 겁니다. 창업보육센터 거기를 채우는 걸 지금 미국에 나가 있는 직원이 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글쎄, 그건 도우미만 하는 거지 그 본업이 아니고 나가 있는 직원은 미국에 있는 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게 본 주 업무고 보육센터는 한국의 기업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완전히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거기 가서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분리돼서 설명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다음에 보육센터에 한국기업이 거기 가서… 3분만, 보육센터에 가서 거기서 경쟁을 키워서 미국으로 진출할 기업이 하나도 없고 실적이 저조하니까 그건 철수해야 되겠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죠? 이해 못해요? 내 업무가 아니라서 이해 못해요?

그러면 내가 소관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거를 충분히 그 기관하고 연결해서 그럼 위원님이 지적하는 걸 시정하도록 한번 내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왜 자꾸 내 업무가 아닌 걸 갖고서 자꾸 떠들고 시간을 보내요. 내가 얘기하는 건 나가 있는 요원이 투자유치한 실적을 한번 얘기해 줘 봐요. 바이오산업이나 화장품산업 이쪽에 한국으로다 연결시키고 그 요원이 한 역할 죽 열거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 사람 개인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