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열 의원 발언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승업 위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전에 불참하신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부위원장 정준이 위원입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2015년을 시작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에서 ’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행정복지국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청취하고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기획조정실 소관 시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행정복지국 2.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 순입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1관 4담당관 24개 담당으로 113명 정원에 현원은 111명입니다. 다음 6쪽 부서별 담당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 기획조정실 예산은 2014년에 비해 514억9,700만 원 감소한 261억6,900만 원으로, 주된 감소 이유는 예산액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예비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지방세는 4,606억 원을 부과하여 4,254억 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252억 원을 부과하여 19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 2기 시정비전 및 목표 구현의 선도를 위해서 시정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매월 공약사항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10월부터 출산장려금 4배 인상 등 17개의 100대 과제와 5개의 일반공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00대 과제와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부 등 중앙부처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각계에 적극 건의한 결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4개 기관 1,585명이 내년 3월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이전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책조정회의 등 토론 중심의 회의문화를 정착시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하였으며, 충청권 국회의원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세종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행복도시 세종비전 2030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세종시정발전연구원 설립을 대전과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회관 건립을 위해 우리 시, 서울시, 시·도지사협의회 간 의견을 조율하여 공동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단층제 광역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밀착형 대민행정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책임읍동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읍동제 시범실시 대상 및 사무를 확정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조치원읍 4과 13담당 67명, 아름동 3과 9담당 35명으로 조직 및 인력을 확정하였습니다. 12월 개청을 목표로 사무실 리모델링, 또 책임읍동 조기정착을 위한 실무 T/F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성과평가 강화를 통한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금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2개, 우수 5개, 미흡 2개, 또 국무조정실 시범평가에서는 우수 41, 양호 25, 보통 12, 미흡 2의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정부합동평가와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하면서 BSC 부서성과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함과 동시에 세종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정부3.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자부 주관 주간우수사례로 41건이 선정되는 등 혁신역량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여 왔습니다. 또한 행정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하고자 정기 시민우수제안 및 테마형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 행정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시 글로벌 위상을 강화해 왔습니다. 일본, 중국 지방정부와 테마별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지난 5월에 중국 섬서성과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한·일 지방자치포럼을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글로벌 행정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왔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밀착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의 재정권한을 확대하면서 2015년도 3회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원활히 추진하여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행자부 주관 조기집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재정집행을 강화하여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략적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정부 예산 환경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활동 전개로 2015년 2,526억 대비 20.9%가 증가한 3,0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미반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응한 결과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향토문화자료관, 광역치매센터 설치 등을 상임위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에 필요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재정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및 재정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주요 사업 재정평가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로 예산과 성과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주민 알권리 향상을 위한 재정 공시를 2월과 8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승계자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17쪽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액은 4,255억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보다 1,549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기획세무조사, 개인과 법인의 감면 분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납세자의 신청이 있기 전 지방세 환급 및 개별안내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하는 세정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신도심 개발 확대 및 주변인구 유입 등으로 세수 증가와 더불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약 99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71억 원으로 총170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더불어 예금, 급여,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또 명단 공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등을 통해 현재까지 5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법제화 통계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능률 제고입니다. 법제처와 협업으로 발굴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 중 204개 조례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고, 전 직원 대상 법무교육, 심도 있는 법제심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입법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재개정되는 국가법령에 대해서도 자치법규에 즉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52회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매월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으로 양질의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청문 진행으로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2기 법률상담관을 위촉하고 진행 중인 청문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시민의 법률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2쪽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 정비 내실화를 위한 ’15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에 대하여 종합정비를 추진하여 총 56건 중 5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이행 과제는 연말까지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정기적인 통계조사 및 세종시 통계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과학적 통계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3개 부분 68개 항목으로 구성된 제2회 세종시 사회조사를 관내 1,536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집계 분석하여 내년 2월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구축한 통계지도 활용모델 프로토타입에 대해서도 연내 시범운영을 통하여 활용도 및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24쪽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시 홈페이지 개편, 시민참여 통합창구 구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그린PC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고 파일데이터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25쪽 안전한 정보보호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4시간 보안관제,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해킹, DDos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파일 정비, 개인정보 인식 제고 교육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속적인 전산장비 및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로 중단 없는 행정업무 정보시스템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시 정보화 업무 처리규정을 제정하고 정보화 사업비 사전검토제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정보화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단 없는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오피스 검증 및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편익 도모입니다. 범죄에 취약하고 불법쓰레기가 버려지는 지역 64개소를 선정하여 다목적 어린이 보호형 CCTV를 설치하는 등 CCTV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66개 마을에 방송장비 수리·교체를 지원하고, 무료공공무선인터넷 59개소를 구축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목적 CCTV 34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최첨단 UCT 구현을 위해 방범, 교통, 시설물 관리 CCTV 24시간 관제체계 내실화와 더불어 UCT 현장시설물의 안전점검,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청, LH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시가 UCT 사업에 단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추진 중인 중장기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UCT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는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미래부, 해수부 등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추진입니다. 지난주에 미래부 이전 관련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미래부, 해수부 등의 우리 시 이전을 위하여 국회, 중앙부처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행복도시 세종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세종 2기 출범과 함께 정립한 시정 비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중장기발전전략의 큰 틀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건설에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1쪽 제증명수수료 요율 정비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중복되는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표준금액보다는 높은 수수료 항목을 표준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2020년도 세종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계획과 국책사업 등에 따른 향후 중장기적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연동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협의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하여 협의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우리 시의 행정여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 10월 말 기준 인구가 20만5,700여 명으로 출범 초와 대비하여 104%가 증가하였습니다. 신도시 개발 또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로 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자족기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총체적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안전도시 건설, 로컬푸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역점시책 추진, 또 국책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공시설 인수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기인력 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복지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국정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 차원의 뒷받침과 함께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일 중심의 강소조직을 구축하고, 기준인건비 내 효율적, 탄력적 조직 운영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 더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증원인력은 2015년 말 국가직을 포함한 1,441명을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간 510명, 35%가 증가된 1,951명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증원인력은 전체 증원인력 510명 중 집행기관 309명, 소방기관 173명, 의회사무처 28명으로 소방직이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한 현장부족인력 및 향후 소방관서 설치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또한 직급별 인력은 5급 이상 관리자가 217명 19%, 6급 이하 실무인력이 929명 81%로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증원내역으로는 기획조정, 행·재정 등 행정지원 분야보다는 공공시설 인수, 보건복지, 로컬푸드, 지역균형발전, 안전 및 소방 등 국가정책 수요와 시정의 역점시책 등을 중심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인력증원 상세 산출명세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연도별 증원인력을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우선 2016년도에 폐기물연료화시설, 자동크린넷 시설, 새롬가족복지센터 등 22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30년까지 행복청, LH 등으로부터 도로, 공공건축물 등 108개의 대규모 공공시설을 인수받을 예정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반여건상 모든 시설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 부분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고한 후 기존인건비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본 계획의 인력수요는 예상치를 담은 내용으로 미래의 인력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계획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은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 소관 자료 요청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찾으실 동안 본 위원이 좀 할까요? 27쪽에 CCTV 지금 64개소를 선정해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어디 했는지 좀 주시고요. 또 추가로 할 34대, 34대를 하반기에 하실 거네요? 이거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장소는 다 산정되어 있고요.

그것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2030 중장기 발전 용역을 주셨는데 그 용역을 발주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양식은 읍·면별로 행정리동 소관일 텐데 마을 앰프가 마을회관에 있는 숫자, 또 이장님 댁에 있는 숫자, 기타 장소에 있는 숫자를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11쪽에 보면 합동평가 관련돼서 그 결과 좀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 세종시 성과평가지표가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책임읍동제 추진인데 조치원읍에서 관장하는 읍·면이 5개 읍·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름동하고 도담동이 또 하나의 책임읍동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면과 동은 직접 시에서 관장하게 되는 거죠?

현재 운영방식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직접 시청에 가서 모든 민원서류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도록.

네, 책임읍면동 실시하기 전에 이미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던 사무는 그대로 처리하고, 위임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앞으로 책임읍동장한테 가급적이면 주민이 편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사항, 법적인 사항은 조치를 빨리 하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15쪽에 보면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서 3가지를 했습니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하고 또 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향토문화자료관 유치하는 사업하고요, 다 우리 시 사업은 아니고 문화관광부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광역치매센터, 시립의원 기능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 광역치매센터라는 것은 현재 시립의원 그 자리에 하는 치매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립의원 그 장소입니다.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네.

앞으로 금년도 말까지 시립의원이 종료가 되죠.

네.

그리고 다음에는 리모델링해서 추진을 할 텐데 이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치매센터하고 다른 진료과목이 또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진료과목을 축소를 하기는 하는데 운영은 그대로 합니다. 제 분야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7개 과목 진료를 하는 것을 서너 개로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을 3개 내지 4개로 줄인다는 거죠?

네.

근데 주민들이 가장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뭘 갖고 하느냐면 지금 서울시립대학에서 운영을 하면 그분들이 진찰을 해서 암환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주민에게 큰 혜택이 있는데 이것을 막았다는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 의원에서 진찰해서 이 사람이 암환자라는 소견서만 써주면 어느 병원을 가든지 다 입원과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꼭 서울대 시립병원에서 받았다고 해서만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소견서만 가지고 가면 어디든지 가서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거 왜 없애느냐는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가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현재 49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496개소에 되어 있는데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읍·면을 나누어서 마을 수로 나누어 보면 숫자가 불과 하나 내지 두 개뿐이 안 돼요. 제가 사는 마을도 두 개예요. 그것도 금년도에 하나 설치해서 두 개가 됐는데 실제 이것이 CCTV가 있다고 하면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범죄예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를 막는 데에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496개소 하면 엄청 많은 것 같아도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특히, 첫마을 같은 신도시는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건설청에서 추진하면서 건물이 다 새건물이기 때문에 좀도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골 읍·면지역에는 건물 자체가 허름하기 때문에 좀도둑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CCTV를 더 설치를 해줘야 된다. 더군다나 읍·면의 골목길 같은 데에는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시건장치나 모든 것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좀도둑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는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유선방송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유선방송이 과거 1960년대, ’70년대에 설치한 거예요. 그때 새마을사업 하고 할 때 방송을 통해서 노래도 틀어주고, 또 이장님들이 방송도 하고 하던 것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데 유선이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가서 고쳐줘야 되고,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자꾸 매달려야 되고, 또 설치가 이장님 댁에 있는 사람은 이장님 댁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기가 좋은데 이 마을앰프라는 것이 우리 행정에 말단 가장 지역주민들에게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마을앰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 행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홍보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마을앰프인데 이 마을앰프를 이장님 집에 있으면 홍보하기가 쉬운데 마을회관이 이장님 댁에서 떨어져 있으면 한겨울, 한여름에 귀찮거든요. 귀찮으니까 방송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잦은 고장이 생겨서 안 하고요. 지금은 또 이장님들이 그전과 달라서 농사행정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저기 많이 다닙니다. 특히, 지금은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무선방송으로 교환해준다면 초기투자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것은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간다는 겁니다, 몇 년 지나면. 이장님이 밭에서 일하다가 핸드폰을 받아요, 읍·면장한테.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빨리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일하다 말고 마을회관까지 가서 방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선이면 핸드폰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읍장님, 면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하고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또 전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선으로 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방송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내가 예를 들자면 서울을 갔는데 읍·면장님들이 급한 일이 있어서 방송을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 갔다가 언제 와서 방송을 합니까? 그러나 핸드폰으로 할 것 같으면 서울 가서도 하면 방송이 돼요. 최 말단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는 몰라도 무선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구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보면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가 매년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표에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 같은 경우를 보면 운영위원회가 전문위원 한 분에 직원 두 사람 있어요. 얼마 전에 전라북도를 방문했는데 운영위의 직원이 6～7명씩 앉아있습니다. 타 시·도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7～8명씩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 덜 받고, 일반 기간제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쓰기도 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운영위에서 운영위 본연의 업무도 하지, 예결산 업무도 담당하지, 제가 담당하는 연탄공장 연구모임도 담당하지, 또 대중교통도 담당하지, 몇 개를 하다 보니까 직원 두 사람 갖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 세 사람이 연구모임 했지만 내년에도 또 몇 분들이 연구모임을 할 거예요. 하다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맡아서 하게 될 테고, 특위도 맡아서 하게 될 테고 한데 저번에 표를 만들어보니까 비율을 따질 때 정원 대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비율을 보니까 광역단체에서는 우리가 최하위예요. 광역시 중에서는. 비율로 볼 때 도에서는 최하위라고 할 수 없지만 광역시에서는 제일 하위였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고, 앞으로 인사독립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사독립권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전문위원이라든지 직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해 나가야지 바로 인사독립권이 시행된다면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별정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9쪽 좀 먼저 볼게요. 세종시정연구원 설립 추진 관련돼서 올 한 해 동안 진행돼 온 것을 아까 보고하셨는데요. 이런 거죠.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대학교 산하 협력단 내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다가 그게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아서 대전시정연구원하고 같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그 연구원장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팀을 아니면 무슨 센터를 둔다든가 어떤 식으로 조직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어요?

조직은 원장 밑에 세종센터를, 완전히 연구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세종센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계가 잡혀 있어요?

인력은 행정연구인력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예산도 한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서 언제 정도 시행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몇 차례 대전시하고 협의를 했고, 문서로도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지금 한 서너 가지 쟁점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은 그러면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건가요?

연구원에서요?

네, 대전시정연구원 산하에 있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는 원장이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인력은 몇 명이에요, 10명 중에?

7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 확정을 해서...

협의되는 것에 따라서 원래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려고 서둘렀습니다만 협의가 지지부진해서 그것까지는 못 하고, 협의되는 대로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세종센터라고 두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면 도시, 환경이면 환경 이런 부분까지 다 협의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 기획관실에서 이 부분을...

적정인력이 한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최근에 신설한 창원시의 시정연구원 이런 것을 참고했습니다. 보통 그 정도 규모를 하고 있고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도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인력만 어느 정도 추계만 하신 거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 ‘무슨 분야에 몇 명’ 이렇게까지는 안 되셨나 봐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거의 7명을 뽑을 때는 다 그런 근거를 갖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미 확정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는 것으로 하고, 10쪽을 좀 볼게요. 책임읍동제 추진하시잖아요. 근데 조치원읍하고 아름동을 책임읍동으로 하는데 지금 명칭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명칭 공모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조치원읍이나 아름동의 행정읍,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한다는 뜻인지 그게 어떤 취지예요?

조치원읍과 아름동은 그대로 두고 우리 본청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름을 하나 더 갖다 붙이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책기획관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관 손권배입니다. 책임읍동이라는 것은 그 직위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대외적으로 공문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치원읍장’, ‘아름동장’ 이렇게 찍혀 나갑니다. 대신 명칭 공모는 행정지원센터로 하게끔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통일돼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행정지원센터, 아름동행정지원센터 이렇게 이름을 공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지 공모를 왜 해요?

그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미 공모하고 나서 그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공모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이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 나중에 얘기해볼 일이지만 어쨌든 공모를 했을 때의 취지가 나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름은 자치단체가 판단해서 지어도 좋다고 책임읍면동 시행할 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 전국적으로 이름을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침이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공모를 추진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어쨌든 읍이고 동이고 이름을 바꿀 요량으로 사실은 공모를 추진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공모를 했는지 그 취지도 굉장히 궁금했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행정읍, 행정동 이름 명칭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것은 변동이 안 됩니다.

조치원읍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이것을 책임읍으로 간다고 하면서 이 명칭을 공모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쨌든 공모에 관련돼서는 무관하게 그 절차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고 ‘조치원읍행정지원센터’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름 붙이고 있는 것이 행정복지센터로 먼저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3개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처음에는 그랬죠. 행자부에서 행정복지센터는 그냥 권고 아니고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따로 바꿀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치원읍이나 아름동 이름은 바뀌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아까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년 동안 합동평가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뭐라고 할까, 어쨌든 여러 가지 내부적 평가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평가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평가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8개 분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 등급이 가장 잘 한 겁니다. 저희들이 두 개를 받았고, 그다음 ‘나’ 등급 5개, ‘다’등급 2개 이렇게... ‘다’ 등급이 좀 미흡한 분야입니다. 환경 산림하고 지역경제 쪽이 ‘다’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크게 올리기가 여건이 다른 시·도 하고 다른 분야라 좀 어렵고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이 ‘나’등급을 5개나 받았는데 ‘가’등급하고 점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0.00몇 점 차이로 ‘나’등급이 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또 한 분야 안에 세부지표로 가면 20개 이렇게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두 개만 조금 끌어올려도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점수를 볼 때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조 장난을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세종시가 시범평가 때 만년 꼴찌를 하다가 본평가 올해 처음으로 받으면서 다른 시가 너무 욕을 먹게 생겼다. 사실 이 결과로도 8개 시부 중에서는 6위입니다. 우리보다 밑에 2개가 있는 거죠. 그런 걱정을 많이 중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가’등급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다 ‘나’ 등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걸 확실하게 해서 장난질을 못 치도록 그렇게 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분야를 아직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본평가를 받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이 작년 11월부터였었거든요. 두 달 동안 하다 보니까 기간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올해는 미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년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래도 실장님 친정인데 그렇게... 어쨌든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이 국무조정실에서 성과지표 자료를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이 정부합동평가 관련된 거하고 우리 세종시 성과평가지표하고 여기에서 혹시 중복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이거는 제가 지표를 안 봐서.

국무조정실 평가는 우리 시만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복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것은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하나 볼게요. 15쪽에 가운데 보면 ‘통합부처의 산출 관리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는 산하 공공기관이 없지만 우리의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채 관련돼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지는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채무하고 좀 달라진 게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모든 기관의 부채를 합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자체적인 계획인지 아니면 행자부의 전체적으로...

전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사실 우리는 없지만 산하기관 특히, 도시개발공사 이런 쪽으로 가면 부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적으로 부채 얘기할 때는 카운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숨겼었죠. 그런 부분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국민과 시민을 속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어쨌든 그게 다 우리 자치단체의 부채이고 부담이었던 건데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하실 건지, 사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들하고 다 관련이 있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든 상하수도특별회계든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우리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관리하실 건지가 궁금해서요.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 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산하기관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기존에 하던 대로 저희들이 채무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아직 재정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문제는 큰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방예산 있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대외적으로 컨설팅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지자체가 워낙 재정여건들이 열악해서 사실은 지자체마다 좀 앞서가는 데는 지방재정컨설팅을 받아요, 관련된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실 자기 업무,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어떤 그 틀에 많이 얽매여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출범하고 3년차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예산편성이라든가 재정운용이라든가 일반회계나 특히, 특별회계 관련돼서 이 부분의 채무에 관련된 거라든가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몇 개 지자체는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 세종시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고려하셔서 내년도에 꼭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먼저 중기인력 관련돼서 8페이지 보면 의정일반에 1명, 그리고 의사관리 2명, 전문위원 3명인데 이게 의정일반하고 전문위원에 각각 1명하고 3명인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요청한 겁니까?

아닙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의원 정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의원님들 활동 지원 쪽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추산을 해봤습니다.

지난번 시간선택제 14명하고 이거랑은 관련이 없는 거죠?

네, 이것은 다 정규직입니다.

별개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 14명에 대해서 기준인건비, 정원은 올 12월에 결정이 됩니까?

네, 연말에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지어서 시간선택제 14명에 대해서 좀 지난번 간담회 때 확답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실시는 내년 하반기 7월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14명을 시장님께서 확답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인력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설령 이렇게 14명에 대한 시간선택제를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또 의원 지원활동에 1명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3명 한다 하더라도 이게 2018년도 가면 대폭 늘어납니다. 의원 정수는 2018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가 2018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에 인력이 실질적으로 입법정책 이 부분이 취약하다고 거죠. 이렇게 3명, 1명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인력보다는 14명의 시간선택제로 해서 정원을 또 잡지도 않으니까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 달라는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 활동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1명에 대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죠.

정책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일단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016년 2명은 속기직 일반직 전환해달라는 그 말씀이고요.

이건 꼭 필요하니까 이해하고요. 의정일반하고 전문위원실 각각 1명과 3명인데 그리고 ’17년도에 1명이고요. 이게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지금 의회하고 협의도 안 했다고 하시면서 숫자만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계속 정원 요청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사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기 위한 안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 해서 사실 이걸로 해서 얼마를 받을지는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많이 요구하기 위한 자료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계획이니까 당연히 그런 점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14명을 의회에서 입법지원 쪽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행자부에 요구하는 인력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선택제하고.

예, 다릅니다.

이건 정규직을 요구한 거고, 그렇죠?

예, 정확하게는 정규직은 행자부에 하나하나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또 두 가지입니다. 기준인건비 총액에는 시간선택제 예산은 또 그쪽 적용을 받습니다.

이 계획은 소방도 63명인데 이것도 대략적인 계획이죠? 이 정도 필요하다 해서 행자부에 요구하기 위한 수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의회도 현실적으로 맞게 요구해서... 혹시 압니까, 또 이게 반영될지?

어느 작전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방 같으면 소방서 하나 만드는데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적을 수 있는데요. 의회 같으면 너무 많이 적어놓으면 터무니없다 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해야 합니다.

세종시의회는 행자부에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역과 기초가 같이 돼 있는 의회도 사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수성을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의회랑 사전에 협의해서, 인력을 산출하는데 계획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63명도 결국 이건 소방본부랑 협의가 돼서 이렇게 63명이 나온 거 아닙니까?

세종소방서는 내년에 반드시 개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인력 규모고요. 행자부에서 이건 거의 줄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쪽은 전체 총원에 비례해서 같은 비율로 정원 규모를 잡았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에 대구광역시하고 비교도 해보고, 일반 울산이라든지 광역시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적다. 이런 부분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이해하시죠?

그런데 인력 규모를 판단하는 기관에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해줄지가 좀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가장 우리한테 불리한 기준을 항상 들이대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의원님 숫자 대비 의회사무처 직원 수가 어떠냐? 그럼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세종시가 평균보다 좀 높네?’ 반드시 그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집행부 인력 대비 의회사무처 직원 수도 다른 시·도보다 비율적으로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히 인력이 적다는 걸로는 어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인력 플러스 14명에 대한 시간선택제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하시는 거죠?

일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시간선택제를 쓰고 있지만 의원님 서너 분에 직원 하나 정도 하고 있고요. 광주...

아니, 서울시는 전문위원실 인력이 충분하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적정한 인원이 있어서 입법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선택제가 세분 중에 한 분이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말씀하신 건 의원님한테 불리한 자료입니다.

아니, 그만큼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례 처리 건수라든지, 발의 또는 제정 건수가 여타 도시보다, 여타 지자체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력 정원 규모를 봐가면서 집행부가 정원되는 비율만큼은 의회사무처에 반드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그날 드렸었고요. 나머지 시간선택제 같은 건 한꺼번에 14명은 좀 힘들 것 같고, 차츰차츰 단계별로 하시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런...

예,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계속 몇 명씩 받는 걸 의회에 다 드릴 수는 없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한 팀이 되게는 해 주셔야죠. 자, 다음은 17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관련돼서 이건 관련돼서 그렇지만 지금 세종세무서가 기조실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시청에 세무 관련된 민원실 정도라도, 세무서가 당장 생기기는 어렵지만 그런 계획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 내로 민원실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간 부족으로 안 되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결론을 냈었다고 들었고요. 저희들도 국세청 요청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가서 세종세무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요청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또 한발 물러서서 그러면 세종지소를 만들겠다. 공주세무서 세종지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도 그것도 새로운 지소 자체도 기구가 되기 때문에 또 행자부에 막혀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얘기는 국세청에서 신설하겠다는 세무서를 지금 십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세종세무서가 아주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 끝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좀 결단을 내려서 ‘그럼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세종세무서를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가져와야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국세청은 그럴 의도가 없고...

아니, 특별자치시 광역시인데 세무서 하나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세종시로 상가를 낸다든지, 사업자 등록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공주세무서 가서 일 보면 왕복 2시간 가까이 걸리고, 실제 한나절 걸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부분 세종시의 업무를 공주에서 하고 있어요. 국세청 1층에 한쪽 자리를 마련해 주든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게 그런 점이에요. 국세청만 바라볼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자꾸 우리 시에서 그런 걸 요구해서 관철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세종시청 내에 세무민원실이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내년에 전혀 그런 계획이 없네요?

네, 지금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걸 해소시키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세청의 업무라 하더라도 자꾸 요구를... 더구나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방안을 다시 강구해야 돼요. 그리고 12쪽에 정부3.0 관련돼서 PC 영상회의를 해서 주간 간부회의, 그리고 실·국 현안 토론회, 청사 이전 T/F팀 등 73회를 PC를 통해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73회 정도 회의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간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PC를 통해서 한 회의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영상회의를 몇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적응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1～2년간은, 제가 2011년 처음 시작할 때는 보고하는 저도 버벅거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듣는 것도 잘 집중이 안 돼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있는 회의 참석자들이 오지 않고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우리 시도 이걸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처럼 느끼는 회의 참석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스마트죠. 이런 행위, 이런 것들 스마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지역의 연락사항에 대해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연락을 얼마든지, 사실 일반시민들은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메시지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렇게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PC회의뿐만 아니라, PC는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하지만 스마트폰상에서 얼굴을 보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구축하는 방안, 그리고 면지역에 전달하는 이장님들이 각 마을에 전달할 수 있는 사항도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건 예산도 많이 안 들어요, 기존의 충분한 디바이스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뒷부분 말씀하신 것은 이장들뿐만 아니고 직접 관련된 시민들한테 안내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내년에 만드는 걸로 하고 예산 2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직접 이·통장 통하지도 않고 시정에 대해서 바로 복숭아 농가다 하면 복숭아 농가에만 딱 전달될 내용들, 이렇게 쫙 나가도록 시스템을 구축...

그렇죠, 그게 시에서도 농업정책과에서 전달한 내용이 있다면 그쪽으로 쭉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국에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 중단시키고 기조실에서 전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시 면적이 적절하게, 스마트행정을 하기에 적절한 규모의 인구라든지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단계도 스마트폰 앱을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해서 공유한다면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PC 영상회의도, 사실 그동안은 주간 간부회의 같은 것도 PC 영상회의로 했는데 그건 대부분이 회의 참석자가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줄이고, 될 수 있으면 읍·면·동 직원들이 회의를 한다면 본청으로 와야 될 사항 위주로 PC 영상회의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기기본인력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소방서는 어쨌든 개소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인력이 픽스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쭉 보면 남부보건소 운영 관련하고, 5쪽이에요. 남부보건소 관련한 거하고 그 위에 도서관 관리 해가지고 인력을 많이 보강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이것도 사업적인 부분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남부보건소 설치에 대해서는 시 내부에서도 부정적으로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전략적으로 이렇게...

안으로 잡아놓으신 거고요?

예, 잡아놓은 겁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도서관은요?

도서관 관리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관련돼서 그 준비하시느라고 한 걸로 그냥 계획 잡으신 건가요?

예, 그것도 있고요. 지금 작은 도서관 이런 것도 다 법적으로는 2명, 3명씩 사서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의회 인력 관련돼서 많이 말씀들 주시는데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별정직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임기제 계약직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본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물론 정원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포함은 되지만 의회 자체에서 선발하고 임기동안에 어떻든 업무를 평가해서 다시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하는 의회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의회 입장에서, 의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저희들은 필요한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본청에서 업무를 하다가 1년이든 2년이든 왔다 가는, 그냥 거쳐 가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몇 명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도 임기제 계약직도 고려를 해야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를 업무답게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한계는 이미 실장님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려운 얘기라는 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라는 건 저도 알지만 의회가 좀 더 의회답게 의정활동을 지원해주는 구조로 만든다고 하면 적어도 의회의 성격에 맞게, 의회의 입장에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공무원이 저희들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지만 함께 이건 나중에 고려해야 하고, 작은 부분이지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광역의회 좀 살펴보세요. 본청에서 인력 확보하고 그 정원에서 계속 여기 로테이션 하는 걸로 바라보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제가 의원생활 10년을 해봐도 사실은 우리 맘같이 일해 주는 공무원 별로 못 봤어요. 정말 우리 힘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맘같이 일해 주는 공무원들이 없어요. 우리를 지원해주는, 서포트 해 주는 직원이 없다고요. 왔다 그냥 1년, 2년 후에 가시는 거예요.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밑에 의회사무처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전문위원실인데 특히, 전문위원실에서는 정말 의원들을 제대로 지원해줄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의원님들의 질의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구조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훌륭하신 공무원들 오셔도 2년 후면 가세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계속 우리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임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국장 이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과 21담당에 인력은 정원이 104명입니다. 현재 결원은 안전총괄과 1명, 치수방재과 1명 등 2명이 있습니다. 42쪽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합니다. 2015년도 예산은 2014년 387억 원보다 28.8%가 늘어난 544억 원입니다. 위원회는 15개 23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그간 2018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안전도시 조례 제정 및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시 국제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안전도시위원회를 매월 개최해서 현장점검 및 정기회를 통해 지적사항 80건을 도출했습니다. 이중에서 4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8건은 추진 중, 5건은 추진 불가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안전도시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2, 3월까지 안전증진프로그램 확정 및 중장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국제안전학교 인증 업무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그간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우리 시가 국민안전처장관 기관 표창 확정이 됐습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63개를 배포하였고, 재난안전 관련 조례 3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훈련계획 전수조사 및 훈련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그간에 43회에 걸친 다양한 민방위교육훈련과 함께 시·도 민방위 실기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충무상황실, 경보통제소 및 2개소의 비상급수시설, 8개소의 경보단말기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세종대대 경비단급 승격이 국방부에서 확정된 바 있고 ’1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내년도 민방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까지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정비 및 조례 개정과 함께 경보통제소 운영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안전상황 유지입니다.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금년 6월에 구축했습니다. 또한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도 진력하였으며, 재난 대비 문자발송시스템을 297회에 걸쳐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내년도 재난 예·경보 구축사업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재난상황 관리 자체 훈련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8쪽 시민생활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그간에 시기별 테마를 설정해서 시민참여 확대 및 범 안전문화 붐을 조성한 바 있고, 취약분야 안전점검 및 안전신고 강화에도 진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화재 등 동절기 안전사고 대비 홍보 및 취약지역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332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일제 점검한 바가 있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13개 중점과제가 담긴 학교폭력 대책 수립 및 예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서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꽃보다 인성 명성강좌와 Stop따돌림 콘서트도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0쪽 식품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추진입니다. 그동안 217개소의 위생업소를 점거했고 70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유통단계에서 177건의 수거검사를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기획 감시 및 캠페인 전개와 함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운용 내실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 안전관리 및 위생서비스 향상입니다. 그동안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식중독 예방에 기여하였고,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추진에도 진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건강 보호와 함께 겨울철 식중독 사전 예방활동에도 온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쪽 민생 5개 분야 생활주변 안전위해 요인 척결입니다. 그간에 5개 반 38명으로 구성된 민생 5개 분야 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했고, 18회에 걸쳐 501개소를 점검하여 29건을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과 함께 연말연시 청소년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의 체계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그간에 388개소의 무더위 쉼터 점검과 아울러서 5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자연재난 취약지역 안전점검과 함께 곡교지구, 백천지구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풍수해 대비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와 아울러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속 추진, 그리고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공사 마무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친수공간 확충 및 시민 이용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오토캠핑장 캠핑 면을 59개면에서 102면으로 증설하였으며, 합강정 태극캠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합강정 태극캠핑장 조성사업, 합강오토캠핑장 시설 보강 및 위탁 운영을 추진하면서 국가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입니다. 금천을 비롯한 4개의 지방하천과 명학천 등 7개의 소하천 정비에 2019년까지 총 776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연말까지 금천 및 용수천 하천 정비 금년분 공사 마무리와 함께 문주천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그간에 지방의제21 실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앞으로 환경 분야 민·관 상생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저탄소 생활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개발과 조화되는 물 환경 조성입니다. 그간에 수질오염총량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추진과 함께 하천 수질 보호를 위해서 32개소의 수질측정망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 상시체계 유지와 휴일 환경오염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제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2014년도 이행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입니다. 그간에 지역 공기 질 측정 및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오염 배출시설 중점관리와 어린이 활동 공간 등 다중이용시설 환경안전 관리 강화에 진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측정망 상황실을 구축하고, 환경오염 배출장 지도점검 지속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태공간 조성 및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입니다. 그간에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연서면 월하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3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0쪽 주요현안인 환경민원 다발사업장 집중 관리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조치원읍에 소재한 강원연탄과 장군면에 소재한 아세아산업개발입니다. 그간에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개선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고, 앞으로 개선계획서 이행사항 정밀 확인 및 환경관리실태 점검과 비산먼지, 소음, 진동오염도 측정 강화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설명 마치고 답변을 이따 식사 후에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마이크 꺼짐)자료까지만 해놓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8페이지 보면 초미세먼지 PM2.5, 그동안에 측정된 자료.

또 자료 요청하실 분? 다 하신 거예요?

(마이크 꺼짐)예, 그거 하나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일단은 연서면 월하리 비위생매립장 정비 관련돼서 그동안 추진경과하고 내년부터 착공하는데 이게...

내년 3월에 착공합니다.

예,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것도 사업에 관련된 것 좀 설명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게 주시면 예산 심사할 때도 계속 쓸 것 같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58쪽 중간에 가축분뇨 관련 민원취약 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한 거 있죠. 이 검사한 내용 좀 주세요.

예, 검사결과요?

네, 결과하고 시행한 날짜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추진에 관련된 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 56쪽에 세종의제21 관련돼서 4개 분야 16개 의제 수립한 거 있어요. 그 내용을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57쪽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지금까지 얼마나 했나, 한 실적 있으면 실적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비위생매립장 말씀하셨는데 비위생매립장이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나.

전체 개소수요?

예, 전체 개소수가 몇 개나 있나, 어디어디인가 그것 좀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금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네.

식사할 때는 잘 하시고, 또 보고 할 때는 보고 하는 거죠. 51쪽 식생활 안전관리 및 위생서비스 향상인데 우리 업무분장에 보면 민생사법경찰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축을 도축해서 특히, 예를 들자면 돼지를 도축해서 온다. 도축장은 다른 데 공주나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서 해온단 말입니다. 해올 때 도축차량에 싣고 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걸어가지고 오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조금 약간 비위생적으로 오는 것 같더란 얘기에요. 그걸 단속해서, 또 입은 제복도 매일 빨아 입어야 돼요. 그 옷 보면 물이 통하지 않는 비닐 같은 것을 입고 타는데, 고무대야 같은 데에 싣고 오는 걸 봤어요. 그런 것이 비위생적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로 도축을 언제쯤 한다고 하면 언제쯤 판매소로 온다는 것이 다 나와요, 그렇죠?

네.

단속 좀 철저히 해서 비위생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개발과 조화로운 물 환경 조성인데 거기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엇 무엇을 갖고 하는 겁니까?

뭘 갖고 하시다니요?

이것이 수질과 수량 갖고 하지요.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수질과 수량 갖고 측정하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역시 자세히는 모를 거예요. 어쨌든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나 그리고 빗물 이용 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 있나 자료나 좀 주시고, 빗물 이용 시설은 지붕 면적이 1개 동 당 1,00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몇 군데나 있나 참고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서 위원님, 7군데가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58쪽에 보면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있는데 설치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름동하고 의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조치원 지역 초미세먼지를 탐색하는 거고, 아름동은 신도심 건데 일부 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강을 또 합니다.

저는 뭘 생각했냐면, 여기 죽림5거리인가 4거리에 보면 요즈음 높은 탑 같은 걸 설치했더라고요? 시내로 가기 전에 요즘 높은 탑을 세워놨더라고요. 나는 이게 그거인가 해서.

아닙니다. 별개에요. 저희가 설치한 것 아닌데요?

그래요? 요즈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거인가 해서요. 또 한 가지는 초미세먼지 측정기라고 해서 연탄공장 주변에 설치했나 했더니 그건 또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대로 비위생매립장 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0쪽에 아세아산업개발에 대해서 비산먼지 점검도 했고, 9행정처분도 했고, 개선명령도 내렸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강원연탄하고 아세아산업개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세아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이 금년에 개선명령 1회를 내렸고요, 과태료서 1건...

개선명령 1회 내린 내용은 미세먼지 때문인가요?

네, 분진이라든지 소음 이런 게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48만 원 부과했고, 환경전문가하고 정밀진단하고 개선권고를 지난 9월에 해서 개선계획서를 회사로부터 10월 중에 받았는데 ’16년까지 보완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결과를 봤을 때 앞으로 추가로 더 연장해 주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어떻게 생각되세요? 계속 연장해서 해야 되는 건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굉장히 거기가 요새 핫 이슈한 민원 발생이 많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 위원님, 그게 저희 업무가 아니고 산림축산과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원천적으로 공조해서, 너무 오랜 기간 쇄석 채취 허가를 내줬고 지금 연장을 하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떻게 하겠다, 산림전문가, 녹지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사실은 시를 위해서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시민을 위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 같아서 환경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페이지 50쪽 보면 식품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추진하는데 이게 무엇보다도 식품안전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로컬푸드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토양오염 검사 이런 부분은 로컬푸드하고 별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식품안전담당이게 생활안전과인가요?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네, 식품유통하고 관련된 것은 민생사법경찰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지도·단속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검사요.

검사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죠?

네, 그쪽이 장비라든지 기술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품 쪽이라면 가공식품 쪽으로 이 생활안전과는...

네, 가공식품의 유통과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로컬푸드와는 별개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로컬푸드는 농약 잔류 검사라든지 이건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어때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나요?

방사능 검사는 저희가 불능합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검사를 합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립이 되면 거기서 방사능 검사가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방사능 검사는 지금까지 상당히 취약했고, 후쿠시마 원전이라든지 공기 중에 방사능물질이 떠 있어서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2년 전에 서울에서도 학교 앞 아스팔트 이런 데서도 방사능이 오염돼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총체적으로 이런 안전에 관련된 건 물론 로컬푸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 전반에 관한 총괄업무를 시민안전국에서 하기 때문에 방사능이라든지 농약잔류량이라든지 유해물질 이런 것들은 같이 철저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이원화된 걸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로컬푸드가 자칫하면 농약 잔류량이라든지 이런 거 단 한 건 가지고 신뢰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중간에 재해위험 개선지구라고 해서 백천지구가 명학에 있는 백천교만 말씀하시는 거죠?

명학이요?

네.

네, 그쪽입니다. 부강하고 백천, 산수, 곡교, 조천2지구 이렇게입니다.

인도 밑에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실시설계용역이 12월 말까지 끝나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건지, 철도 위로 산수 쪽으로 있는 건지?

철도 위쪽으로, 백천하고 산수하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산수리?

네.

과장님?

(공무원석에서) 웅암리 쪽으로요.

응암리 쪽으로요? 그럼 거기 제방을 하면서 농경지가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 54필지가 들어갔는데... 꽤 많이 들어가요. 농경지가 한 8,000평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백천교를 농경지 쪽으로 잡아서 제방을 더 확장하는 건지 그것은 과장님들도 그렇고 별도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천 내 사유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궁금해서, 시민안전국 소관인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겨울에 제설차량 입찰에 관한 것은 시민안전국 소관이죠?

네. 제설은 죄송하지만 도로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에서 합니다. 환경정책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담당하고 실행은 시설관리소에서 합니다.

위원장님, 대교천은 기본계획을 지금 실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이 아니고 후년부터. 내년에는 한 8억 정도를 정립시켜서 실시설계를 실행하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우리 행정복지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지난 7월 조직개편 이후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5개 과 19개 담당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규직 공무원은 94명입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30명이 추가로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부서별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현황은 추경을 포함하여 2015년도 총 2,715억5,2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48%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자치행정과에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 개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증가했으며, 여성가족과는 신도시 지역의 영유아 수 증가로 인한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이 증가하였고, 노인보건장애인과는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업들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주요 통계로 행정구역은 지난 1월 아름동이 개청됨에 따라 1개 읍, 9개 면, 3개 행정동이며, 263개 행정리에 77개 통, 1,89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 및 인구는 9월 말 현재 7만7,316세대에 20만1,418명입니다만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7만8,835세대에 20만5,734명으로 지난 12월 말에 비해서 29.5%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복지시설 현황과 소관 위원회 현황들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소통과 화합의 자치기반 구축으로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공감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시민과의 대화 및 민생행정현장 방문을 통해 13개 읍·면·동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으며, 38개 단체를 대상으로 민생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시정의 이해와 참여기반 확충, 직능단체와의 현장소통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통합창구로써 시민의 창을 운영하여 지난 10월부터 시민의 소리 창구를 일원화하였고, 그동안 953건의 시민의견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의 고향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시민과의 대화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1쪽 주민의 시정 참여 기반 강화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아이디어 발표대회 우수사업 지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기 시정모니터를 지난 2월에 120명으로 구성·활동하고 있으며,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의 구축과 지난 1월에 아름동을 분동하였으며, 법정동 간 경계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정모니터 활동 참여율을 높여 소통과 시정참여행정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2쪽 건전한 시민사회 육성 지원입니다. 민간단체의 체계적 지원과 공익활동 강화를 위해서 국민운동단체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서 지난 3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세종시 인권보장증진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지원 및 사기진작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자녀 장학금 지원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조례에 근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례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공모제 추진으로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복컴의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문화시민 자긍심 고취와 창의적인 인재양성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평생교육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인문학 및 고정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는 2월부터, 고정학 강좌는 9월부터 연기·전의향교에서 시작하여 초려역사공원에서는 11월부터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평생교육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장학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인재육성재단으로 전환 설립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학기금 93억 원과 212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행정협력 및 고교 학력지원 강화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인문학 강좌를 금요일 저녁시간대에 운영함으로써 수강생의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에 대한 시간대를 변경한다든지 공개강좌로의 전환 등의 운영방식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현전 인문학 강좌 및 고정강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말까지 세종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운영,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4일간 「지방자치 20년, 국민행복 100년」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한 지방자치박람회의 주요성과는 총 관람객 17만8,000여 명으로 우수정책 홍보관과 향토자원전시관, 지역 대표음식 체험장 등에서 여러 부처와 각 시·도의 참석, 그다음 지역업체들이 다수 참여하였으며, 푸드트럭 페스티벌과 도전 골든벨, 팔도음식 맛 자랑 대회,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 한일지사 포럼,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등 다양한 주제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국단위 행사에 대한 자신감과 지방자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세종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75쪽 두 번째,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먼저 통합민원실 구축 운영입니다. 그동안 6월부터 통합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 기본 민원업무 외에 각 부서에 중요 민원업무를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이 기동배치된 창구의 운영실적은 민원사무 1,322건을 접수 처리하고 2,340건의 민원 안내 및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 통합민원실이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파견되어 있는 민원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점을 도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개선점이 만들어지면 통합민원실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쪽 민원콜센터 구축·운영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서 10월1일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콜센터는 아름동주민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인원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콜센터의 상담실적은 그동안 4만3,298건으로 일평균 496건, 응답률은 95.9%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콜센터가 초기상태로 상담자료가 아직 누적되지 않은 관계로 관리체계가 정립되지 않았고, 상담사의 숙련도 또한 낮아서 상담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좀 보완해서 신속한 상담을 위한 상담자료를 조기에 확대·보완하고, 교육과 토론을 통해서 상담사의 역량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올해 1월부터 기동처리반 7명으로 구성하여 생활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등 공공시설물 개·보수, 마을회관·경로당 등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8월1일부터는 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 1,700여 건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조례 제정하고 운영홍보를 위해서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역희망박람회 전시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더욱 홍보와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이 아니라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로 구성된 인원으로 처리하기에는 민원 해결에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 강화에 인력 보충 등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8쪽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9월말 기준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자동차 8만6,982대, 건설기계 1,796대로 총 8만8,778대입니다. 건설기계나 자동차의 등록대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지원인력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월 말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과태료 부과가 6,468건 5억6,400만 원으로 현연도 과태료 징수 3,742건에 1억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걸 보시면 부과된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과태료 체납률을 적극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체납자의 전자예금압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을 통해서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9쪽 세 번째, 시민이 골고루 행복한 복지 세종으로 먼저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형 복지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동안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등 6개 영역에 대한 36개 과제 66개 사업을 도출하였으며, 8월에는 영역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원탁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지난 9월에 최종보고회도 마쳤습니다. 12월 예정인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대시민 발표용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홍보책자 마무리 작업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종형 복지자원 관리 통합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발표하고 이것에 따른 시민에게 다양한 복지 지원이 가능한 정보 제공은 물론 시 홈페이지에 커뮤니티 기능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시민과 함께 하는 세종복지거버넌스 구현입니다.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조치원읍의 행복드림센터에 이어서 올해는 도담동에 추가로 개소하였습니다. 통합 사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읍·면·동 복지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종행복지키미’라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은퇴은행 설립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2015년도 희망 나눔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지난 2014년 대비 29% 증가한 7억6,600만 원의 모금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획사업이나 긴급지원사업 등에 배분하여 불우한 이웃 등을 돕는 데에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인적망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 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사회봉사 인센티브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 희망온돌사업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주민밀착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 복지 달성입니다. 그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촌종합복지센터를 개관·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로 다양한 유형의 복지대상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5개의 개별시설이 복합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 및 긴급지원 확대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위기가구 긴급지원, 통합 사례 관리 등 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담당부서별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복지보조금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착실히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전용카드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곧 시행 예정인 책임읍동제 시행에 따라 사례 관리 업무는 권역별로 수행할 예정이며, 세종행복지키미 등 민관 협력으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힘쓰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동절기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82쪽 기초서비스 강화로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신규수급자를 발굴하는 등 맞춤형 급여 우수 지자체로 우리 세종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이전과 대비해서 수혜자 수도 17%가 증가하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업무를 추진하고, 저소득층 탈수급 및 의료급여 지원과 관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도 수혜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발굴과 지원을 해 나가고, 남은 기간 동안 복지급여 지급, 지역자활센터 유치·추진 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3쪽 네 번째, 여성, 아동,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먼저 여성, 아동, 가족이 안심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동안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문화 조성을 위해서 105개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2015년9월 현재 26.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저희 목표는 2017년까지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한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가는 여성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맞춤형 취·창업 프로그램 강화, 강사 공개채용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여성친화기업 협약 등을 추진하여 경력 단절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및 저소득계층 안정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건강가정 지원으로 아이 돌보미 서비스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가족품앗이 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안전망 강화로 위험환경 진단을 통한 환경 개선과 초등학교 안전지도 제작, 폭력예방교육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84쪽에 앞으로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 형성 촉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족가치 확산과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대책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5쪽 청소년활동 지원 및 안전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 및 시설 확충을 위해 10월에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을 보강하였고, 또한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교류, 자원봉사활동, 수용활동 지원, 청소년 탐방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합동단속을 추진하여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안전 활성화를 위해서 아름동에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신규 설치, 유해환경 감시 합동단속 강화 등 내실 있는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6쪽 아동이 행복하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13개 아동복지시설 지원과 취약계층에 아동 양육수당, 결식아동 급식, 교복비, 아동발달 계좌지원을 하였으며, 8월에는 드림스타트를 신규로 설치하여 사업안내 및 홍보, 통합사례관리,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아동 보호 및 권익을 보장하는 아동복지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도 공립 지역아동센터 신규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아동 보호 전문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립 지역아동센터 신규 설치에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내실화입니다. 먼저 질 높은 보육시설 확대로 국·공립 2개소, 공공형 11개소, 민간·가정 보육시설 25개소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성장단계별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가정양육수당 3,783명, 영유아보육료 3,800명, 누리과정 보육료 3,300명을 지원하였고, 보육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개·보수비 및 장비비를 7개소 지원하였고 CCTV 18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담동 복컴에서 종합복지센터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전 설치하여 장난감 대여사업, 육아 체험실, 시간제 보육실 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 높은 보육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보육서비스 및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다섯 번째,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 보장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 생활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240억 원과 효행장려금 3,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714명에 36억6,8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득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어르신 경제활동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수당 대상자 사후관리 및 신청을 유도하고, 재능 나눔을 통한 취약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발굴, 상담과 교육활동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시민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구축입니다. 그동안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응급 시행계획을 심의 조정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골밀도 검사기나 보건사업차량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업무 추진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자동제세동기 구입, 기 설치된 제세동기의 일제점검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과 공공보건사업 및 지역공공보건의료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서비스 지원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월동비, 월세거주비, 부부장애수당 등 3,108명에게 28억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청 내에 ‘꿈앤카페’를 설치하여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운영토록 하여 현재 장애인 3명을 고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직업재활시설 2개소, 주간보호시설 1개소, 재활치료시설 2개소를 신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능력 배양 사업으로 151명의 일자리를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액을 확보하고,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 및 공사업체를 12월 중에 선정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세종시 출범 관련 기록물 수집 관리입니다. 그동안 세종시 원안 사수 관련 기록물 수집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관련 지자체 등에 공고문이나 공문을 보내서 적극 홍보하고 기록물 수집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민간단체가 일부 소장하고 있는 소장기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기록물 수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올해 말까지는 이 수집된 기록물들의 목록이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에 내년도에는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 등을 거쳐서 활용방안, 그다음에 전시공간 확보 등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우리 시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유입에 따라서 일자리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자활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자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남부지역에 즉, 신도시지역에 지역자활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자활센터 운영 법인을 모집하여서 ‘일과 복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18일에는 보건복지부에 지정 신청을 올렸습니다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일단 예산은 확보된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보건복지부에 자활센터가 지정 운영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93쪽 노인문화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기존에 경로당과 차별된 생활밀착형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담동과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노인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경로당과 차별됐다는 뜻에서 노인회가 중심이 되어서 자족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인문화센터의 운영방식을 좀 개선 변경하고자 합니다. 노인회 쪽에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경로당과 같이 운영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통보를 해 드렸고, 기존 경로당과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은 제거하고 노인회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의 개소와 함께 노인문화센터도 함께 개소될 예정으로 있으며, 노인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100세대인데 94세대가 계약 입주 완료되어 있습니다. 입주민 관리와 복지프로그램 운영은 ‘세종중앙’이 위탁 운영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는 ‘주식회사 장남’이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잔여세대는 지금 60세 이상 미 이주 원주민을 우선 입주 모집할 예정이며, 로컬푸드와 연계한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로 입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은하수공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정부의 장사시설 직영 또는 시설공단 운영 권고 및 자체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까지는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2016년 말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으로는 운영인력의 감축입니다. 당초 34명으로 운영되던 것을 32명, 최근에는 28명까지 줄여서 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은하수공원이 향후 도시건설지역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데 인근에 몇만 세대 정도에 인접한 화장시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 관리가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주기적으로 정밀점검을 통해서 관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 말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이관 시까지 차질 없이 시설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 말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립의원 기능 전환 추진입니다. 여러 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급증하는 노인성질환인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종시립의원의 기능 전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기존 서울대병원이 위탁하고 있었습니다만 재위탁 협약 추진을 저희가 협의하였습니다만 서울대병원에서는 3차 의료기관으로써 1차 의료기관이 행하는 이 사업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사표명을 해옴에 따라 일단 철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탁기간이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 시는 아까 기능전환계획에 따라서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공의료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종합병원급 특히, 대학병원과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탁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노인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협약 만료가 예정된 서울대학교 병원과는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히 하여 신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6쪽에 보면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3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3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 ’15년도에 했던 프로그램하고 내년에 시행할 거 프로그램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해외교류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원대상이 누군지, 또 지원금액하고 해서 여기에 관한 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방금 김복렬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아침에 오자마자 이거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김복렬 위원님이 재차 하는 건데 자료 요청하면 빨리빨리 와야 되잖아요. 아침에 제가 한 9시15분인가 와서 오자마자 요청을 했어요.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얼른 갖다 주세요.

이 그린스타트하고 청소년해외교류활동을 아침에 오자마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서 우리 김복렬 위원님이 다시 또 재차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게 사전에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정 위원님 메일로 보냈거든요.

사전에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셔서.

여기서 회의하고 있는데 메일을 확인할 수가 없죠.

네, 미처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소관 위원회 보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가 있죠. 이것이 6.25전쟁 납북피해라고 하면 민간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해 주세요.

실무위원회인 것 보니까 실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6.25전쟁 납북피해, 이것이 민간인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 저쪽 과장님...

제 업무가 아니고 보훈하고 약간 안전 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된 분이 얼마나 있어요?

그건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어요, 이분들에 대한. 위령비를 세운다든지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납북피해 신고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았는데 전동면 보덕리에는 하루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분이 한 10여 명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 같이 끌려가서 죽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세종시 내에 한 명도 없는 건가. 그리고 또 없으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접수해서 한 명도 없는데 이거 뭐하러 위원회를 만들겠습니까? 또 얼마 전에 남면 갈운리에서 이분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냈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뭔가 있으니까 위령제를 지냈지 그냥 했겠느냐 이겁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잘 정립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네,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세요. 국장님, 77페이지 세종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있죠?

네.

이것이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300국에 7730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처리할 게 있어서 전화하려고 하니까 전화번호를 모르겠어요. 몇 군데 전화해봤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 12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민원콜센터로. 저희도 7730을 미처 파악 못 했는데, 병기를 하도록 저도 지난번에 민원콜센터에 부탁도 했고, 각 부서에 행정 홍보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 만들 때 120을 대표전화로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별적인 전화번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팸플릿이나 이런 데에 콜센터의 전화번호와 병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업무보고나 모든 보고서 할 때 만약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한 보고를 한다 하면 전화번호를 꼭 명기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굳이 안 물어봐도 업무보고 할 때마다 300에 7730이고, 아니면 콜센터 120으로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계속 인식하는데 더구나 나이 먹어서 번호 기억합니까?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에 기록을 해줘야 해요.

네,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내실화인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차액 보험료 관계는 어떻게 정립됐습니까, 조 과장님?

보건복지부하고 어떻게 상의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입니다. 저희가 차액 보험료를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사중복사업에 저촉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유사중복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중간에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그런 질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11월 말이나 돼야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지금 기 지급하고 있는 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렇죠?

그게 저희가 유사중복사업이 아니라고 해답이 오면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줄 수 있도록 꼭 좀... 왜냐하면 사실 부모들에게 부담을 덜어줘야 해요.

저희도 100%는 좀 어렵고 한 2분의 1 정도 해서...

그렇죠. 반이라도 해 주고 얼마 있다가 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여기 제일 위에 ‘질 높은 보육대상 확대’ 해서 국·공립이 2개소, 공공형이 11개소로 돼 있죠?

네.

하단 세 번째 줄에 보면 여기도 국·공립이 2개소, 공공형이 13개소로 2개소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 아래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국·공립 2개소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미 완료된 걸 먼저 보고 드린 것이고요.

그럼 공공형을 앞으로 두 군데를 더 질 높은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네.

2개소를 더? 그 옆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당초 25개소에서 15개를 더해서 40개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맞는 거예요?

네, 1년에 거의 한 60개 내지 70개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 건 내년도까지의 계획을 추가...

글쎄 앞으로의 계획이니까 이것까지 합쳐서 지금까지 한 건 11개를 13개로 하고, 민간가정집은... 그러면 안 맞는데. 여기에 40개로 써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전제한 것은 실적이고요, 이만큼 늘어났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래 앞으로의 계획은 추가로 더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계획하고 있는 개소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봐요. 국·공립이 위에 2개 있죠, 밑에도 2개 있죠, 그러면 그것을 계속 한다는 얘기지, 2개를 더. 아니면 2개가 더 국·공립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내년도에 2개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4개가 되는 거죠?

계속 늘리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형도 13개를 더 늘리겠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도 15개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군요?

거의 민간어린이집은 40개 정도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들만 여기에 표현한 것이고요. 이것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95쪽하고 96쪽이네요. 은하수공원 운영 관리인데 지금은 새로 위탁을 받아서 ’16년12월까지 계획해서 위탁을 하고 있지요?

네.

인원도 많이 줄었고 또 우리 예산도 당초예산보다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전 위탁업체보다도. 그러면 지금 위탁받고 있는 직원과 우리 직원이 거기에 몇 명 나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와보니까 1명의 자리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상주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주근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의 직원이 1명 나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명이 그러면 상주를 했는데...

아니요, 우리 사무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 관리하면서 모든 걸 점검하고 그런 관계로 상주는 안 하고?

원래는 상주를 했었는데...

글쎄 상주를 2명인가 전에 보니까...

지금은 안정화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근무, 그러니까 우리 청사 내에 근무도 하고 거기에 자리도 마련해서...

그럼 시청 직원은 거기에서 역할은 뭘 하고 있어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화장 처리된 신원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회계처리 이런 부분들이 관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하수공원이 2016년12월까지 계약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새롭게 하는 건가, 아니면...

아닙니다. 보고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2017년도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춰놓은 겁니다. 2016년 말이라는 것이 2017...

아니,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이 2017년도에 1월1일부터...

인수를 받도록 그렇게 맞춰...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를 맡는다? 그러면 인수를 맡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은하수공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예, 5개 내지 6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은하수공원도 직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할 건지 결정은 아직 없습니까?

저희는 직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하수공원 장례식장이라든가 모든 걸 시설공단에서 직영으로?

네.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인수해서 직영하는 건가요?

네, 모든 시설들은, 고용에 대한 승계는 기본적으로 위탁할 때 조항에도 있습니다. 별 다른 게 아니면 뚜렷이 승계하지 못할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하수장례식장이라든가 은하수공원 내에 있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2017년부터 직영하는 걸로 방침을 받고 있어요?

네, 그건 확실히 받고 있고요. 시점을 맞춰나가고 있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시설공단이...

시설공단이 직영하는 걸로?

네.

네, 알았습니다.

직원은 고용승계가 아마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96쪽 보면 세종시립의료원이 안타깝게 올 말로 계약이 끝나는 단계 같아요, 재계약이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참 우리 세종시에서는 크나큰 손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럼 노인성 질환 통합관리센터를 새롭게 해서 그 자리에 센터를 만들 의향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립의원은 기능전환을 하는 겁니다. 2개 과,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과가 6개 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6개 과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들 의원이나 병원들하고 중복이 일어납니다,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 정형외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가정의학과하고 정신과 쪽의 2개 과를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노인성 질환 쪽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글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도 세종시립의료원으로 타이틀을 갖고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 노인질환성 통합관리센터로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또 보건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까지 포함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진료기능까지 다 넣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지금 보건소, 세종시립의원, 통합관리센터 모든 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가 관리의사가 아니고 공중보건의 기간제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이나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은 당연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보건소요.

보건소 내에도 일반적인 진료기능이라든지 예방접종 기능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반 환자분들이라든가 보건소 가서 진료 받고 처방하는 일반시민들이 많지 않잖아요.

간단한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뭐 좀 하나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노인성 질환 통합관리센터를 하면 두 분의 관리의사가 들어오죠, 그렇죠?

저희는 의사분이 아까 2개의 과가 운영되고 그다음에 영상의학과가 하나 필요하다고 봐서 전문의는 세 분이.

그럼 세 분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센터하고 보건소하고 매칭해서 하나의 세종시 시립병원이라든가, 지금 각 시·도에 종합적으로 의료원이 다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세종시도 하나의 체제로 만들어서 시립의료원, 의료병원 이런 제도로 묶어서 보건소도 공중의원이 아닌 일반의사가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지금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크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의 시세나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서 가야 할 것 같고요. 기본적인 흐름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시세가 커지면 방금 의료원이라든지 시가 운영하는 그런 진료체계들이 더 확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인 방침이긴 합니다만 보건의료타운 직접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하고 시립의원하고 같이 겸한 세종시의료원이 새롭게 체제를, 보건소 체제가 아니라 그런 체제로 해서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나. 지금 보건소는 공중보건의가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교대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관리의사 체제로 간다고 하면 아마 일반인이라든가 환자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각 시·도와 같이 시립의료원 체제로 꾸며나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잘 연구를 하셔서 시장님과 그 관계를 짰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로 공표는 안 됐습니다만 의료단지, 복합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것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시립의원 자체의 위치가 너무 고립된 위치에 있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불편하다는 여러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편리한 쪽으로 이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아까 보건소, 시립의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같이 보건의료 직접화된 타운을 만들고 나중에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시립의료원이나 이런 것들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큰 그림은 그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외부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은, 성안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더 질문은 안 드리고요.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검토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79쪽인데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9쪽 앞으로 계획에서 복지시설 후원금 현황, 이사회 회의록, 나눔 정보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복지시설 후원금 현황이라고 했는데 복지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시설들 전체를...

전체?

네.

요양원이라든지 모든 시설에?

예, 저희 복지자원들에 대한 시설들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원금은 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인이 개인 후원한 것도 포함하고, 공공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한다 할 때 민간인들이나 기업 회장님들, 사장님들이 하다못해 5만 원, 10만 원씩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까?

원래 다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에서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5만 원이 되든 그 금액의 차이는 없고요. 모두 다 장부에 기재하도록 돼 있고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1쪽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기초수급자보다 더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거 혹시 조사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긴급지원사업이 거기에 해당될 수도...

그 긴급지원은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주변의 이장님이나 누가 긴급지원 요청을 해서 그렇게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차상위까지도 못 들어가는 분이에요,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있으나 마나 한 재산, 자식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한 자식,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아요. 그게 사각지대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보고 조사해본 적 있으시냐는 얘기에요.

제가 그 사례까지는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사례 관리가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 하셨으니까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진짜 어려운 분들, 지원 하나도 못 받으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조사해 보세요.

네.

그걸 하셔서 진짜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옆에. 자식은 둘, 셋 돼도 전혀 도움 받지 못하는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법적으로는 지원을 못 받아도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82쪽에 보면 ‘보훈단체 지부 승격 법적근거 마련’ 해서 지부 승격 지속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으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몇 가지 추진한 바도 있는데 그걸 좁게 판단할 수도 있고 넓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분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리된 바는, 상위 법령 근거에 있으면 그 근거에 따라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몇 가지 검토했던 건 취소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했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발굴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정리를 이번 2016년도 예산 편성 전에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었습니다만 정리를 일단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보훈회관을 들러보면 굉장히 요구하시는 것도 많고, 사무처장을 하시는 분이 연세가 엄청 많아요. 그분 90이 넘으셨죠? 보훈단체 사무처장 하시는 분, 6.25 참전인가? 6.25참전 그쪽의 사무처장 하시는 분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시고요. 그분들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그분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 같고요.

사이드에서 그분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라는 얘기에요.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있었고, 직접 천안이라든지 공주라든지 가봤었거든요. 그 진행상황은 지금 없는 건가요?

지난번에 2,9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지금 2,900만 원은 경찰서에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으로 해서?

예,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하기로 지난번 방침에 그렇게...

그러면 한 사람 인건비로 해서 2,900만 원을 경찰서에 지원하는 거예요?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건비 플러스 간단한 운영비.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간단한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여성쉼터를 개소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긴급피난처를 경찰서에서 펜션이나 농업체험관을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나올 때 몸만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담원 인건비를 경찰서로 주는 게 아니고 성인권상담소나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에 배치해서 이분들이 그때그때 나가서 피해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나오실 때 몸만 나오다 보니까 속옷이라든가 식비 같은 게 필요해서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예, 그쪽에 줘서 지원하는 걸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년도 현재까지 몇 명 정도나 다녀가셨나요?

통계자료로는 ’15년도 올해 같은 경우...

과장님 들어가시죠.

32명이 보호시설과 긴급피난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32명이에요, 아니면 32팀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는 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여성이 오면 아이들도 같이 올 수 있을까...

그건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런데 피해여성으로 보고요, 부수적으로 따로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별도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건비는 그중의 일부라는 말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시면 제가 시정 질문도 했어요, 출범 관련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하고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를 아마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민간단체 소장 기록물,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굉장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줘야 계속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민간단체에서 소장하는 게 많다고 해서 거기에 기록관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도 하고 이렇게 예민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 사진이 거기 제일 많아요, 제 옷도 거기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서둘러서 거기에 주든지, 시에서 직접 해서 기록관을 만들든지, 전시관을 만들든지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우리 의원님들이 스트레스 좀 안 받을 것 같고, 민간 조례를 발의하느냐, 어쩌냐 하면서 찬반 의사를 묻기도 하고요. 메일 보내서 찬반해서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시정 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원안 사수뿐만 아니에요. 처음 행정수도에서 위헌되고, 합헌되고 했던 그 모든 게 다 역사거든요. 그리고 원안을 사수했던 사람들도 기록에 들어가겠지만 수정안을 지지했던 분들도 사실 그 당시에는 그분들의 의지도 다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거보다는 이게 참 좋았다.’ 아니면 ‘차라리 그게 낫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갈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안 사수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예정지역만 했든지 아니면 전체를 통합했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모든 기록이 다 남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워낙 길게 우리가 투쟁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 해서 관에다 놓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4,000장 할 거 작은 거 8,000장 해서 삽지 넣어서 쫙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집에 머리띠도 있을 테고,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간에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그것에 대한 정준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올해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것에 대한 소장된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걸 빨리빨리 하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는 사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번에 수집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국가가 소유한 것들을 빠뜨렸더라고요.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있는 거라든지, 국정홍보처의 자료들,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건 공식적인 기록물들이거든요. 그것도 신속히 확보하는 것으로 추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쪽에 보시면... 제가 너무 많이 하나요? 세종 남부지역 자활센터 유치 추진인데요. 이게 전국 모집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해서 내려 보낸 건가요?

공모한 겁니다.

공모한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공모를 했는데 변재진 전 복지부장관님이 하시는 ‘일과 복지’에서 선정이 됐나.

이게 신설 법인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저희는 어차피 역량 있는 단체나 이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공모를 했던 것이고요. 이게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모 결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한테 이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자활센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네,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보세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자활센터라고 하면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대한 모든 인프라를 아는 쪽에서 이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단 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복지부 공모사업이고 총 전국 시·군·구 4개 지역이 선정될 겁니다. 12월16일 복지부 심사를 통해서 결론이 나고, 그 과정에서 각 지역에서 위탁기관을 미리 일단 선정해서 그 위탁기관의 명의로 복지부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로 ‘우리 시의 위탁기관은 어디다.’ 이렇게 선정한 게 ‘일과 복지’였고요.

지금 일과 복지는 어디 있는 건가요?

여기는 이번에 새로 생긴 거고요, 전국단위 법인입니다.

현재 재단 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지금 서울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세종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계신 분이 세종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은 법인입니다.

복지부의 허가 받은 건데 복지부 전 장관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 받았다는 게...

저희는 그래서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능력 있고 우리 세종시를 잘 할 수 있는 거라면...

부연설명 드리자면, 복지부 전 멤버들이 이쪽 자활 쪽에 이번에 많은 사업을 구상한 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세종시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 자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많이 나오고 도움이 된다면 특별하게 이의 제기할 건 없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시립의원에 대해서 서금택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을 주면 시민들이 굉장히 염려하는 게 만약에 그 시립의원에서 암이 갑자기 발견됐다든지, 위급하게 큰 질병이 발견됐을 때 빨리 서울대병원으로 갈 수 있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고 염려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민간위탁이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건 답변은 필요 없고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서울대병원하고는 이미 연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연결되는 연은 계속 유대해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진짜 급하게 큰 질병이 발견됐을 때 서울대병원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바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유대는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위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없도록.

협의 결과는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떠나는 입장도 그렇고 우리가 보내드리는 입장도 그렇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기로 지난번 실무협의를 했다고 말씀 들었고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시켜서 서울대병원과 지속적인 위탁관계는 이제 끝났지만 협력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시민들도 불안감에서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광농원 문제도 있었고요, 석산개발 문제도 있었고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와서 두 번 열렸습니다.

위원회 운영비용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컨설팅 비용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컨설팅 비용 1,000만 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라든지 관련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처들이 솔선수범해서 법안 발의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님을 통해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 하도록...

네.

아직 없고요, 일단은 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지난번 내부적인 토론회 때 ‘기록물의 양이나 질을 평가해서 그 부분에 걸맞은 기록관이든 장소를 확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소홀히 다룬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철저히 그런 부분들은 검증절차를 거쳐서 기록물을 평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다음 임시회 때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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