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감사에 충북교육발전소 엄경출 님 외 2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과학연구원·단재교육연수원·중앙도서관·학생교육문화원·학생종합수련원·학생외국어교육원·청명학생교육원·충주학생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5일까지 13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 모두 20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 직속기관에서는 충북 학생들의 문화, 예술, 심신수련, 영어교육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들의 교육지도성 함양과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관의 특성에 따라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 파악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직속기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직속기관장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손영철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직속기관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손영철 원장님께서는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교육과학연구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과학연구원 손영철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윤기성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 홍준기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종합수련원 김석재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외국어교육원 윤대영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명학생교육원 신우인 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학생회관 유환일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고 좌석배치 순서에 따라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충실한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부터, 이광희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에서 우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다음에 이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필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금년에 과학교육에 열심히 해 가지고 과학전람회나 또는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올림픽 이런 데 많은 실적을 얻어 가지고 도교육청의 명예를 올렸는데, 금년에 과학체험학습 운영실적을 제가 2011, 2012년도 이렇게 2년 치를 받아봤는데 2012년은 9월까지만 통계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2011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체험학습 운영실적을 9월까지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9월까지만, 여기는 지금 12월까지 통계를 냈는데 지금 9월까지 몇 명이냐 하면 1,907명이에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2012년도는 1만 7,98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과학체험활동을 10배를 더 한 거여, 10배를 고등학교가. 그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10배가 2012년도에 많이 체험활동을 했나 그게 사유가 뭐죠?

그거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고등학생들의 입학사정관제니 뭐니 입학 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10배가 증가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6월 달에, 표를 보세요, 저기 76쪽. 6월 달에 고등학교가 499명이었단 말이여, 6월 달에 2011년도가.

그런데 2012년도는 몇 명이냐 하면 2012년 6월이 4,370명 이것 역시 한 10배 정도 아마 원인이 6월 달에 이렇게 많이 저기한 것 같은데 6월 달에 다른 특별한 행사를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했는지? 2011년도와 비교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기이한 현상이 고등학교는 지금 그렇게 10배가 늘었는데 2011학년도 초등학생, 초등학생은 2011년도, 거기에는 2만 1,98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월부터 9월 달까지 통계를 보면, 왜냐하면 2012년도가 9월 달까지 되어 있으니까 비교를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1월부터 9월까지 통계를 내 보니까 1만 4,901명여, 초등학생. 1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2012년도는 1만 213명이란 말여. 그래서 4,688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32%가 감소했단 말여, 초등학생은.

그 이유는 뭐여, 그럼.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여. 중학교도 2011학년도에 5,908명에서 2012년도에는 3,935명.

그러니까 이것도 1,973명이 감소했단 말여, 이것은 33%가 줄었어.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32%가 감소했고, 중학교는 33%가 감소했고, 고등학교만 10배가 늘은 거예요. 그래 이게 잘 좀 한번, 제가 정학한 분석을 못하겠는데 우선 대충, 어떻게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렇게 32%, 33%가 줄었고 고등학교만 이렇게 10배가 늘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거기서 원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전시관을 이렇게 했으니까 많이 체험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단재교육연수원 87쪽에 강사료 지급기준을 보면, 그 지금 도교육청에 강사료 지급 매뉴얼이 있죠?

도교육청에. 매뉴얼이 거기는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도교육청 강사 매뉴얼이 몇 단계로 되어 있어? 3단계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강사 매뉴얼은.

도교육청 매뉴얼은.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세분해 가지고 이렇게 강사지급기준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옛날에는 재정부 저기에서 했는데 지금 어디에서, 국가에서 나오는 매뉴얼은 어느 부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재정경제인지 지식경제인지, 어딘가요?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게.

한번 거기도 검토를 해 보시고,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자 한번 봐요. 저명강사의 지급대상에, 이 지금 저명강사 지급대상은 이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선정협의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강사 1등급에는 또 거기도 있어.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 그러면 저명강사는 권위자를 원장이 인정하는 자는 저명강사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특별강사 1등급, 규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돼 있단 말여.

그래서 너무 세분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 협의회가 부장들이 할 텐데, 그러면 지금 봐요. 특별강사 1등급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전직·현직 장관, 차관, 장차관이 있고 현직 국회의원이 있어.

그러면 내 생각에 특별강사 1등급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이 어떤 분여. 예를 들면 전직 장관, 현직 장관, 현직 국회의원, 또 대기업 총수. 아니 대기업 총수면… 몰라요, 저도 연수원에서 한 17년 근무를 해 봤지만 대기업 총수면 현대그룹 총수, LG 총수 뭐 이런 총수들인데 그분들은 1등급이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해서 하는 사람은 저명강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 저명강사에 들어가나. 왜냐면 대학 총수,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장 뭐 다 여기,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단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각 학술계의 저명이 있는 자를 넣는다든지… 이렇다면 너무 이게, 한번 좀 얘기… 내가 보기에는 ‘야,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애매모호한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글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지금 재경위에서 나와 있는 데는 총장, 국회의원, 장차관 이렇게가 저명강사여, 국가에서 하는 그 매뉴얼은. 그런데 아 그래 전직 장차관보다 더 높고 현직 국회의원보다 더 높고, 대학총장보다 더 높은 강사가… 여기에 저명강사로 지급된 강사가 있습니까, 여기서?

예를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너무 이것을 세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계의 뭐라고 그래, 유명인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지 SBS 아나운서는 저명강사이고 대학이나 현대그룹 총수가 오면 1등급이고, 그게 모순점, 누가 봐도 이거 이해하게 되겠느냐 이거여.

아무리 원장이 인정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했다고 쳐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만약 거꾸로 한다고 하면 그게 되겠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판단해서 하는 거지만 나중에 이 자료가 혹시 공개되고 할 적에 좀 저기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저는 이만하고, 위원님들 뭐 저기하실 사항이 많이 있으시죠? 어떻게 뭐 한 텀씩 이렇게 하고서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위원님들 편의대로 하세요. 이번에 한 텀만 돌아가면 끝낼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부터 이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필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AT캠프 8개 과정을 해서 233명이 수료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 과정을 설정하고 지역을 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나요? 그래서 그렇구나.

언뜻 보기에는 지금 거의 청주에서 한 것 같아요. 각 지역에 골고루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해서, 그런데 희망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수운영기금이 있죠? 지금 그거 얼마나 남았습니까? 연수운영기금.

그게 이제 ’80년도에, 일해재단기금이라고 그러죠, 일해재단기금. 전두환 대통령이 각 연수원마다 1억 원씩을 줬죠. 다 어느 시도 연수원 1억 원씩 주고 교원대학만 2억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삼천 얼마 남았다고 내가 알았는데 1억 1,000만 원만 지금 남았다? 그러면 어뗘, 계획이 좀 있어요? 어떻게 운영한다는 계획이.

물론 상을… 지출계획이 아니라 기금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녀. 쓰다가 딱 되면 저기하는 걸로… 충북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우리도 도에서도 계획을 세워야 될 거란 말여. 자, 이거 쓰는 대로 쓰고서 딱 떨어지면 스톱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확보해 가지고 연수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1년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해서 좀 이렇게 확보를 한다든지 무슨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이율 가지고는 안 되고 그나마 그거 빼 쓰는 건데 제로가 되면 지급을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잘 분석을 해봐 가지고… 글쎄,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게 좋은 제도란 말여. 사실은, 그게. 좋은 제도인데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다만 1년에 얼마씩이라도 전입을 해 가지고, 그냥 다 써서 제로로 만들지 말고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제가 그냥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수련원 109쪽에 다문화가정 바다캠프, 금년에 120명을 수료했네. 그렇죠?

목적을 보면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정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선정방법.

그래 금년에 120명 했는데 경쟁률이 어땠어요? 경쟁률이, 희망. 그래서 기회를 고루 좀 주고 지역도 좀… 물론 선정협의회에서 거치는데 그 선정협의회에서 기준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 기준이 있겠지만 하여튼 기회를 고루 주고 또 지역도 이렇게 고루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작성과 답변을 해 주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정리하여 이광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단양교육지원청에서 충주·제천·음성·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오후 저희들 간담회 일정과 내일 단양에서 감사를 위한 이동과 준비를 위하여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등 8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