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치수방재과 소관의 하도준설사업 실시를 6개 지구에서 했는데 하도준설 시에 지구별로 준설수량이 적혀 있는 계획서, 그다음에 하도준설해서 나온 부산물의 매각실적이 있으면 매각실적, 세외수입실적이 있으면 세외수입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초자료 제공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실로 신청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공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우리 충청북도 지방도 건설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지방도, 국지도 포함한 예산을 얼마를 운영하고 있지요, 1년에? 우리 지방도를 설계하다 보면 용역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보통 용역기간을 얼마를 줍니까? 1년 주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대소∼삼성 간 지방도 용역을 발주하셨는데 언제 발주하셨느냐 하면 2011년도 1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을 했어요. 2011년도 1회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이 됐으면 2012년도에 설계용역을 납품받아서 2012년도 하반기라도 설계용역에 의거해서 공사발주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 추진속도가 늦어서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2011년도 당시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다 도로과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대소∼삼성 간 공사 개설비가 총액 257억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가지고 대소∼삼성 간 2013년도 총예산이 얼마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느냐 하면 451억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그 사이에, 2년 사이에 공사비가 총구간도 변화도 없고 노선도 변화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90%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 도대체 뭘로 설명을 하실 거예요? 공사비 차액 변동이 한 약 20% 정도 나는 거에는 어떤 물가의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연간 1,200억 원 정도 도로예산을 국지도 포함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두 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업 초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사업 말기까지 거의 모든 금액을 어떤 정상적인 비용으로 계산을 해 왔어요. 그런데 특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산성∼무성 간 도로하고 양저∼지수 간 도로 이런 거는 60% 이상씩 다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수치를 이용해서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공사비가 증액된 게 아니고. 이거 지금 도로공사 만약에 투융자심사 받는다 그러면 얼마 기준에서 받고 계세요?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공기가 우리 보통 지방도 건설하는데 키로수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한 5년 정도 공기로 계산하고 하는데 아니 한 군데 집중해 가지고 5년 내에 사업 완공시키고 또 다른 구간에 사업비 투자하고 하면 공사비 증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공사기간 예상만 5년 해 놓고 지금 5년 내 마무리되는 뭐가 있습니까? 2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1년에 10억씩 편성하고 있어요. 5년 하겠다고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방도 도로 예산을 보면 공사기간은 5년에서 6년으로 전부 명시해 놓고선 1년 세우는 예산 보면 10%에서 5%밖에 못 세우고 있어요. 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 운영해 가지고 이거 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으로 가시겠다고 맨날 큰소리치시는 충북이, 이거는 과장님이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예산실에 요구 다시 하셔야 돼요.

예산 90%씩 증액하는 도로 예산을 사용해서 비효율적으로 예산 운영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예산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실에서 도로 예산편성해 달라고서 요구하세요. 딱 480억에서 450억 정도 1년 딱 예산 정해져 있는 건데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하셔야지. 양저∼지수 간도 지금 발주해 놓고선 2011년도 추경에다가 설계비 반영하시고 지금 공사 발주가 안 되는 바람에 200억이면 되겠다고 했던 공사가 295억으로 또 증액이 됐어요. 1년에 50%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우리 예산정책실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소요 재정을 보고한 근거를 갖고 오라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균형건설국에서 지방도 도로 예산을 똑바로 신청을 올렸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예산실에서 수치 조작을 해 가지고 지금 산성∼무성 간 도로를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91억이 우리 도로과에서는 필요하다고 예산이 돼 있는데 우리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26억밖에 반영을 안 시켰어요. 2010년도에는 286억 시켰다가 2011년도에는 160억 원을 깎아 치우고 126억만 반영을 시켰고 탑안∼다락 간 도로도 2011년도에는 123억을 반영을 했었는데 그전에 2010년도에는 192억짜리 예산이었어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11년도는 전부 거짓말로,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시작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부 거짓말로 작성을 해 놨어.

이건 도로과에서 허위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 예산정책실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균형건설국장님, 들어가셔 가지고 균형건설국에서 요구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1년도에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거 확인하세요. 총액에서 몇백 억 차이가 나요.

도로과에서 올린 자료하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자료하고는. 총예산액이 부족하니까 예산실에서 수치 조작해 가지고 이거 허위보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고발까지 해야지 되는 건데… 이거 확인해 보고서 하여간, 확실히 확인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도로과장님은 도에서 발주하는 지방도가 공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성 있는 도로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예산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아니 올해 보통세 징수액이 얼마인데 3.6%면 얼마 했다는 얘기, 우리 특별회계 재원이… 아니 특별회계 재원이, 수입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수입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고 질의합니다.

아니 그런데 구성이 돼 있어요? 올해 거 한번 구성을 어떻게 시켰다, 보통세 징수액의 3.6% 하셨다 이거죠? 아이, 그거 200억!

지금 170억 세워 가지고 하신다고 돼 있는데 올해 200억 세웠어요? 그러면 보통세 징수액의 3.6%, 작년도 보통세 징수액이 5,284억… 아이 3.6%면 이것만 해도 190억인데 그러면 또 우리 지역발전계정 교부세 도비 배정분 중에서 5% 정액으로 지금 확보해 가지고 작년 2012년도에 50억 했고 2011년도에 60억했다고 지금 보고들었는데 이건 그럼 어디 갔어요? 아니 왜 조례를 위반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례에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고 돼 있고 그 재원에는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와 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의 5% 이상 금액을 중앙정부에서 승인받은 사업비라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특별회계에 넣어서 운영하게 조례에 돼 있는데 언제부터 이거, 그럼 한 번도 운영 안 했습니까? 넣어서. 아니 글쎄 신청을 받든 사업을 하든 간에 회계는 특별회계에다 넣게끔 조례에 돼 있는데 왜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특별회계까지 설치가 돼 있으면 특별회계에다 넣어서 운영해 주시고, 그럼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보통세 징수액의 5%이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회계에 전체적으로 넣어서 관리하세요. 특별회계에 전체적으로 넣어서 관리하면 뭐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이러니까 삭감사유가 되는 거지 아, 지사께서도 지역균형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하셨으니까 나중에 선거 나오면 지역균형발전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했다라고,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생색도 내셔야 되는데 거기다 다 넣어드려야지 자꾸 사업을 분리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민선 5기 임기 중에 권장사항, 아니 지금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 5%는 정확하게 아주 딱 최하로 지키고, 이상 하라고 그랬는데 이상은 최하로 지키고 이하라 그러면 아주 그것보다 훨씬 더 밑으로 떨어뜨려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듣는 겁니다. 도의 의지는 다른 걸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예산편성만이 의지 표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진짜 명분상의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총력을 다하는 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치수방재과에다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2012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얼마 확보하셨어요?

예산으로 확보하신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거는 원래 기준이 보통세의 몇 프로, 1% 하게 돼 있나요? 재난에서 안전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이런 부분도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1억 2,900만 원 확보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이것도 평균 금액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최소한의. 보통세 1%라면.

우리 충청북도는 공직자들께서 법리해석을 아주 해석할 수 있는 최소한도 해석하는 데는 전부 다 아주 일가견들이 있으신 거 같아, 금액을 1% 이상 확보하라고 그러면 1%만 딱 하는 거야, 그래서 매일 금액이 모자라고. 그런데다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확보를 제대로 못하셨고 그것도 의회에서 지적하고 문제 삼으니까 2012년도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확보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할 때 70%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당해연도 확보액의, 그런 규정 알고 계시지요?

그러한 기준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글쎄 활용을 하는데 최소한도 재난에 대비한 기초금액은 일정부분씩 적립시켜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한치를 둔 이유는, 그거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거는.

그런데 우리 도는 올해 몇 프로 집행하셨어요, 올해 적립금액의?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방재사업에, 재난 예찰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올해 충청북도에서 얼마를 썼느냐는 얘기지요. 우리 도가 그렇게 재난으로부터 다 안전해요, 전 도가?

이거 왜 집행 못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 보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정비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돈은.

소하천 정비를 도에서 20% 대줄 테니까 나머지 80% 시·군비 부담해서 할 사업 있으면 공모하라 그러는데 시·군에서 공모하는 데가 없는 거야, 금액상으로. 41억을 기금으로 확보를 했으면 85% 쓰라고 그랬으면 아니 지금 사업할 데도 많고 치수방재과에서 하천사업 해야 될 거 많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빨리 사용하셔야지요, 이거 왜 17억밖에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하천정비에 투자하지 말고 지방하천에 투자하시라니까, 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시·군비 부담시키지 말고 직접 투자를 해 갖고 예산 다 써야지요. 하여간 정부에서 상한선까지 두면서 사용을 못하게 할 정도로 수요가 있는 기금인데 우리 도는 그 예산을 다 사용 못할 정도니 이거는 어떤 운영상에 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각 시·군에서 지방비 부담 때문에 어떤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면 그 부분을 빨리 시정을 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해서 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내지는 위험지역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금의 본래 설립목적에 맞는 기금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치수방재과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 도내에 유·도선, 유선·도선들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치수방재과 맞지요? 우리 도에서 유·도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박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선박업무 담당하는 사람을 도에서 채용했을 때는 뭐를 담당시키려고 채용시킨 겁니까? 환경정책과에 가 있는 직원은 왜 환경정책과로 파견 가 있어요, 그리로 가 있어요? 균형건설국장님, 이 부분은 말입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전문성 있는 전문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가지고 직렬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력운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배치된 거는 진짜 우리 도 문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관리하는 행정국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즉시 원상복구시켜 갖고 전문직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됩니다.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전문인력들이 관리해야 될 선박 업무나 유·도선 업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대형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이 물론 어떤 인원 조정상의 문제라든가 직급상의 문제가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든가 선박직을, 그래 가지고 전문직이 자기 담당업무의 소관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다가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하도준설사업이 전부 다 우리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지요? 하도준설이면 필요성이 보통 어때요, 토사가 많이 퇴적이 돼 가지고 통수에 문제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게 하도준설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공사구간에 보면 6개 지구를 하는데 잔존물, 소위 말해서 부산물 매각 토사를 원석이나 외부로 반출한 것이 6지구 가운데 1지구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설계에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퍼서 어디다가, 통수하느라고 퇴적한 거 퍼내면 어디다 씁니까?

그러면 이 하도준설사업에 지금 부산물 반출하지 않은 5개 지구의 사토장 운영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해 주세요, 사토장. 예, 사토장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교통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야버스 운행하는 거 예산 집행 지원금 하나도 안 됐지요, 올해 아직까지? 담당과장님으로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부권 심야버스 같은 경우에는 북부권보다 아무래도 승차인원이 1일 평균 지금 보고하신 걸로 봐 갖고 절반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예산편성이. 지금 속리산∼청주 간 막차시간 같은 거 하루에 3.6명 타는 걸로 돼 있는데 10월 12일부터 운행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전시행정 표본 아니에요, 이거?

이용하지 않는 데에다가 노선 만들어 놓고서 또 이거는 여기도 지원금 좀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올해는 예산도 안 세우셨으니까 지원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남부권 심야버스 운행에 지원금도 확보 못했어요, 2013년도 예산. 그럼 올해 하고 말겠구만, 이 사업은.

예산도 못했으니까 그럼 더 질의할 것도 없네요. 올해 하고 말 사업이면. 적자 나는 노선에다가 운행을 시키려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지원금이 있어야지 운영이 되는 거지, 적자 나는 노선의 업자한테다가 적자 나는 거 계속 운행하라고 그럴 도의 강제할 그런 권리가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못하면 같이 못해야 되는 거지. 노선별로 인원 점검 잘 하셔 가지고 적자노선이라도 유지를 해야 될 노선을 유지를 해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노선은 과감하게 시행해 보고 빨리빨리 정리하는 그런 행정의 신속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실로 요구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정상적으로 2011년도 예산을 예산실로 금액을 정확하게 올린 게 확인이 되네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말입니다, 지금 그냥 대충적으로 계산을 해도 한 600억 원이 넘는 돈이 장부를, 우리 회계장부를 예산서를 조작했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또는 허위보고를 한 기미가 있는데 이거의 구체적인 책임은 도지사께서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를 여기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증인요청을 해야 되는데 역대로 도지사께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인을 서 본 경우가 별로 없으실 거 같아서 이 담당부서인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담당관을 증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주셔서 가능하시면 그 두 분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요구했던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허위로 반영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위원들한테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우리 신용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2쪽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각 시·군에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제천시하고 진천군하고 각 시·군 전체 구역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도로 상수도 하수도만 하신다고 했는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이 꼭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하고 국영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KT 한국전력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사업을 다 해 가지고 중심부의 전선이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권장사업으로. 그래서 이 사업이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만 하면 이 부분에 효과가 없어요.

통신선하고 전기도 같이 하는데 사업비 거기다 부담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일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지만 명확하게, 명확하게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지 그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건의했다, 요청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많이 써 놓으셨는데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진도가? 어떤 언론보도에 보면 강원도에서 국지도 토지 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재정적 부담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지금 국토해양부의 입장변화가 조금 있는 거 같으니까 정확하게 정보채널 가동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차선폭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선형개량사업을 일부 하는 거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접근해 가지고 이거 이번에 못하면 진짜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좀 포함을 시키라고 항목을 따로 해 가지고 그만큼 요구를 했는데도 우리 도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하고 자꾸 연계시켜 가지고 어떻게 일부 항목으로 자꾸 적용하는 바람에 이거 공약사업에도 지금 못 들어가게 됐어요. 대통령 공약사업에 3당 다 아니면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도 이거는 어떤 공약사업에 포함시켜 갖고 우리 도민의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의미에서 국가예산이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초기대응을 잘못 해 가지고 도로 전체적인 공약사업이 어떤 일부 하나로 갖다가 포함을 시켜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따로 별도항목으로 해 갖고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접근이 잘못돼 가지고 어려우니까 국토해양부 측에서 어떤 입장변화가 있을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접촉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