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13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먼저 균형건설국을 시작으로, 14일은 혁신도시관리본부 감사와 현지확인, 15일은 바이오밸리추진단 감사, 16일은 균형건설국 소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9일은 소방본부, 충북개발공사와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감사를 하겠습니다. 21일은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 소방본부 소관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22일부터 23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기가 장기간 운영되므로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균형건설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이재호 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3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건설국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방금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것은 12부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문희 위원님.

우리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치수방재과장한테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하천 미불용지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시켰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소도읍 사업이 이관됐나요? 지금 우리 균형건설과에서 어디로 이관됐나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시원찮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소도읍 가꾸기 이게 어디 농정과로 갔나요?

예, 더 하실 분이 있는데 시간이 좀 돼서 안 하신 분은 오후에 하시고 또 하신 분은 그거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예, 우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그러면 저도 우리 치수방재과장님한테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241페이지에 보면 이월액이 188억 정도 남았고 확보액이 56억, 집행액이 17억 돼서 지금 한 227억 정도가 남았다는데 지금 이 돈이 남아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통장 사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1쪽 맨 밑에 보면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설치사업을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게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24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하반기 재난관리기금을 한 4억 1,000만 원 그래서 시·군비 4억 1,000만 원 해서 8억 2,4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앞 241페이지 우리 도에서도 1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청주시에서도 도비 7,000 그리고 시비 7,000 그래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아마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하고 우리 청주시가 동시에 두 개소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중복투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도에서 설치하는 거하고 청주시에서 설치하는 게 내용이 달라요?

아니 설치는 하는데 우리 도에 설치하는 거하고 청주시 설치하는 속도계가 내용이 다른 건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각 시·군에서도 다 설치해야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한 번씩 돌아갔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고 다시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 지금 국장님들의 인사현황입니다. 페이지 93쪽을 보면 우리 사실 균형건설국장이 지금 저희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신병대 국장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직기간을 보면 우리 처음 송영화 국장이 2010년 12월 말에 퇴직을 하셨고 다음에 후속으로 강호동 국장이 한 두 달 하고 또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장근 국장이 와서 한 9개월여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김재갑 국장이 와서 또 6개월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병대 국장님까지 자리가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지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균형건설국장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를 보면 우리 신연식 소장님, 허운 소장님, 여기 김기문 소장님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자리가 한 6개월만 채우고 나가는 자리 같이 이게 비춰지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하여간 잘 판단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소장으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하다 보면 한두 달, 며칠 하다 보면 또 이 자리를 이석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 균형건설국의 발전과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인사문제만큼은 신중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입니다.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다 아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 얘기만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작년도 이 행정감사장에서, 지금 우리가 투입된 도비가 얼마지요? 선투자돼서 지금 못해서 회수를 하겠다고 전임 과장님이 여기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회수를 하겠다, 못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이 내용이 그 후임에 김종석 과장이 왔다가 이제 이용재 과장님한테 왔는데 이 회수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물류단지 해제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이 투자된 도비를 회수하겠다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 5년 후에 취소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네요, 이 회수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해결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새로 과장님으로 부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잘 해 주시고, 다음은 102페이지 민사소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로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로관리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소송으로 인해서 특히 보험회사에서 우리 도로문제로 인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거 같아요. 2010년보다 2011년 또 2012년에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구상권 청구로 인해서 2011년도에 우리가 얼마 정도 손해배상을 물어줬지요?

우리 도로관리에 관한 소송 들어온 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내용 2012년도도 여기 죽 있는데 어디에서 사고를 내서 어쩌구저쩌구 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여기도 소송 중인 것만 했는데 우리가 물어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승소한 게 몇 개 있는지 몰라도 100%라는 게 없잖아요, 민사소송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20%다, 30%다 책임을 물어서 우리가 돈을 물어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2012년도에 우리가 재판에 져서 물어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그 현장에 출동해서 이거를 보는데 사고 난 운전자의 과실을 보기도 보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먼저 뒤지는 게 이 도로에 문제가 없나 이거를 해서 계속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데 지금 이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변론하거나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의 변호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과실은 둘째로 치고 우리 도로의 문제를 갖고 구상권을 청구하니까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특히 도로를 담당하시는 팀장으로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우리 도의 분쟁위원회 같은 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작년, 재작년 행정감사 때 이 질의를 했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난 지점이 진짜 위험도로다 이럴 때 후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사고가 나서 지금 우리한테 구상권이 들어왔으면 그 현장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잘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지금 우리 의결을 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우리 김영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설명을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실 거죠?

우리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여간 고생이 많으신데 아마 우리 부위원장님이 마지막 질의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없는 거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끝으로 오늘 균형건설국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제 11월 중순입니다. 이제 눈이 올 시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인원과 예산이 적은 거 압니다. 하여간 우리 도민의 교통불편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균형발전과 치밀한 도정업무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인 만큼 관계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서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의 감사와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