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그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 정보화담당관, 서울사무소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먼저 정책기획관실의 도정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이 3,440만 원인데 집행은 1원도 안 됐고, 그 밑에 도정홍보책자 발간도 3,960만 원인데 3,010만 원이 잔액이고, 대외협력업무 추진비도 1,280만 원인데 1,014만 원이 잔액이고, 도정 학술용역도 4억 5,000 중에서 2억 5,760만 원이 잔액이고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은 건지?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의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이 139억 9,800만 원이 잔액이고 내부거래지출도 135억 4,700만 원이 잔액이고 법무통계담당관실도 법무행정 운영지원이 2,998만 7,000원이 잔액이고,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도 3,273만 원이 잔액이고, 정보화담당관실도 스마트 정보보호 체계강화도 3억 6,600만 원이 잔액인데 서울사무소 인력운영비도 1억 2,197만 2,000원이 잔액이고 답변 좀 준비하세요. 아니 자세하게가 아니고 도정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예산 세울 때는 3,440만 원 세워놓고 여태 1원도 안 썼는데요. 안 쓸 예산 왜 요구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푼도 안 쓴 걸 가지고 원인파악을 한다고 하면은 수감 자세가 안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시책추진보전금이 200억 중에서 약 140억 정도가 여태 남은 게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늦어진 이유가? 아니 그 밑에 통계운영 조사에서 분야별 통계서비스가 이것도 5,530만 원인데 3,27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정보화담당관실쪽 예산은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은 질의도 못하고 답변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심사할 때도 곤란할 건데 담당관님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게 고무줄 예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늘리면 늘리고 줄이면 줄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각별히 정보화담당관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적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적정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사무소 인력운영비가 2억 5,500 중에서 1억 2,000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집행이 남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예, 각 실별로 예산이 크게 남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잘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예산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집행도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적정하게 한다고 해서 예산 불용이 많아서 지적받을 거 같으니까 억지로 예산을 쓰려고 한다든지 그런 예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도정학술용역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 참석을 했었고 기획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학술용역도 10%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산담당관님 용역에서 실제로 10%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까?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도정학술용역을 포함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은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2억이면 2억 오송 한다는 것 15억짜리 10억짜리 전액 다 집행됐어요. 10% 예산절감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아니 자율절감이 아니고 용역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술용역. 용역이 이런저런 용역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몇 천에서 몇 억 짜리, 몇 십억 짜리 용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절감 여태 안 하고 있다고요. 먼저 예산 용역 심사할 적에도 행정부지사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기획실장님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산절감 10% 해야 한다고.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이것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세입별 재원 총계예산인데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이게 자료가 온 건데. 충북이 이게 예산담당관 있어요?

충북이 이게, 맞아요? 7조 8,400억 원이 맞는 거예요? 아니 도가 지방채가 사천 몇 백 억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시·군 다 포함이라고 하면서 1,651억인데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자체수입 뭐 이런 거를 도 것만 해야지 왜 시·군 것을 포함해서 이거를 냈어요? 이렇게 시·군 거를 포함해서 해 주면 우리가 이거를 활용도 못하고 인용도 못하고 하는데, 도 자체 것만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이게? 시·군 것 배제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의 지방세 수입이 지난번에 6,5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게 얼마야, 거의 1조 3,000 정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 자료 좀 다시 한번 잘 내 주시고요. 예산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이 시달되고 충청북도에서 시·군으로 조기집행 공문을 시달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재정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정부로부터 확답이 왔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조기집행하라고 공문을 시달하고 도에서 시·군으로 시달을 했는데, 이게 건의를 어디서 한 거예요? 전국 행정부지사 회의, 시도 기획실장 회의에서 건의사항을 제출했는데… 실장님!

건의사항을 제출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행정문화 있을 적에 세정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액수가 크더라고요. 한 10억 가까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을 정부에서는 뭐 경제불황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조기집행하라고 공문을 시달해 놓고 시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정부가 들어주지를 않는다, 정부에서 쓸데없는 돈은 여기 저기 펑펑 써가면서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조기집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는 거는 전국 행정부지사 회의든지 시도 기획실장 회의에서 건의하는 내용이 좀 아주 적극적으로, 건의가 아니고 투쟁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를 비롯해서 전국이 다 마찬가지 현실인데 부지사님이나 실장님은 이것을 아직 금년 마무리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적극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꼭 받으세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조기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는 얼마나 나와요?

예산과장님. 그 4억 5,000도 시·군으로 다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4억 5,000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거의 절반수준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한 10억을 넘게 우리가 손실을 보면서 인센티브는 4억 5,000 정도밖에 안 준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좀 무마를 하려고 하는 정부의 행태 같은데, 실장님이 기회가 되면 이거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서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