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의 전체 기획을 담당하시는 강성조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고생하시는데 우리 도가 좀 더 알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지적이 되고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강성조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 충북 전체예산 3조 1,308억 중에서 보건복지 소관의 예산액이 9,282억 원으로 전체의 29.6%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분야 예산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민선5기에 찾아가는 평생복지라는 모토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서비스의 요구와 또 효율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정책개발과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충북발전연구원에는 21명의 연구직 중에 복지분야에는 1명밖에 없어요.

보면 산업경제나 공간정책, 사회문화 등 3개 연구분야와 7개 센터 및 연구소를 두고 있으나 복지분야 연구에는 조직이 없습니다, 현재. 현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도 전문 연구인력이 없는 상태로 도 전체 공공부문의 연구인력은 1명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을 참조해 주시면 총 과제 36건, 정책연구과제 36건 중에서 복지분야 의뢰한 것은 4건에 불과하고 전체의 11%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의 경우 정책연구과제 49건 중에서 복지분야 연구과제가 미수행과제 1건을 제외하고 나면 5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용역비를 부담하는 학술용역의 경우에도, 용역비를 부담하는 용역을 볼 것 같으면 2011년도 전체 20건에 5억 2,475만 원을 지출했는데, 복지분야는 2건에 6,600만 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을 살펴볼 것 같으면 학술용역은 14건에 4억 1,280만 원인데 복지분야에는 1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복지분야에 전체예산의 30%에 가까운 예산을 세우고, 또 앞으로 자꾸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분야에 대해서 연구분야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구 내용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인력이 적어서 그런 건지 우리 실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복지부분이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연관되어 가지고 30%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분야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보면은 인원도 TO하고 현원하고 보면은 차이가 나죠, 많이.

부족한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복지분야의 연구부분이 너무나 있고 없고 이 정도로 이 예산에 비해 가지고 연구분야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더, 부서 및 조직연구업무 및 관심영역을 개발중심에서 사회복지 분야로 더 확대해 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연구원을 관할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의 의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도내 학교와 단체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갖추고 늘어나는 우리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연구수요를 더 늘려줬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보면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 건의사항 중에서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방채 때문에 걱정을 하셨는데 지방채가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10년에 4,452억 원이었다가 2011년 작년 말에 보면 4,886억 원으로 늘어나 가지고 434억 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500억 원이, 2015년부터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는 것이 2009년도에 1,801억 원이라는 지방채가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리금 상환이 5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도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도 하위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층에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 비해 가지고 아주 밑에 있는데 재정상태 운영결과가 있으면은 우리 지방재정중기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분석한 것이 있으면은 설명을 바랍니다. 예, 재정상태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석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5개년이면 5개년, 3개년 우리가 항상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잘 돼야 되는데 부도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위험수위에 있다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하실 시에 더 세밀하게 잘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서의 103쪽이 되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인데 이 표에 보면은 2011년도에 123개 사업을 해 가지고 234억 1,700만 원이라는 지원을 하셨는데, 전체 시·군에. 도에서 했는데 유일하게 영동군하고 증평군이 빠졌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자료 내실 때는 왜 빠졌는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다 있는데 증평하고 영동군이 이렇게 많은 234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일단은 우리 기획실하고도 관계가 있는 걸로 보는데요? 관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오후에 답변을 받는 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아까 지방채 관계인데 이것 예산담당관 손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지방채가 지금 계속 많이 발행되고 또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어렵다고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서를 내가 달라고 해서 봤더니 지금 5개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금년에 4,600억, 내년도 2,000억, 1,30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늘어놨는데 상환계획서를 뒤에 보니까 2012년도부터 299억, 340억 이렇게 죽 해 가지고 잔액이 발행한 걸로 따지면은 굉장히 늘어나고 줄지를 않는데, 연도별 원리금 상환계획 해 가지고 잔액은 ’15년까지만 봅시다. 4,121억 원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내가 개수를 잘못 보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 5개년 계획하고 상환계획하고 잔액하고 발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잔액은 계속 상환하면서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상환계획하고, 그러면 잔액이 늘어나야 맞는데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잔액이 늘어나야 맞는데 발행을 많이 하면은 상환계획을 보면은 계속 주는 걸로 해 놨거든요.

그러면 발행과 상환과 해 가지고 잔액이 줄어야 되는데 계획은 그렇죠? 우리가 부채를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지방채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부채를 줄이는 건데 지금 상환을 하면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발행액이 많거든요.

그러면 늘어나는 걸로 놔야 잔액이 맞지 않나 제가 묻는 건 이건데. 지금 내용을 내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제가 한 시간 전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끝나고 난 뒤에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