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손 들고 하는 거예요?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이 주로 하는 일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또 성과관리를 하고 법무통계를 담당하고 정보화사업 등을 하고 있는 곳이 기획관리실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모든 정책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간부회의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정책관이 성인지 관련한, 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5분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관련해서 교육도 받으셨나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같은 경우에 도정을 총체적으로 종합 기획을 하고 관리하고 조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실과장보다 또는 어떤 국장님보다 더 성인지 정책이나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각 담당관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해야 될 입장인데,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기론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장님이 만약에 그런 정도라고 하면 지금 충청도가 여성친화도를 곧 선포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모든 도정이 불평등에서 이제 앞으로는 평등한 정책과 사회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셔야 되는데, 제가 잠깐 그러면 정말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게다가 여성정책관이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5분씩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 과제 하나씩을 내주어야 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가 각 실과에서 내놓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그런 과제를 내고, 이거에 대해서 의지도 없고 게다가 이 정책이 환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환류가 되지 않은 것은 그 정책기획관실의 관심이 없고, 게다가 정책에 환류가 되려면 예산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관을 비롯해서 별로 의지가 없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다, 기획관실의 과장과 모든 담당자들이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성인지정책이란 무엇입니까? 뭐 그다지 틀린 답변은 아닌데 모든 정책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가 달라요.

다른 거에 대한 관점을 고르게 통일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게 성인지 정책입니다. 그러면 성인지적 예산 또는 젠더예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뭐 그렇게 틀린 답변은 아니시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은 어떤 정책에 해당됩니까? 어떤 정책에 적용해야 됩니까? 성인지 예산은 어떤 예산에 적용해야 됩니까?

여성관련 정책에? 그리고 이제까지 불평등한 정책이 반영되었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시고 각 담당관들과 각 부서장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별 양성평등한 정책이 실현이 되고 이 정책의 수혜자가 남성과 여성에게 고르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각 부서장들에게 교육을 따로 제대로 시키셔야 됩니다. 제가 이따 다른 분들께도 여쭤볼 겁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시되고 있죠?

여기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답변서에 보면 지난해 7월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그러면 법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그 목적은 뭡니까? 예,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고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전시성이나 무슨 선심성 예산을 없애고 주민의 피부에 닿는, 주민이 꼭 필요한 예산에 더 많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죠?

예, 그런데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를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또 다른 목적인데 그거는 뭐죠? 예, 어쨌든 이게 법으로 제정되고 조례로 제정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위원들이 항상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게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11년하고 ’12년 2년차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 시행되었죠? 그리고 6개 분과 해서 60명, 한 분과에 10명씩 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제목이 뭐냐면 도민공감참여예산제인가요? 도민이 공감하는 참여예산제 여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도민이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 그래서 제가 여기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한테 몇 분한테, 네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엄청 공감이 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엄청 바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쁘고 또 이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이 안 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얘기하고 내가 이 운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결론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엄청 형식적이다. 이거 주로 모임을… 처음 시작이 몇 월입니까? 3월 달이시죠?

예산 심사를 8월에 하면 예산이 막 세워질 무렵이네요. 그런데 7, 8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위원들한테 전화해 봤는데 3월에 예산서를 줘서 3월에 평가했다고 그러던데요? 원래 7, 8월에 하는 게 맞잖아요, 7, 8월에 각 실국에서 예산서가 날아오니까?

요구가 날아오니까 그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대개 보니까 지역의 명망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선 굉장히 바쁘다, 이렇게 바쁜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몰입하고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운영하는데 보니까 주로 굉장히 좀 자질구레한 사업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자질구레한 사업과 복지예산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복지예산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선순위에 두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예산이 일단 많다.

그리고 수십억에서 수백억 되는 큰 예산들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런 예산에서 사실은 문제가 많이 나는 거고 그런 예산에 낭비성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예산이라든가 국민의 피부에 닿는, 도민의 피부에 닿는 자잘한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심의를 하라 그러고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분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사실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고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같이 맨날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하고 그리고 이 예산이 뭔지 맨날 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 위원 구성은 뭐냐 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필요 없고 예산교육 필요 없습니다. 왜, 예산교육은 예산에 대한 행정 알 필요도 없고요, 이 사람들이 참여해야 될 사람들은 이해당사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수혜자, 그리고 수혜자와 반대 입장인 사람들과 같이 모여 놔야지만 이 사람들이 이 예산을 잘 아는 거예요, 예산의 수혜자.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예산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 예산을 실시했을 경우에 논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 예산이 단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느냐서부터 이 예산을 운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가를 자세히 검토를 받아야죠.

제 말 아시겠죠? 그런 점에서 이 도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적극 반영하는 것은 여기에 의무예요, 거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참여자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이해당사자를 뺀 나머지 전문가 그룹들이 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피부에 닿지 않는 예산이 오히려 중요한 예산처럼 보여질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좀 더 피부에 닿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예산이 더 면밀하게 도민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방안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전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양희 위원 질의와도 관련이 좀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94개라 그러셨죠? 제출한 자료에 보면 94개가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위원회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위원회가 이렇게 각… 그러니까 배경은 상위법과 조례에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민과 관이… 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집행부의 수장인 도지사와 또 의회가 알아서 그냥 쿵짝쿵짝하는 게 아니고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민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관 협치를 하라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많이 위원회가 좀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자주 열지 않고 또 열어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서면심의로 주로 그냥 대충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렇죠?

원래는 많이 만나서 민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좀 자주 만나서 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같은 위원회도 잘 안 열렸어요. 잘 안 열렸고,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위원들이 바빠서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위원들이 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냥 “위원회 언제 엽니다.

위원님들 오세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여기서 제안된 내용은 잘 관철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위원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위원회에 오라 그래서 가면 이렇게 좀 집행부의 정책이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면 대번에 위원회에서 잘린다. 교수들 같은 분들은 또 이 위원회 몇 개 걸치고 있는 거를 약간의 명예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비판적이고 좀 더 생산적인 얘기를 하면 “아, 이 위원 귀찮다. 자르자” 그래서 좀 더 바쁘고 좀 더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로 싹싹 바꾸고, 좀 굉장히 집행부에 협조적이고 “아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고 “서면으로 할까요?”, “아이, 서면으로 하시라고.” 그런 길들이기 쉬운 사람들을 주로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 실장님 책임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지적드릴 것은 이렇게 민관이 협치를 해야 되고 특히 여성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야 될 위원회에서조차 여성들이 배제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의 답변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전문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컨대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것에서 전문가들이 그 집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애 낳고 노인, 할머니, 장애인들이 그 건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런 비전문가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즉, 여성이 배려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삶이, 여성이 느끼는 것과 여성의 경험은 아주 특수합니다.

장애인의 경험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배제당해야 하는가예요. 전문가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실장님의 전문가 의식이 문제라는 걸 지적드리고요.

그래서 왜 제가 실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물론 도지사님을 저 앞에다가 놓고 본회의장에서 질타를 해야겠죠. 그런데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전체 정책을 기획하는 분이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 여성, 비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라, 바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런 데에 와서 쓴소리를 할 사람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좀 더 이해당사자를 넣을 경우에는 이게 감사의 지적 대상입니까? 그러면 조례 위반으로 감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부 동네 아줌마들을 다 데려오고 동네 아저씨를 데려와서 비전문가로 모임을 꾸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참여를, 그래서 여성 위원들의 참여 수를 늘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 중에서 주로 여성을 하고 그런 규정 내에서의 남성이 아니라 이제는 여성을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특히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네, 시니컬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아주 심각한 거고… 아니, 지사님이 양성평등 실현하겠다 그러고 여성정책관도 새로 들어오고 실장님이 딱 버티고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되지 뭘 안 돼요.

다들 핑계를 대고 안 하니까 그렇지. 지금 앞으로 교체되는 위원들은, 임기가 끝나서 교체되는 위원들은 남성 넣지 말고 다 여성 넣으세요. 그래서 30% 이상 채우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하여튼 그거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법무통계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께 성인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별분리통계가 뭡니까?

이걸 보통 성인지통계라고 하는데. 뭐죠, 그게? 그거는 진짜 전혀 답변이 아니고요.

이 성별분리통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연구개발 관련해서 하셨죠? 하셨는데 이게 2011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가 성별분리통계가 안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거에 적용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담당관께서 내용 모르시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통계는 남녀 구분이 없다고 하신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통계에서 이제까지는 남녀 구분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럼 우리가 그냥 보통 장애인이다 그러면 장애인 몇 명 이게 아니잖아요. 여성 장애인이 몇 명이고 남성 장애인이 몇 명이다 이거를 통계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통계입니다, 성별분리통계.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냥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 몇 명이 아니라 여성이 몇 명, 남성이 몇 명을 명확히 통계에 집어넣어서 통계자료를 잡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2012년에 생산한 통계가 몇 개나 되죠, 거기서?

그래서 제가요, 법무통계담당관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통계자료에 반드시 남녀 분리해서 통계를 생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용 자체가 좀 달라질 거예요. 비용 자체도 달라지고, 왜냐하면 통계 내용이 더 복잡해지니까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성별로 갖고 있는 특수성을 나타내는 통계를 또 많이 생산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담당관께서도 성인지에 관한 공부를 좀 하시고요. 기획관실 내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요기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을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이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이 어떤 겁니까? 좀 잘 되고 있나요? 원래는 이게 각 부서별로 사업이 나누어져 있죠?

과제가… 수립되어서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죠? 2009년부터… 2013년이 끝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끝나는 걸로 마는 겁니까?

그러면 혹시 이 정부가 끝나면 이 녹색성장 추진이 좀 시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래서 이 전략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여기 자료는 받아봤는데 위원회를 일단 꾸리고 과제를 발굴해서 과제를 각 관련 실과에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는데 주로 좀 중요한 것이 어떤 거죠?

정말 중요한 것,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고 이 자료를 보면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을 일으키는 거가 녹색성장과 관련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 말고도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실천과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이게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충북도가 에너지사용 전국 4위라 그러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와있는 거죠?

여기 자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에. (…)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일단 제가 봐도 이게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했던 대로 지구가 지금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이나 여러 에너지 과다사용과 관련해서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챙겨서 차분히 이거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아서는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행사항을 점검한 것에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치를 하나하나 좀 자료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실적이 나왔있고 어떻게 추진되었고 정상이라고 이행사항을 평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는데… 예,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만 사실은 청정충북이라든가 지구 전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좀 할 수 없는 내용은 앞으로는 좀 빼면서도 확실히 챙겨야 될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기획관리실장님께 드리는데요. 원래는 예산담당관과도 관련이 있는 질의입니다.

여기 정책연구과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죠. 아니 정책연구과제를 좀 관리하는 것도 여기 정책기획관실 소관이죠? 지금 여기 수감자료 37페이지에 있는 연구과제가 이게 이거 외에도 하는 연구과제가 있나요, 도에서 하는 과제 중에서?

지금 37페이지하고요 학술용역도 한 개 있고요. 그게 46페이지에 있는데… 아, 그러면 여기 37페이지 2011년 정책연구과제는 비용을 안 주고 발전연구원에서 한 거고 그러면 그 뒤에 학술용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학술용역은… 그러면 여기에 수록된 것 외에 정책 연구한 것도 또 있나요?

여기는 여성발전센터에서 한 여성관련 정책 용역은 없어요. 그러나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예산담당관실을 거쳐서 거기서 예산을 줘야지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산담당관님 왜 그렇게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여성관련 연구비에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지금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연구용역비가 하도 작아서, 원래 연구내용은 돈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연구원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 연구역량도 부족한데 사실 조사연구 하려면 조사비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야 폭넓은 조사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의 여러 유형과 계층의 여성문제 사례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도 안 주고 칼질을 하고 예산,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연구하라고 아무리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도 돈을 안 줘서 그렇다는데, 이건 예산담당관님이 성인지 마인드가 부족하시고 남성 중심적이고 개발과 성장논리에 푹 빠지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예산뿐만 아니고 SOS솔루션이라고 굉장히 가정폭력, 성폭력 또 여성과 피해 아동들이 이렇게 피해 상황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을 때 구조를 해서 이 여성들과 아동 또 혹은 장애인, 노인도 있어요. 옛날 전에 한 번 TV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노예 장애인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출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SOS솔루션 사업도 작년에 1,000만 원을 어렵게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이번에도 조금 올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여성예산에 그렇게 야박하시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성인지 예산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성관련 예산에 너무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여성한테 뭐… 여성이 잘못한 것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1366은 위기여성을 그냥 구출만 하는 거지 이 솔루션은 거기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SOS 텔레비전에서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1366은 구출해다가 다른 상담소나 이런 데다 연계만 하는 곳이에요.

다르다고요, 예산이. 어쨌든 예산담당관님만 좀 믿겠습니다. 여성 관련해서 예산을 너무 짜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여성정책관이 개방직인데다가 굉장히 힘이 없어요.

여기서 수십 년간 터 잡고 계시던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은 좌지우지하시고, 이 여성정책관이 중요한 예산들을 요구하면 여성발전센터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데 그냥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예산 심사할 때 기획관리실 예산도 과감히 손질을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