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조운희 국장님 외에 우리 관계관 여러분한테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행정문화에서 이렇게 2년간 있다가 산업경제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행정문화에 있을 적에는 사실 행정과 문화예술이 21세기를 지배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또 이렇게 우리 산업경제로 와서 제가 이렇게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나니까 우리 생명산업의 근간인 먹거리 생산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기초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산업경제의 역군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그야말로 중시되는 이러한 산업경제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요새 눈 신경을 조금 치료하는 중이라 한쪽 눈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 오독이 된다든지 해도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이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4쪽을 보시게 되면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10억 이상 짜리에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최고 경영과정의 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발전이 되기를 좀 바라고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10개 과정에 우리 194명을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이렇게 보면은 딸기, 수박, 고추, 포도, 한우, 인삼 1·2, 사과 1·2, 양계 이렇게 해 가지고 194명을 교육을 시킨 걸로 돼 있는데 며칠간의 일과 과정을 몇 주간을 한다는 거 일, 주 관계가 없어 가지고 한번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이 마이스터대학은 며칠간을 나와야 종료가 되는, 수료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략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기술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또 나왔고 제 의견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여기서 한 가지 좀 건의라고 할까 아니면 추가하는 과목을 좀 신설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 도내에는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소가 지금 꽤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중에서 빠진 것을 보니까 마늘하고 대추연구소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마이스터대학을 마치려고 들면은 마늘도 상당히 중시되는 것이 우리 단양 쪽에 아주 대표적인 거고 대추는 보은을 위시로 한 남부지역에 대표가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10개 과정만 꼭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가, 대학과정을. 이런 품목을 좀 더 추가해서 이런 마이스터대학을 좀 운영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보은 같은 데에는 지금 이렇게 마이스터대학을 많이 할 적에도 대추는 기술센터에서 대추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연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기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당수 효과가 좋고 거기에 호응도가 좋아서 대추농가 전 농가가 다 대학을 졸업해야 될, 이런 박사까지 만든 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차원적인 이런 마이스터대학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75쪽을 보게 되면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농촌에 정주생활권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농촌을 많이 발전시켜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89쪽하고 129쪽에 보면은 또 권역별 농촌지원방안과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환경 또 지원해 주는 게 이렇게 세 가지 품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구분해서 89쪽과 102쪽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한번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75쪽에요?

여기에는 권역별로 70억 수준을 들여서 마을을 이렇게 개발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89쪽하고 102쪽을 한번 더 봐주세요. 83쪽인가요? 여기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또 그래서 이렇게, 거기 참 뒤에 보십시오.

그래서 종합적으로 농촌마을을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보게 되면은 89권역이라고 했는데 2012년도 추진실적까지 보게 되면은 그 권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권역이 늘어난, 계획보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역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은 쪽수가 79쪽하고 83쪽이 되겠네요, 그 바로 뒤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하고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이게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농촌 생활환경 개선해 주는 사업하고는 요?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 개발사업이 이게 한시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농촌에는 우리 각 시·군에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지금까지 발전상을 가져온 것이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의 근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이 이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건의 좀 하시고, 한시적으로 다만 한 5년간이라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건의 좀 해 주세요. 다시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나 우리 행정에서는 마을을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약 7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한마을 권역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개발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1년간의 계획이라든지 또 운영실적이라든지 또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야 당연히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게 되면 거의 가면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몇 년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원을 지원해서 해 주시는 건지, 일정한 기간까지.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3년간 그 마을에다가 사무장제도를 두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무장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간에 그네들이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경영을 하는 데가 상당히 여러 마을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이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이나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이후에 이게 어떤 흉물로 된다든지 마을에서 방치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97쪽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에 대해서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목만 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은 어떻게 보면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그야말로 잘 해결해 주고 소득증대를 하는 데는 크게 기여해 왔다고 누가 뭐래도 여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형관정부터 중형관정, 대형관정, 양수장에 이르기까지 암반관정부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개발이 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제가 물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수만 개가 될 걸로 이렇게 믿고 과연 우리는 이렇게 농업용수 개발을 한발 대비해서 제목은 우리 농민들한테 편안한 이런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차원으로 지금 개발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과연 50년 60년 후 과연 100년 후 우리의 지하수는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현실도 지금 우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실 건지대략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려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갑이라는 농가와 을이라는 농가가 지금 이웃 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전에는 50m를 파 가지고 지하수 물을 계속 이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40m 팠던 사람이 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다음에 팔 때는 얼마냐 하면 100m를 팠어요.

그러니까 또 50m 판 사람이 그리로 물이 따라 가니까 난 그다음에 얼마를 파냐 하면은 150m를 또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불꽃 튀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하수 개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까지 해 온 것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자꾸 개발만 한다면은 과연 우리 지하수가 앞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고갈한 후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나 어떤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천재지변의 입장에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지하수 개발을 되도록, 지하수 개발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은 좀 어렵게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해 온 것을 다시 돌아보는 ’70년, ’80년, ’90년대에 어려웠던 우리 농촌을 해결해 준 거에 문제 해결사 노릇은 했지마는 이제는 다시 돌아보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또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지하수는 오염이 되면은, 또 이렇게 관정개발을 하게 되면은 오염이 빨리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0년이나 이런 긴 세월이 흘러야 자연회복이 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앞으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대신 지금 말씀대로 지표수개발 그래서 우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아마 되는 거 같은데… 159쪽이 되네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 대형저수지는 둑높이기 사업을 지금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까지 2013년도 5개년 사업에 의해서 다 아마 100% 이어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잘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표수 물을 많이 가둬서 담수를 해서 그것을 항시 365일 마르지 않는 강을 만들어서 흘려내려 보내고 생태하천으로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더 많은 이 지표수 개발을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물을 내려서 양수장시설을 해서 그 물을 다시 우리 농업용수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보강책 방법은 생각이 없으신지 한 가지 또 겸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대형저수지는 지금 우리가 둑높이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저수지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표수개발이나 지하수개발이나, 지하수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번 오염이 되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많이 개발하시지 마시도록 하고 지표수 개발을 많이 해서 우리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적인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 귀농인 및 차세대 농업인 정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 고향을 떠났던 분들이 아니, 안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 고향을 다시 오시는 귀농, 귀촌 또 일부 지난번 신문에도 발표가 되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퇴직자들도 앞으로는 똑같이 이런 지원책을 강구해 주겠다고 이렇게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은 지원을 얼마 해 주고 안 해 주고 간에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마는 첫째로는 연령 관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귀농인은 상위법에 55세 미만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55세라고 그러면은 사실상 굉장히 젊은 나이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55세 퇴직하지 않잖아요. 고향에 가고 싶어도 사실 퇴직한 후에나 가지 그 안에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0세 또 우리 교직자들은 62세 이렇게 우리가 퇴직이 되는데 이게 55세라는 나이로다 이렇게 제한을 해 두고 나니까 56세가 와서 해도 귀농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귀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방법이 확실히 달라요. 지금은 나이 70이 돼도 충분히 와서 농사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령대별로 70세가 와서 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규모가 좀 적게끔 지원해 주고 예를 들면은 69세가 오면은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순위별 연령대별로 이런 귀농과 귀촌하는 사람들한테 또 퇴직자들한테 지원책을 해 줌으로써 우리 농가에, 농촌에 많은 귀농인들이 올 걸로 믿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사업을 중앙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 믿고 그 과정이 일찍 이루어져서 우리 귀농과 귀촌하시고 또한 퇴직하고 내려오신 분들이 마음 놓고 내려와서 농촌을 믿고 행정을 믿고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다음 한 가지만 또 드리겠습니다. 240쪽에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사실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상당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많이 기여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각광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좋은 게 있으면은 분명히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더욱 좋게 해야 되고 나쁜 것은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필요한 좀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우리 농촌에 노령인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은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보은은 23.8%가 우리 노인 비율입니다. 거의 한 30%대인데 지금 젊은이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대형 농기계를,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형 농기계를 과연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가, 사고도 많이 날 수가 있고 또 큰 고장도 낼 수 있는 여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지 이네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네들이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그림의 떡이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좋은 정책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문제점을 가지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형 농기계를 임대를 합니다. 그럼 그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예를 들어 젊은이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에도 있고 임대사업을 또 신청해서 이거를 임대해 가지고 왔으니까 임대를, 남의 거를 해 준다 할 적에도 자기 거 외에 필요할 때 해 줄 때는 좀 싸게 해 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갖다 놓으면 내 거와 같이 똑같이, 평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평방미터당으로 말씀드려야 하지만 평으로 그냥 한 평에 예를 들어 250원 받으면 똑같이 2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농촌에 비일비재하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기계 전문인력을 양성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번기 때에는 우리 전문인력을 트랙터면 트랙터 하나에 콤바인이면 콤바인 하나에다가 맡겨서 농번기 때만이라도 그네들한테 충분한 수당을 지급하고 일당을 지급하고 그분들이 내 기계와 같이 매일 고유 기종을 운행을 하고 마치고 이렇게 운행해 주는 그리고 임대료를 받아다가 일정하게 우리가 하는 이런 제도를 좀 하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 농촌에 있는 대형 농기계는 전부 젊은이들 임대업 사업에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아마 그 분포를 한번 가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그림의 떡이다, 괜히 허울 좋은 얘기지 우리 농촌을 위해서 해 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비난어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전혀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는가 농촌 현실하고 맞는 이런 농기계 임대사업을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명의로는 빌려가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 명의로 빌려다가 이용을 하는 예가 있고 또 우리 지금 경쟁력이 있는 전문인력 육성도 사실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군에서 이렇게 하는 예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면 농번기 때만이라도 충분히 그네들이 일당이라고 할까요, 하루 노임을 받고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87쪽, 토종어종 양식 연구해서 토종 양식에 대해서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칠까 이렇게 합니다. 내수면 관계가 되겠네요. 여기에 우리 여러 가지 토종 어류를 이렇게 많이 생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옛날에 우리가 그리워했던, 예를 든다면 여기 무슨 참게라든지 어떤 새우라든지 우리 한참 천연기념물 미호종개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어 생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적 얘기하면 오래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앞 냇가에 흐르는 냇가에 나가서 얼개미 하나만 가져가도 먹을 매운탕거리를 잡았습니다. 새우도 잡고 참게도 잡고 이래서 참 천렵도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우리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기를 만들어 주시려면 가장 그래도 하천이 오염되지 않은 1·2급 이런 데에다가 민물새우라든지 이런 참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방류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외래어종 퇴치가 겸해서 이렇게 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이런 어종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방류를 한다 하더라도 강한 외래어종이 우리 토종을 다 이렇게 해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마 늘어날 수 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해서 이 외래어종도 더 많이 더 빨리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퇴치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