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농지전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농지전용현황을 2012년 올 거, 2011년, 2010년도 거 이렇게 3년치를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자료는 있는데 매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부양곡관리현황에 재고량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창고가 170개 창고에 보관능력으로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보관능력이 창고에 만약에 1,000톤을 보관하면 1,000톤 중에 실제로 지금 재고량이 500톤이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아니고 보관능력이 아니라 창고에 실제로 처음 받았을 때 양이 나와야 재고량이 비교가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여기다 보관한 양이 나와야 되는 건데 창고능력이 이게 처음에 입고량은 아니잖아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감사자료 264쪽 봐 주십시오. 그러면 정부양곡관리현황에 재고량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관능력이 아니라, 창고의 보관능력이 아니라 처음에 들어간 입고량이 나와줘야죠.

이게 지금 입고량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 보면 청주시에 5개 동에 면적이 2,321㎡하고 보관능력이 5,020톤인데 재고량이 501톤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보관능력이 5,001톤이지 실제로 여기 입고될 때 5,001톤이 아니잖아요.

이 자료를 그러니까 지금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현황을 지금 여기 제가 감사자료는 받았는데 여기 매입 실적, 매입 계획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연도별로 해서 매입 추진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해서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쫙 하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2011년도 거 2010년도 거 이렇게까지 한 3년 치. 입고량은 확인이 되죠?

처음 에 들어갔을 때 계속 재고량이 남아 있고 다시 거기다 입고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거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현황을 좀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매입추진현황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우수농업인 육성사업에 6쪽에 맨 밑에 보면 민·관·학이 함께하는 농정포럼 운영이 있죠?

이게 지금 4회를 한다는데 3회를 한 것 같고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정포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 충청북도의 절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물론 청주시장, 청원군수 이렇게 해서 다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통합이 되면서 수립을 해라 해서 다 답변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국장님이 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청주·청원통합추진단에서 해야 될 거라고 그냥 떠넘기시면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농정국에서 이거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충청북도의 절반인데 여기에 농업 관련된 기본계획이 같이 수립돼지지 않으면 통합 이후에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테면 인구 50만 밑으로 지원받고 있는 광특회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50만이 넘어가 버리면 지원받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우리 도 농정국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지금 소도읍 가꾸기사업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행안부 사업이었죠? 소도읍 가꾸기 사업 행안부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었죠?

포괄 보조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시·군에서 의안을 제출을 하면 그걸 반영을 해서 어쨌든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포괄 보조사업, 광특회계 이게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전부 농림부 사업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각 시·군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 농정포럼에서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통합추진단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양반들 이야기가 이번 대선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많이 바꾸겠다고 자꾸 떠넘기기만 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대선에 상관없이 우리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도 금방 말씀드린 청주·청원 통합 관련해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도 좀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논 농업 다양화, 쌀 수급안정 및 소득증대 이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아까 농지 전용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공비축미 이게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죠? 배정이 늘었어요? 그런데 실제 수매실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작년에 계획 대비 칠십… 76% 이렇게만 수매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쌀 자급률이 80%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내년에 가면 더 심화될 테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식량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소득작목 재배확대 지원 논에 타작물 재배 이렇게 지원을 해서 ’12년도에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쌀을 생산하는 면적은 기본적인 것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이게 이제 자꾸 전용이 되고 이를테면 우량 농지에 축사들이 많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양계를 비롯해서 오리 그다음에 소.

이 우량농지들이 자꾸 잠식돼 버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식량의 기본적인 면적이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식량 생산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앞서요. 올 같은 경우도 쌀 생산량이 저희 체감으로 10% 이상 15%까지 줄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거 확인하셨어요? 올 쌀 생산량. 굉장히 많이 줄은, 제가 쌀농사 짓지 않습니까?

베보니까 아주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이런 이상기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이런 생산에 문제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식량의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제 농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초농산물수매제 이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식량 자급률을 계속적으로 높여가자는 거죠, 당연히 맞고 그게. 안정적으로 우리 식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쌀생산기반이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 재정비 사업에 우리 13쪽에 좀 봐 주세요, 국장님.

여기 보면 두 번째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라고 돼 있죠, 지표수 보강개발 이게 2개 지구로 계속사업인데 지금 이게 2개 지구가 어디 어디예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표수를 확보할 수 있을까,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잖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옥산 쪽에를 한번 갔어요.

갔는데 옥산 미호천에 우리 저기 세웠죠, 미호천에 작전보. 그런데 이 밑으로 더 내려가면서 하천의 물이 그냥 계속적으로 쭉 빠져나가면서 우리 경지정리 지역에 지표수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지표수 수위가. 그러니까 이를 테면 옥산면에 하우스단지에 물을 많이 쓰는데 이 지표수 수위가 계속 낮아지니까 계속 더 파내려가고 하는데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강천에 이를 테면 보를 하나 설치를 한다거나 해서 천의 물이 그냥 쭉 빠져나가지 않도록 일정 체류가 좀 돼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에 세계유기농엑스포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걱정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유기농엑스포 준비상황을 좀 짧게 짧게 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죠, 아주. 아니, 승인이 가능하냐 이거죠. 지금 준비상황이나 우리 현재 상황으로 봐서.

우리 국장님도 다녀오시고 우리 최낙현 팀장님도 다녀오시고,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유기농엑스포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은,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이나 친환경 작목반, 친환경으로 구성돼 있는 분들하고 이게 유대가 좀 제대로 돼서 실제로 유기농업을 짓는 분들하고 해서 이를테면 여기 우리 협회에 체결 때문에 가시기는 했어도 여기 보니까 유기농 농업기술 노하우 연찬 또 이런 데에도 가신 걸로 봐서 해외를 갔을 때도 우리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좀 가서 같이 좀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유기농업하는 농민들하고 우선 유대가 되고 같이 협조하는 체제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일방적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에 대한 모양새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모양새가 비쳐졌기 때문에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이걸 치러내면 충청북도의 유기농 특화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충청북도가 유기농 농업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들 사전에 잘 좀 고민을 하셔서 제대로 정말 치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명품브랜드 개발 육성사업에 지역 명품 쌀 브랜드화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고품질 쌀 육성 홍보 컨설팅을 해 준다는데 이게 뭡니까? 4개소를 추진 중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돼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감독을 하고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원 미원에 있는 용곡저수지 아시죠? 그게 거의 완료가 됐죠? 그런데 이거 관리 감독은 어디 까지예요, 도가?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관리 감독까지를 다 하고 있나 아니면 우리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아니,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 완료 추진하겠다고 하는 여기 우리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야지 이걸 왜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농정국하고의 범주가 어느 만큼이에요? 농어촌공사를 우리가 견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는 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수질오염 측정을 했는데 청원군에서 측정한 것은 6등급 또 한 곳에서 측정한 것은 4등급 이렇게 나왔다는데 이 녹조현상이 일어나면 5등급, 6등급 정도면 농업용수로도 못쓴다면서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너희들 녹조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거 개선해라 이렇게 탁 시정명령만 내려요? 하여튼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이것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정말 힘들고 솔직히 어렵습니다.

한미 FTA, 한중 FTA 이게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중 FTA 충북농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2013년도에 하겠다는데 2012년도에 하면 안 돼요? 이 FTA 얘기 하도 해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해외출장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보면 한중 FTA 대응 이렇게 해서 해외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우리 팀장님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중국을.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여기 지금 참석하셨나 모르네요.

팀장님! 중국에 가보시니까 중국하고 FTA하면 ‘야, 이거 경쟁력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오셨어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아주 좋은 걸 보고 오셨네요, 굉장히. 아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미 FTA가 이미 체결이 됐고 한중 FTA가 체결이 되면 우리가 농업 쪽에 경쟁력을 갖자 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농축산물이 없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하도 얘기를 해서 이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지역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민선5기 공약사업인데 308쪽 봐주십시오. 308쪽 감사자료에 보면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조례가 있지요? 이게 2012년 7월 16일 날 조례 제정을 했네요?

여기 지금 협의회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회 구성돼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지역 로컬푸드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교육홍보를 좀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컬푸드 지역농산물들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육적인 문제, 그러니까 시민교육이라든가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처럼 지역먹거리 시민교육 실시를 좀 제대로 기획을 해서 이 운동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하신 말씀이 “천리밖의 음식은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리면은 약 400키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여기서 나는 농산물을 여기서 먹고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로컬푸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교육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우리 축산과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제역 매몰지가 이야기로는 이제는 한 85% 이상 아까 다 썩어서 안정적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확실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서 이후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