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입니다. 이건 내가 미리 부탁은 했는데 좀 늦게 부탁해서 아직 안 갖고 왔는데, 206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에 FTA 추진상황 황규철 위원하고 겹치는데, 황규철 위원님은 전체를 부탁하셨는데 저는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12년부터 ’17년도까지 1,311억 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 몇 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고 자세한 세부내역 부탁하고요. 두 번째, 축산분야 옥수수 수확장비 등 5개 사업에 90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수분야 비가림 시설에 26억 이것도 그런 내용으로 자료 좀 부탁합니다. 또 감사자료 263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량 22개소”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개별 지원대상 22개소가 어딘가 또 그 사업내용이 뭔가 또 각각 그 사업소마다 얼마씩 어떻게 지원됐는가, 거기 보면 잔액이 도비가 2,560만 원이 남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263페이지 보세요. 잔액 도비가 2,560만 원이 절감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는가 또 처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한 계획,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 건가 이 계획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성옥입니다. 고생많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은데 괜히 여러분 위원들이 트집잡는 거같이 생각 들죠?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하여간 국장님, 진심이든 의전이든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좀 고맙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질의에 앞서 우선 저는 마인드의 정립이 중요하다고 맨날 강조하는데, 국장님 감사는 왜 하죠? (…) 됐어요.

감사는 잘못이나 실수나 개선의 여지를 찾아 가지고 좀 더 잘해보자고 하는 거 그거 맞죠? 그럼 똑같은 지적이, 유사한 지적이 자꾸 되풀이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감사는 반복 지적되지 않아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자꾸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근무하느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맨날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좀 개선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이 장부 잘못해서 작년에 감사가 중지되기까지 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부실하게 했다. 잘한 데도 있는데 10개 잘하고 2개 부실하면 10개가 다 부실한 게 됩니다. 이거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감사자료 중복된 거 실례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사항 한 10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여기 우선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이 지적이 2011년도 감사자료 12페이지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또 6페이지 촉구·건의사항 보면 이것도 ’11년도 페이지 8페이지에 겹치는 지적사항입니다. 10개 되는데 대충 찾아보니까 두세 개가 이렇게 겹치는데 이래서는 좀 안 되죠.

그렇죠? 특히 여기 페이지 6페이지에 “함량미달인 액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유사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똑같은 내용이 ’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함량미달 액비살포는 환경문제도 유발합니다.

또 가축분뇨 해양투기금지 국제조약에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처리할 건가 특히 또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마음자세도 더 중요합니다. 그 계획과 마음자세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작년 사무감사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지적이 똑같고 대답이 똑같으면 또 문제가 있어요. 지적이 똑같은데 대답이 달라지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에도 또 시행에도 실명제를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실명제를 해 보겠다, 아니면 안 됐을 때는 내가 책임지겠다, 아니면 과장 선까지 책임지겠다, 아니면 담당 계장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겠다, 인사고과에도 좀 반영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각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실례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것도 실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 가서 내가 국장이 될지 다른 데로 갈지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은 없죠?

믿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2페이지를 보면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11년도에 보면 제천시에서 지원해 준 것을 하나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일기불순에 따른 사업면적 감소로 전년도 지원된 발효제를 활용했다, 그럼 이거는 지나간 건데 ’11년도 감사 때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마침 ’12년도 10월 말까지 보니까 그런 사항은 되풀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12년도에는 무슨 사항이 되풀이 됐느냐 하면 지금 10월 말 현재 99% 된 것도 없고 다 100% 됐어요.

청원, 보은, 옥천만 102%, 107%, 110% 됐는데 목표량 오버된 것 전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꼭 좋은 것은 아닌데 이건 오버됐으니까 좋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오버되면 돈이 더 들었을 텐데 그 돈은 어떻게 충당된 거죠, 그 예산은? 페이지 232페이지 한번 보면, 233페이지에 보면 청원, 보은, 옥천에 초과 달성한 게 있습니다.

좀 오버된 것은 우리 사업비를 더 내려 보낸 게 아니라 자부담으로 했다. 그리고 이거는 물건을 사서 보내는 게 아니라 돈으로 지원하죠? 발효제를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도에 할당된 액수만 돈으로 내려보내서 각 시·군별로 나누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1년도에 제천에서 하나도 쓰지 않고 남겨둔 것은 발효제를 사놓고 안 썼기 때문에 그 발효제가 그냥 저장돼 있는 거죠? 돈을 집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면 올해 제천시에는 사업량 80에 지원이 사업비가 240만 원인가 본데, 240만 원 맞죠? 240만 원인데 이거에다가 작년 ’11년도에 쓰고 남은 것도 이 안에 포함됐습니까?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럼 제천은 사업량이 초과돼야지, 여기서 말하자면 240만 원을 지원했는데 ’11년도에 남은 것까지 포함돼서 실시가 됐으니까 사업량이 초과돼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아, 그럼 이 지원받은 게 남은 것은 2010년에 받은 걸 남아서… 그러면 제천에서 2011년도에 하나도 안 썼죠. 그렇죠? ’11년도에 내려 보낸 건.

여기 집행실적이 없으니까, 계획은 있는데 추진실적은 제로로 돼 있잖아요? 제가 회계법을 잘 몰라서 이건 당연히 남으면 도로 반납되는 건가 이거를 확실하게 몰라 가지고 질의한 건데, 그건 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여기다가 “도로 반납”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또 263페이지 봐주세요. 농축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현황입니다. 우선 ’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가 얼마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263페이지 사업규모 하고 사업비… 그런데 2011년도 추진실적 보면 사업량이 11개소고 사업비가 얼마죠? 그것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오공공 천 원인데. 그러면 이백만 오십만 원인데, 250만 원인데. 나는 내가 잘못 읽었나 해 갖고!

그리고 이거 실명제로 했으면 그 사람 이거 단위도 100만 원인지 1,000원인지도 모르느냐고 또 지적될 사항인데, 이거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거는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 액수는 동그라미 하나하고 동그라미 두 개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1,000만 원하고 1억 하고면 9,000만 원 차이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공개적으로 사과 좀 해 보세요.

이거 숫자는, 토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서, 이거 일찍 제가 발견했으면 담당자한테 물어서 지금 질의 안 했을 텐데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여기서 이렇게 발표해서 국장님 좀 미안해요. 일찍 발견해서 여기서 질의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 좀 주의해 주세요.

전번에 종자벼 수매하는데 현장에 갔더니, 소장님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재배농가가 열심히 해 갖고 수매량은 100인데 생산량은 120이 됐어요. 그래서 그 종자벼는 20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산단가는 일반 벼보다 좀 더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더 수매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농민들하고 같이 건의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거는 소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아직 완전한 결과는 안 나왔는데 앞으로 혼자 하시지 말고 우리 국장님하고 또 도지사님하고 연계를 해서, 특히 농산사업소는 농민을 위한 부서죠?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농산사업소 가보니까 그날 옮기는 거 보니까 20㎏인가 40㎏ 해서 등에 지고 막 옮기던데 다른 데를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다른 도에서는 톤백으로 해서 지게차나 기계로다가 수매를 하고 기계로다가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 없다고 하고 자꾸 우리만 옛날 전근대식으로 등짐 지어서 그걸 수매 받고 차에 옮겨 싣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일선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미리 알아 갖고 대책한다는 거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은 중앙에서 안 해 주면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해 갖고 우선 톤백 수매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톤백 수매할 수 있도록 좀 한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한테,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국장님, 현장에 가보니까 깜부기가 많이 오라오는데 그 깜부기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여간 주민 입장에서 검토해 준다고 그러니까 고맙고요.

또 혼자 하다가 힘들면은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원해서 서로 협조해서 우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