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한미 FTA 농업개방화 대응사업 풀비 집행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축산분야가 5개이고 과수분야가 1개인데 이거를 12개 시·군으로, 시·군비나 자담은 빼고 도비만 해 갖고 12개 시·군별로 축산분야에 옥수수 수확장비를 옥천에 얼마, 충주에 얼마, 제천에 얼마 식으로 해 갖고 시·군별로 나올 수 있게끔 시·군비하고 자담 빼고 도비만 해서 12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잠깐만 자료 좀 수치 좀 한두 개 확인하고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추진현황자료하고 우리 감사자료하고는 일치해야 되는 게 맞죠? 몇 가지만 한번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215쪽에 보시면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집행실적이 10월 23일 기준이죠? 국장님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집행실적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예산액이 사업비가 16억 1,500만 원, 집행실적이 15억 2,060만 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 사업이 예산액과 집행액이 도비, 시·군비 자담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도비만입니까?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43쪽을 좀 봐 주세요. 그러면 이 자료는 도비만 한 건가요, 그럼 도비만이에요? 아니, 그러면 자료를 여기 보면은 우리가 도비를 12억 7,942만 4,000원을 예산을 우여곡절 끝에 증액해 갖고 예산이 섰죠?

서서 집행을 하고 지금 잔액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데 그러면은 이쪽 감사자료는 자료를 어떻게 이것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다 예산액도 집행액 기준으로 해 갖고 예산액을 뽑은 건가요, 이거 자료를? 이 자료로 봐서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추진현황이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이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잘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이쪽 추진현황을 보면은 반도 못 썼어요, 예산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자료를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건가요? 감사자료는 당초에 예산을 줘서 얼만큼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 알려줘야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반도 못 쓴 예산을 싹둑 못 쓴 것은 잘라 버리고 쓴 예산 가지고 대비해서 이렇게 되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예산액 대비해 갖고 집행이 잘된 걸로 생각하는데 자료 이렇게 주는 게 맞습니까?

사무감사자료 이렇게 주는 게 맞아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는 게 맞냐고요. 이걸로 봐서는 누가 봐도 복지바우처 추진현황이 아주 잘된 걸로 보지, 이렇게 12억 중에서 5억 쓰고 7억 6,000이 남았는데 이거 예산을 잘못 썼다 누가 얘기하겠어요, 아주 잘 세우고 예산집행 잘 했다고 보지.

자료 이렇게 주는 거 저는 맞냐, 이렇게 주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죠. 다 잘한 거지. 당초예산을 세워서 못 쓴 내역이 나와야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할 텐데 이걸로 봐서는 아주 잘한 사업인데 대안을 제시할 필요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하고 저 자료하고 전혀 또 다르고, 그러면은 또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추후 다시 감사 질의하는 시간에 하기로 하고 거기 보면은 94쪽에 보면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얼마예요, 과장님?

이걸로 봐서는 7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얼마예요, 예산액이? (…) 추진현황 45쪽에 보면은… 감사자료 94쪽, 추진현황 45쪽입니다. (…) 과장님!

저희한테 준 감사자료는 94쪽이고요, 추진현황은 45쪽 중간에 있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이라고 이 예산액에 추진현황에 보면은 720만 원을 세워서 600만 원을 쓰고 12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 94쪽에 보면은 이 사업하고 동일한 것 맞나요? 그러면은 추진현황 43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지원이 있고 우리 감사자료 74쪽에 보면은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교육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거 맞나요? 그러면은 우리 감사자료는 74쪽에 있고 추진현황은 43쪽 중간쯤에 있는데 이거 예산하고 집행액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은 추진상황에 보면은 사업비 교부액이 나와있거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거하고 추진현황 거하고는 동일한 건가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쪽에 예산액에 되어 있는 9억 453만 3,000원은요. 이건 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집행액이 8억 4,175만 원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실 집행액은 그렇지가 않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거 2개를 다 보고 물어가면서 얼마 집행했는가를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주면은 사실 이게 농정국이 작년도에도 자료를 잘못 줘 갖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다 지적을 못하는데 어떤 것은 단위가 천 원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단위가 백만 원인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같은 국에서 감사자료를 냈는데. 나중에도 다시 또 감사지적사항도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마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자료를 작년에 그런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면은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추진현황을 봐서는 집행을 이만큼 해서 잔액이 이만큼 남아서 집행률이 이렇구나, 다시 또 감사자료를 보면은 집행액이 다시 교부액이 돼 있고 이렇게 돼 갖고는 이거 감사 질의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은 저희들이 질의하기가? 이 자료 정확성 문제 가지고 그런 작년도에 큰 문제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할 사항은 추후 제 차례가 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귀농·귀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셨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귀농인구가 상당히 많고 귀농·귀촌인구가. 그리고 또 지역별로 보면은 영동, 옥천, 괴산지역 어떻게 보면은 낙후지역이 지가가 싸니까 귀농·귀촌인구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순수한 도비로만 지원하는 사업은 뭐가 있죠?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러면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매뉴얼은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들어와서 현실에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 책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연찬회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귀농 인구가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조례가 안 된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우리 옥천지역도 귀농·귀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이 이 예산이 시·군에 귀농·귀촌 대상자들한테, 귀촌인들한테만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지으려면 들어오는 입구에 포장을 해야지 건축허가가 나요. 그런데 이게 보면 각 부락에 2∼3년에 한 번씩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소규모 사업비가 들어오나봐요.

도로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농로포장, 농·배수로 시설사업으로 한 이삼천 들어오는데 귀농인들을 위해서 그쪽 포장을 해 줄 수가 없어요. 해 줄 리도 없고. 그리고 또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내년부터 없어지겠지만.

그러면 부락이 25개에서 30개 부락 되는데 각 부락에 1,000만 원도 안 돌아가는데 이 귀농인을 위해서 농로 포장해 줄 일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도 의원사업비로 군의원들한테 얘기하면 그분들도 예산이 많지 않은 데에다가 귀농인 한두 명을 위해서 농로포장을 안 대 주니까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그렇고 주택을 못 짓는 거예요, 포장이 안 되니까. 그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귀농·귀촌을 위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만 실제적으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살 수 있는 주택을 지을 때 농로포장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농사지을 수 있는 농기계라도 좀 보조금을 주고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농업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교육비라도 마련이 돼야지만 이게 귀농·귀촌인들이 왔을 경우에 현지 적응력이 빠르지 그렇지 않고는 집도 못 짓겠더라고요, 보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도가 좀 주도적으로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가 또 귀농·귀촌 인구가 많으니까 주도적으로 나서서 시·군 담당자들하고 연찬회도 하시고 이 부분을 우리 시장·군수님들 회의 때 우리 부지사님이나 아니면 지사님이 나갔을 때 이 문제를 좀 거론을 해 줘야지 앞으로도 계속 귀농·귀촌인이 충청북도에 들어오고 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해 줄 수 있나요? 이건 우리 도만 해서는 안 되고 시·군하고 좀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부터 ’11년까지 한 미꾸라지 친환경 논 생태 양식장 조성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 뭔가는 저보다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국장님이 보실 때는 성공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업무추진 관련 언론보도상에 이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도 이건 수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금년도 7월 18일 우리 여기 주무과장님도 오시고 팀장님도 오시고 또 군의 과장님도 오시고 팀장님도 왔는데 사실 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이게 실패 확률이 많은데 이게 충청북도에 2009년부터 2010, ’11년까지 33개가 왔는데 이게 옥천지역에 24개가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시·군별로 33개니까 3개 정도 개소씩 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자체 시·군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 지역에 24농가를, 반납한 거를 사업을 그리로 몰아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이게 성공을 했으면 바로 시책사업으로 적용하면 되는데 이게 작년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이게 상당히 어렵다. 왜냐?

준비가 안 돼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전환이 안 되고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18일 우리가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술보급도 전혀 안 됐고 세부 매뉴얼도 전혀 없고 사업 3년만에 간담회도 처음 했고 지도기관이 무관심하다고도 하고 기술교육도 없고 사후관리도 안 되고 선진지 견학도 전혀 없고 굉장히 무관심하다 보니까 이쪽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처음 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미꾸라지가 다 죽고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주민들이 이 시범사업은 사실은 어렵게 됐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치어를 좀 매입을 해서 입식을 시켜주면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겠다.

그때 아마 업자도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판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과 우리 주무 부처의 과장들 시·군의 과장, 계장들이 모여서 한번 열심히 노력하기로 해서 예산을 아마 내년도에 올렸는데, 저는 참 이해가 어려운 게 지역구 의원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계속 의원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무부처의 과장이나 팀장이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내일모레 다음에 예결위 때도 제가 분명하게 우리 실장님과 또 예산 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어떻게 된 게. 의원이 문제가 된 예산을 대안을 제시했는데 예산 과에서 예산을 깎아! 의원이 누구인지 집행부가 누구인지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할 일을 의원이 발로 뛰어서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 이거를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더군다나 이게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도 나왔던 상당히 실패한 예산을 주민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심지어는 의원들이 굉장히 우려한 사업은 수십 억 짜리가 버젓이 예산서에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주무부처에서 예산담당관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실장을 설득하든지 도지사를 설득해서라도 충분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험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산에 반영됐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행정이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서로 몰랐다고 떠미니까 이건 제가 지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또 하나 우리 한미 FTA 대응사업 풀비사업이 이게 사실은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거를 풀비로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세워만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서 FTA 농업개방에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담회 때 이 A4 한 장짜리로 결정된 안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하고 실제로 집행한 것을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요, 국장님.

우리한테는 이 사업명도 상당히 많고 축산과, 원예유통식품과, 농산지원과 해서 다양하게 해서 시·군별로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다 집행되고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이걸 보니까 또한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는 사업을 시·군에 나누어 줬는데 문제는 또 우리가 그쪽 시·군이 농업 예산이 많다고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풀비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일부 시·군에만 집중적으로 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풀비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정국 주민숙원사업비로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축산분야하고 원예분야, 과수분야하고 보니까 일부 시·군이 빠져 있고 일부 시·군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예산배정입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게 제가 마땅치 않은 게 이쪽 세부 사업내용도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이게 저희들이 농정국 예산이 보통 50% 자담인데 이 40% 자담을 준다고 신청을 하라고 했으면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도 계속 우리 농업예산에 대해서 보조금 50%짜리를 계속 신청자가 많아서 이걸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10%가 적은 40% 사업인데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어떻게 보면 농정국 주민숙원사업비로 쓰여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너무 편중돼 있어요.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하고 상의한다고 했는데 상의도 전혀 안 됐고, 어차피 집행을 한 거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규사업과 특히 또 이런 풀비를 의원들이 세워줬을 때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저희들한테 당초에 보고한 안하고 집행한 안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유감인데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일이니까 다음부터는 꼭 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늘 우려했던 거 처음에 당초예산 심의 때도 여성농업인바우처 사업도 이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성농업인들한테 이 바우처사업을 해 주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었거든요. 애초에 올라왔을 때 도비가 24%이고 시·군비가 56%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을 갑자기 하면서 시·군비 매칭을 56%를 하니까 상당히 시·군에서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도 이해를 못하는 이 사업을 준비가 너무 안 됐다, 준비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게 예결위에서 도비를 32%로 증액해서 시·군비를 줄였죠, 이제 56%에서 48%로. 그래서 통과시킨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의 수를 예측을 못해 갖고 예산이 많이 잔액이 많이 남았죠?

국장님, 그죠? 어떻게 보면은 50%도 못 쓰고 예산이 남았는데 저도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예산 주무부처에서는 가용예산이 없다고 의원들이 발로 뛰어 갖고 건의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되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우려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하고 하라는 예산은 버젓이 올라와서 쓰지도 못하고 7억씩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국장님한테 드리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국장님, 그러면 아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의 연세를 보면은 70대 초반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중반까지도 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 복지바우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64세가 넘은 분들은 왜 노령연금이나 아니면 국민연금 타서 그런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또 노령연금도 타고 국민연금도 타는데 이 복지바우처가 상위법하고 좀 문제되나요, 이게?

글쎄,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의 나이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60대 후반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 우대정책이라고 하면은 69세나 70세까지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가 어려운가요, 이게요? 예, 글쎄 국장님 어차피 이게 뭐 연금이 아니고 자부담도 있고 여성농업인 우대정책이라면은 실제적으로 69세, 70세 넘어서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수거든요.

거의 없다고 농사를 안 짓는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75세, 80세까지는 어렵더라도 만 70세 미만으로 좀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25쪽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이 국장님 2013년 일몰제사업입니다. 225쪽입니다. 2013년 내년 일몰제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하실 건지 아니면은 다른 대안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은 남부 3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없으면은 농사를 짓기 어렵다 할 정도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좀 한번 간담회를 저희들하고 가져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예유통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영농특화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은 시·군에서, 남부3군에서 정하겠죠?

그런데 금년도 이게 문제가 된 게 우리 농기계사업이 자부담이 70%인 거 알고 있나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된 게 지금까지 50%로 하다가 금년에는 수요가 많다고 해서 보조율을 30%로 줄였어요. 줄였으면은 계속 다른 하반기의 사업에서도 똑같은 농기계가 자부담이 70%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상반기에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하반기에 50%짜리가 내려오니까 이거 주민들 간에 갈등이 되고 행정기관에 와서 상당히 거칠게 항의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제가 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보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지금 산업경제에서 지금 3년 차에 걸쳐서 계속 보조율을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50%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학영농특화사업에서도 농기계사업을 50%로 좀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은 이 농정을 관여하는 데가 기술원하고 농정국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보조비율은 좀 맞추어야 되겠다, 특히 또 우리 농업인단체의 선진지 견학도 저희들이 9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산경위에서 위원장님도 계시지마는 비율을 좀 맞춰 갖고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금액을 좀 일치시키고 또한 똑같은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기술원에서 하면은 자부담이 없고, 쉽게 얘기해서 감자 수확하는데 자부담이 없고 농정국 예산으로 하면은 자부담이 50% 있으니까 농민들이 서로 센터 예산을 받으려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우리 도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도 우리 기술원하고 우리 산경위하고 또 농정국하고 아마 분기별로 한번 간담회를 해서 이런 걸 조정을 하기로, 그리고 또한 중복사업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기술원한테도 내일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얘기를 하겠지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원은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앞에 시범을 넣어 갖고 거기는 자부담이 40%예요. 우리하고 10% 차이 나지. 이게 또 하나의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농정국은 자부담이 50%이고 기술원은 40%니까 이런 것은 좀 기술원에서 않아야 된다,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하지 말고 기술원에서는 순수하게 시범사업을 좀 찾아 갖고 시범요인이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다 보니까 기존에 농정국에 하던 사업을 10% 싸게 자부담 덜하게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갈등을 또 유발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저희 산경위에서 정리를 할 테니까 앞으로는 저희들 농기계이건 아니면 다른 세부사업이건 자부담 50%로 유지해 줄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격앙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또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분들도 다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는 취지다 보니까 서로 좀 언성도 높을 때도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저희 농정국하고는 감정이 없다, 다른 문제는 제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예결위에서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 가지 제가 좀 격앙됐으면은 이해해 주시고 우리 농업발전을 시키자 하는 취지로 드린 말씀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