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위원입니다.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자료를 353쪽하고 339쪽을 겸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현황과 시·군 학업중단위기 청소년 현황 이것을 같이 놓고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언제부터 이게 기재가 되는가. 교육장님, 아시는 교육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게 돼 있죠.

이게 훈령하면 일련의 행정규칙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령의 수권여부에 따라 대외적으로 구속력의 유무가 정해지나요, 정해지지 않나요? (…) 정해진다고 이렇게 행정규칙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꼭 해야만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형을, 충주에는 지금 중학교가 몇 명 기재돼 있죠? 33명하고 고등학교 7명이죠?

제천은 중학교 9명에, 고등학교는 몇 명이에요? (…) 24명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문제는 한 학교에서 20건이 이게 기재가 됐어요.

그런데 학교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20명이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실 한 학교가, 전체 고등학교 24명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교육장님이 관심을 갖고 학교장하고 늘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해야지 않느냐. 단양은 아주 적습니다.

음성이 18명, 맞습니까? 중학교. 그러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지금 현재 금년, 2012년 3월 1일부터 기재가 되나요?

맞죠? 그러면 지금 한번, 일단 기재가 되면 몇 년간 보존됩니까? 5년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최대 8년간 기록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그렇게 안 생각합니까? (…) 그래서 이게 도 훈령이지만 학교폭력가해자 낙인효과, 이중적 가혹한 처벌이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1년간 이 생활기록부를 기재하면서 감소효과는 있다고 봅니까? 전략적으로 볼 때.

제천 교육장님.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이제 금년에 기재가 된 거고, 지금 시·군 학업중단위기 청소년 현황을 다시 한 번, 그러면 339쪽을 고찰해 볼게요, 거기서부터 계속되는데. 2011년에 충주는 학업중단 학생, 중학교가 몇 명이에요? 339쪽에서 쭉 나가던데.

충주 것을 보세요. 339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13명으로 기재가 나왔는데, 도표 보면.

그러면 2012년 9월 말 현재 충주 중학교는 몇 명으로… 9월 말이지만, 사실. 많이 줄었어요, 충주 쪽은. 그런데 제천 쪽은 2012년 중학교가 16명이죠?

그러면 2012년 9월 말에 16명, 이것은 17, 18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46명에서 몇 명으로? 지금 현재 9월 말이지만 현재 도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 학업중단위기 청소년 발생, 가장 큰 이유는 뭘로 봅니까?

단양 교육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마다 기재시기,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시기가 각기 정해졌나요, 각기 다른가요? (…) 기재방법 다 다르겠죠?

그때그때마다. 그런데 이제 서술식으로나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하는데 학교마다 기재방법, 기재수위 이게 많이 다르지 않을까, 또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제… 또 어느 시도는 이거 기재를 안 하는 시도가 있고. 이거 정말로 형평성이… 많아서 교과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고민스럽고, 그래서 안정된 학생은 중간 삭제 심의제도 도입 이런 방법, 회유 선도 방법,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나 도나 교과부에 어떠한, 우선 도교육청이나 건의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냥 현재대로 하는 게 좋은가요?

송광헌 교육장님 한번 말씀하실까요? 본위원도 정말 학교폭력 가해자는 이중적인 가혹한 행위가 되고 낙인효과까지 나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교육장님 말씀대로 도나 교과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 정말로 1건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일괄해서, 이게 교과부에서 만들은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도표로 볼 때 사실은 위기 청소년도 이에 조금 관여가 됩니다만 일부 이러한, 해서 앞으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위기 학생 청소년 현황에서 점진적으로 줄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학교장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정말로 인성교육, 그래서 도교육청 특색사업이 행복한 학교, 다 행복한 학교, 또 전인교육, 인성교육을 이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많이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해서 내년도에는 반으로 팍 줄일 수 있는 교육장님들의 심심한 계획과 이러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럼 점심시간 하면 지금 2시에 시작으로 예정인데… 장병학 위원입입니다.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수감자료 85쪽부터 쭉 보세요. 제가 2년간 강력히 시정 촉구한 내용인데 이제 독서교육하면 이게 이제는 교과시간에, 모든 선생님들이 교과시간에 단원에 맞게 이렇게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습도서목록을 받았어요.

통계상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97% 이상이 다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 이번 행정감사 때는 정말로 이렇게 의도대로 되고 있나 한번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쭉 보니까 94쪽 수감자료 제천교육지원청 아주 잘됐는데 다른 학교보다 이것이 어느 학교인가 얘기가 안 됐네. 어느 학교입니까, 이거? (…) 놔두세요, 그럼.

놔두시고 학교명이 안 나와서, 3학년 이상만 이게 됐고 여기서 아주 잘된 거는 각 학년 읽기교과서, 쓰기교과서까지 이게 분석이 됐어요. 아주 잘됐고, 또 107쪽의 음성 남신초등학교 게 잘됐어요, 아주. 양식은 달라요, 좀.

그런데 쓰기교과서는 다 뺐어요. 읽기교과서만 했어요. 나머지 교육청은 제가 볼 때 이게 서점에서 팸플릿 나온 것 가지고 그대로 복사한 교육청, 이게 제일 잘된 학교를 한 부씩 제출을 해 달라고 제가 확인할 겸 해서 했는데, 제일 잘된 학교가 이러니까 제가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 강력하게 얘기한 그게 침투가 안 됐어요.

교육장님들 진짜 책임져야 돼요, 이런 건. 근데 제가 한 부씩 나누어 드렸어요, 이건 양식만. 괴산증평교육청… 옛날에 교육과정 바뀌었어요, 지금.

지도시기, 월주, 교과 학년별로요. 관련 단원, 지도내용, 관련 도서, 출판사, 비고. 양식은 남신, 제천교육청, 제가 준 자료 이런 자료는 뭐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니까 읽기, 쓰기, 중학교는 국어과지만 그런데 중학교는 전혀 지금 잘됐다고 하는 데가 전혀 없어요, 4개 교육청이. 정말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 이거 심각하다. 이제는 모든 선생님들이 교과시간에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가 안 됐잖아요, 학습도서목록.

돌아가셔서 반드시 이런 것은 담당 선생님들하고 담당 장학사가 인식을 못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학교마다 다 하란 거 하지만 잘된 학교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자기 학교 한두 개 도서 더 집어넣고 해서 학교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데, 요것 좀 꼭 좀, 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꼭 다음 행정감사 때 또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328쪽 한글바로쓰기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이 328쪽 보세요. 책이 다르네.

거기에 보면 지금 충주교육청이 전 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서부터 3학년 다 하고 지역교육청 대회하고 도 대회도 다했어요. 청주교육청은 내년도에 1학년이 빠져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아주 분명히 못 박았고, 근데 표창을 보면 지도교사 표창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제천교육청 같은 데는 정말 1학년서부터 6학년이면 최우수교사 하나,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은 3명이면 9명 딱 맞아요.

최소한의 지도교사 표창인데 지금 충주교육청은 7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여. 근데 여기 지금 9개 학년이 다 했다고 하는데 2개 학년이 사실은 안 한 거 아니냐. 또 음성교육청은 6개만 표창이 됐네요.

그러면 중학교 1, 2, 3학년은 표창이 안 된 거냐. 또 단양은 7개, 더 시간이 없어서 여쭤보고 하지만, 그러니까 요런 것은 내년도에 하실 때 지도선생님 지도교사의 열정이 있어야만 학교대항이 되고 지역교육청에 나옵니다. 그래서 표창을 이거보다 더 늘려서 교육장님 표창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기안하면 기안하는 대로 다줄 수 있는데, 표창장으로. 교육장님, 두 가지 한글바로쓰기, 독서교육요거 좀 꼭 해서 제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시간이 없어서 자꾸 하나하나 1 대 1로 물으려다가 시간관계상 하고, 또 349쪽 펴보세요.

전기사용량에 대해서 349쪽에서 352쪽, 해마다 이 전기사용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작은 학교는 큰 학교에 비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지원청별로 초·중·고 최저, 최고 학교 전기사용량을 전부 이렇게 내라 해 가지고서 거기 자료에 나왔습니다. 청주 같은 데도 엄청나게 차가 나고 청주 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지만 충주교육청만 봐도 그래요, 349쪽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의 최고 중앙중학교가 25학급에 2억 3,746만 3,000㎾썼죠? 고등학교 30학급인데 충주여고 는 고등학교니까 6억 이렇게 나오네요, 6억 이상. 그 말씀은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사용량 산출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교육장님들 아세요?

충주 교육장님, 말씀하세요. 아, 그러세요. 저기 다른 교육장님 아세요?

전기사용량을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 아니 피크타임제로 하긴 하는데 어떻게 산출되느냐. 예를 들어 당해 연도 1년 사용량을 학교 실내면적으로 나누어서 나온대요.

그래서 작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게 얘기가 불만투성이에요. 이제 도에 가서 제가 이걸 질의를 할 건데, 도 평균 전기사용량이 ㎡당 몇 ㎾ 사용하시죠? 제가 알기로 58㎾로 이게 환산되는데, 어느 학교의 농촌형 교실 20평 교실이에요.

거기는 다목적교실도 없어요. 특별교실도 없어. 25평인가, 25평보다 적어.

그런데 전기사용량이 제곱미터당 102㎾ 나와서 아주 뭐 작은 예산이, 전기사용량에 쓰지도 않았는데 환산하기… 이게 이상하게 환산방법이 틀려서, 이게 이제 다목적교실, 체육관 이런 데 있는 데는 환산환율이 분산되기 때문에 넓어서 되지만 그때그때만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학교가 이익을 굉장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사용, 당해 연도 사용 전기량 나누기 학교 실내면적,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님, 그거 맞습니까, 실내면적?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것 좀 가환산 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심야전기는 일반 전기보다 비싸죠? 관리과장님. 옛날에는 돈을 줘서까지 했는데.

이건 뭐 일반 전기 킬로와트, 심야전기의 환산가격 같은 것은 모르실 테고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말 관리과장님들이 도에 한다든가 또 안 되면, 어떻게 환산이 되는 건가. 그래서 교육용이 이렇게 싸게 해 줘도 상당히 비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대낮에도 현관이고 뭐고 화장실은 늘 불이 켜 있고, 전기사용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 없는 거는 절약하는 쪽에서도, 사실 절약을 해야 되고, 이것은 뭐 우리가 필연적인데, 학교에 이래 가보면 저도 이제 학교장 있을 때 그렇고 불 끄러 다니는 것이 일인데 필요 없는 데 자꾸 불 끄고, 그게 안 되더라고. 선생님들의 인식전환이라든가 절약, 말로만 절약하면 뭐합니까. 이런 교육 꼭 해 주시고 전기사용량은 순차적으로 어떤 게 제일 비싼가 한번 제천교육청 관리과장님 한번 얘기해봐.

가스에서부터 어떤 게 제일 비싼가, 환산하는 게. 그다음에 어떤, 지역난방이 있더라고. 그다음에 전기 교육용 난방, 그다음에 심야 난방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게 맞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이따 또 물을 게 있어서, 332에서 338에 순회코치 배치현황 이쪽에 말씀드릴게요. 충주교육지원청에 순회코치가 지금 28명으로 됐는데 맞아요?

아니 앞으로. (…) 신규는 제가 못 봤는데.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이 순회코치, 지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의하면 순회코치는 무기계약 전환 외의 직종이라는데 맞습니까? 순회코치들은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이 굉장히 빈약하고 한데, 필요한데 현재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각종 수당 받고 있나요? 충주 교육장님 조사됐어요?

그래서 이게 순회코치들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또 금메달 따는 보상금 얼마 주나요? 그래서 출장비에 초과근무수당, 각종 수당, 이런 대회, 이런 쪽으로 좀… 상당히 열악하지만 실적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계획을 세워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냥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빨리 끝내죠.

장병학 위원입니다. 음성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용천초등학교 후문 그 안에 건물이 아주 그냥 미완성, 아주 그냥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많은데 당사자와 하여튼 원만한 해결, 감정가격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자주 만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419쪽에 지역교육청 1인당 교육비 현황을 파악해서 받아 봤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초·중·고 타 시도하고 이렇게 한번 견주어서 정책적으로도 꼭 필요하고 해서 2011 결산기준으로 해서 만든 건데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90쪽에 유치원·초등학교의 놀이기구, 작년에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어느 교육청은 그냥 금년에 통계 있고, 모든 교육청이 전체가 불량인데 현재 금년 거는 파악이 된 거 있고 예산은 또 그냥 중구난방 이렇게 해 놓고 총계도 안 나오고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2015년도 1월 말까지, 1월 25일까지인데 이렇게 해서 어떠한 조직적인 체계가 안 섰었어요.

중구난방으로 도에서 받았더라고. 그래서 도에서 부감님한테 직접 내가 얘기할 테니까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쪽에 꼭 해서, 어차피 행안전부에서 이게 지시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