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각 교육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요즈음 바로 선 교육을 위해서 교권 확립이 중차대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권침해사례 있으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학교든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과 물품계약을 한다든지 사업을 계약을 해서 추진했다든지 그런 사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죠.

두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충주 우리 송광헌 교육장님 지금 비정규직 학교급식 파업 끝났나요? 일부 시도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파업기간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각 시·군의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 자기 생계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설득을 하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는 길로 또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충주는 송광헌 교육장님 기숙형, 이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면상으로 보면은 뭐 효과성, 효율성으로만 따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학교가 그 지역 주변에 없으면, 고려 좀 해 주십사하고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학교가 없으면 주민이 빠져나가요.

또 이사도 안 와요. 그리고 농산촌 통폐합 같은 경우는 매우 신중하게 문제점을 검토를 해야 될 거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 김동환 부의장님 얘기 들어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도 심사숙고해서 청문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몇 번씩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했죠, 추진을? 뭐 토론회 그런 거 주민자치 이렇게, 주민위원회 같이 간담회든지 그런 걸 거쳤죠?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전국 일제고사 1등을 자축하는, 3년 연속 1등 자축하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부터 각 시·군 교육지원청 포함해 가지고 그 들뜬 분위기로 지금 3년 연속 1등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 교육장님들께서도 사실은 학생들 전국 자살률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충북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점심시간에 문제풀이를 한다든지 각 교육청별로, 각 시·군 교육청별로 점심시간에 문제풀이 한다든지 부진아를 별도 운영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또 모의고사든지 그런 거를 시·군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종용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요, 충주서부터?

하여튼 모의고사 이게 우리 도내에서도 이런 게 적발이 되고 학업성취도 평가하는 데서도 자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감독교사께서 문제 가르쳐주다가 그게 적발되고 한 사례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1등주의가 자꾸 해 주면 사실은 학생들의 정서 발달상황이, 우리가 중점교육의 목표 쪽으로 가는데 자꾸 학교별로 경쟁이 되고 또 시·군 교육청별로 경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 충주 교육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인성교육 중점으로 정서발달 중점으로 교육이 그렇게 나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등 다 좋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면 좋죠. 그런데 인간이란 한계가 있거든요. 공부 좋아하는 학생은 공부 좋아하고 운동, 또 레크리에이션이든지 그러한 거 자기의 품성을 계발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예산관계에는 이따 또 오후에 돌아갈 때, 그때 당부말씀 드릴 거는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이게 취소되고 또 반만 쓰고 반만, 이게 12월 달 한 달 남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있다 각 교육장님별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이게 학생 생활기록부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지금 4개 교육청별로 지도 점검이든지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한 실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게 생활기록부는 특히 고3한테는 입시에 아주 중대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정잉크로 지운다든지 또 이렇게 빨갛게 지워서 어떻게 정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점검을 각 교육장님들이 각 학교별로 지도 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기 충주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고3 학생한테는 이게 아주, 입시에 아주 중대하거든요. 하여튼 당부 좀 말씀드리고,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생활기록부를 뭐 각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관리하겠지만 관리하는 거를 지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자료 받은 것 중에서 보니까 학교별로 운영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운영위원님들 중에 자영업도 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고 무슨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먼젓번에 음성 같은 경우도 지적을 당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가셨지만 이게 주의 처분을 감사원에서 받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주의 처벌을 줬나요?

학교장이. 예, 맨 하단부에, 맨 하단부에 주의 처분을 도교육청에서 받은 건지, 감사원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건지? 답변만 하세요.

도교육청에서 받았어요, 감사원에서 받았어요? 이게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이 있는데 요게 부연설명을 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1년 3월 18일자 개정을 하면서 59조에 위원의 선출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를 통해서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되어 있거든요. 교육장님들 아시나요?

지금 4개 교육청이 다 이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분들은 아주 운영위원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세요.

생각지도 않다가 어떻게 운영위원님들 점수 좀 드리려다가 교육장님들도 그렇고 학교장님들 애매하게 피해보잖아요. 그런 거는 운영위원님들 위촉을 할 때 운영위원님들한테 당부를 좀 드려주세요. 제가 권고하는 거는 아마 지금 생활기록부도 그렇고 운영위원님들 이거 교육장님들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들이 자영업을 하든지 무슨 업체를 운영하든지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선을 해서도 안 돼요, 운영위원은. 그거 참고하시고.

충주 교육장님, 지금 충주교육청 이전하는 거 어떻게 시작을 지금 막 하고 있는 중이죠? 충주교육청 가면 정말 오래되긴 오래돼서 그거 빨리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시면 제천 교육장님 37쪽, 38쪽, 그래서 39쪽 맨 밑에 향후 계획 해서 미수납액이 된 거는 채무변재능력 상실자에 대해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재산조회를 2012년 10월 중 실시해 가지고 이를 통해서 보유자산의 확인 시 압류절차를 진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리고 내년도 2013년도 예산 각 교육장님들 도교육청에다가 다 제출해 주셨죠? (「예, 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하다가 중단한다든지 아주 아예 안 하고 반납을 해 버린다든지 그러면 정리추경에 아예 해 버리든지, 이거는 그냥 완전히 남아서 이게 처분을 시켜버리면 당초예산에 세운 다른 예산도 사용할 게 많거든요, 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각 교육청별로 예산은 세워놓고 진행을 안 하면 그거는 곤란하죠.

여기 충주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역학생 상담활동 지원 해 가지고 1,600만 원인데 600만 원 쓰고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 할 겁니까? 이게 수당인가요, 운영비인가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46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900만 원인데 800만 원 쓰고 4,100만 원이 아직 남아있어요.

여기 학생체육대회 운영해 가지고 학생체육대회 운영 이게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시행이 되겠어요? 저기 48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인가, 여하튼 제가 그냥 줄줄 지적해 드리고, 여기 또 지역행정서비스 47쪽에 밑에서 세 번째 요것도 910만 원인데 150만 원 쓰고 700만 원 남았거든요. 그리고 49쪽의 제천 같은 경우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예산을 1억 4,300을 세웠다가 이게 4,800만 원 쓰고 사업이 취소됐어요.

왜 취소 됐죠, 제천?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제천 맨 밑에도 그렇고 독서교육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해서 이것도 120만 원인데 집행이 한 푼도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이거 미집행을 사업을 취소시킬 건지 또는 뭐 집행을 할 건지 그 내역도 안 나와 있고, 제천 하여튼, 여기 저기 위에서 다섯 번째 기타 과학교육 운영 지원해 가지고 요게 1,400만 원인데 300만 원 쓰고 1,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집행을 연말까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반납을 하겠다는 건지 집행을 하겠다는 건지 미집행 사유가,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럼 1,000만 원을 그냥 남기겠다. 그냥 지적만 해 드릴게요.

제천에 또 52쪽에 보면 직업교육축제 지역 이것도 180만 원 있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한 푼도 안 쓰고 있고, 여기 음성도 마찬가지 53쪽 위에서 다섯 번째 지역단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이거는 인사관리 얼마 안 되는데… 추경 시에 삭감한다고 되어 있네, 뭐. 초등학교 내부점검 이거는 집행 중인데 1,00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한 달 남았네. 하여튼 예산운영은 제가, 우리가 예산 내년도 예산 심의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사장을 시켜버리면, 당초예산에 사장을 시켜버리면 다른 사업할 것도 많거든요.

다른 시·군 교육청도 그렇고, 그거를 당초예산에 세우고서는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 버리고 그러면 아주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주 우리 교육위원회 이렇게 예산 심의든지 하면 아주 교육위원회 예산과장님이 아주 애를 먹어요. 그런 거를 각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신경 써서 그거를, 예산 좀 관리과장님들 진짜 신경 써서 내년도 예산 불필요한 거는 아예 올리지 마세요. 그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기록부 고3 학생들한테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게 입시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설득을 시켜주세요. 괜히 교육장님들하고 학교장님들 중간에서 뭐 하러 다칩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하고, 이상입니다. 가만있어요. 잠깐만 내 공지사항 하나만 읽어주고, 이 위원님.

아니, 저기 참고만 해 주면 돼. 조례는 2011년 11월 10일자로 삭제가 되었어요. 운영위원회 삭제가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법은 3월 18일자로 개정되면서 신설이 됐습니다.

조례에 삭제된 것은 참고하시고 법에 신설이 됐거든요. 그거는 교육장님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