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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재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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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제 자료요구는 다른 게 아니고요 도심공동화 대상 학교의 자료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충주하고 제천에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 혹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원래 처음에 예상했던 학급 수보다 특별학급을 더 늘려서 이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현재도 그냥 30명을 기준으로 볼 때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네.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멀리 오셔서 애 많이 쓰시지요?

단양에는 현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슬기롭게 잘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죠? 7개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이 단양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2013학년,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 그 신입생은 몇 학급에 몇 명을 모집합니까? 그다음 단양공고는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는 신입생이 아까 마찬가지로 몇 학급에 몇 명이죠?

그러면 아까 단양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되면서 150명, 그리고 이쪽 한국호텔관광고가 60명 해서 그냥 잠정적으로 210명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자, 그렇다면 현재 단산고가 있는데 이 단산고는 2013학년도에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죠?

그럼 거기에는 지금 신입생을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한다면, 내년에 모집을 만약에 한다면. 10명 이내, 그렇게 되죠.

그러면 현재 이 단양 관내의 3학년 학생 수, 중학교 학생 수가 대강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죠? 310명.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310명이 졸업을 합니다.

그럼 내년에 단산고가 학생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른 계산해 봐도 한 100여 명 정도가 오버TO라는 얘기예요, 이게 맞죠? 그런데 예년의 경우에 이 1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대개 어떻게 진학을 했나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주로 제천지역으로 간다 그 말씀이네. 그럼 그 학생들이 이런 것을 물어보면 또 어떤 학부형들이 싫어하실지도 모르지만 대개 그 성적분포로 볼 때 대개 그냥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디에 속한 아이들일까요?

그러면 내년에 이 단양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되고 또 단양공고는 한국호텔관광고로 전환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꼭 그렇다고는 보지만 대충 그래도 흐름이, 그죠? 그렇게 갈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이들 일이고 학부형들 마음이니까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흐름이 그럴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210명과 300명 그러면 100명 차이가 나죠, 그죠. 제천지역이나 충주나 청주로 갔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별문제가 없는데 그중에 하여튼 몇 명이라도 단양에 그냥 머무른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진학 못하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교육장님한테 우려스러워서 요거를 내가 한번 짚어보고자 요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혹시라도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한테,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어떻게 진학을 할 것이냐 하는 걸 한번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그 정도만 말씀하셔도 대강 내가 짐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두 학교가 그래도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성적 상위 학생들과 중위 학생들 정도가 이쪽으로 모일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단양에 있는 주민들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을 거 아녀 이제 그렇게 되면, 남으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게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렸던 건데 다행히 조사를 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맘도 나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지금. 그리고 또 교육장님이 대비를 많이 잘 하셨네.

또 16명 보충된다니까 다행이고. 그래서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잘 갈무리를 하셔서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또 당사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은 각자 교육장님께 한 분 한 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다음 질의를 위해서 제가 죽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차후에 그런 질의가 나오면 답변을 정확하게 똑바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들 하시는 거 보면 충분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심지어는 뭐까지 만들었어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 중요 내용이 뭐냐 하면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직원 초빙제를 하겠다 이렇게 크게 2개입니다, 제일 크게 그냥 다른 거 지저분한 거 다 빼고.

그렇게 하면 그게 가능한 얘기란 말이죠. 가능한 얘긴데, 말하자면 일선의 지역교육청에서 작은 학교인데 정말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럴 때에는 전 도적으로 볼 때나 국가적으로 볼 때 통폐합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은 가는데 그래도 군 지역에 1개 내지 2개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이런 지원을, 재정적 지원도 하고 교사 지원도 할 테니 좀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은 학교를 살려보자, 이게 조례의 본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그런 거 추진도 하고 답변도 똑바로 나올 텐데 그것을 전혀 모르니까 질의에 본질의 답변이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시고서 도교육청의 관계 부서하고 우리가 어떤 재정지원을 받을 것인가 어떤 교직원을 받을 것인가. 예를 들면 아토피학교, 또 음악학교여.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 선생님들 초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빨리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통폐합하는 어쩔 수 없는 학교들은 가는 거여, 가기는. 그거하고 별개로 이것은 그래도 뭔가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학교 한두 개를 작은 학교를 살려봐서 농촌에,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 보자,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이것을. 각자 내가 질의를 드리려다가 그냥 뭉뚱그려서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똑바로 아시고, 학교 통폐합도 그래, 지역주민이나 동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인식을 좀 하시고.

그래 제가 조금 답답해서 그냥 설명을 하고 말아요, 이것은. 다음 음성교육지원청 나갑니다. 음성교육지원청 지난 10월 17일부터 음성교육기부페스티벌,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준비하시고 성공적인 행사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장님 한번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 번 행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 보죠. 전통음식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있으면 그 전통음식경연대회를 하기 전에 전통음식 기능보유자, 말하자면 음식을 잘하는 분,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 와서 이렇게 음식 만드는 것을 실제로 아이들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노하우가 있잖아요.

가만있어봐.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인만 하려는 거니까, 몇 번 정도나 했어요? 여기 이제 또 교육장기 수영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영대회는 각 학교에서 나와서 아이들이 수영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특별히 수영에 대한 기능을 가진 어떤 분이 무료로 그런 어떤 지도를 한 일이 있느냐. 이거 지금 앞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뒤에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것도 분명히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음성교육청에서 뭘 잘못했다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장학금 받는 것도 기부의 하나예요, 기부의. 그런데 이 교육기부의 본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떤 큰 업체가 있어.

또 뭔가 이런 한국 전통춤에 대해서 기능보유자가 있어, 예를 들면. 또 어떤 고전음악에 대한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는 어떤 특별한 어떤 부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 물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혼자만 가지고 있을게 아니고, 그 업체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지역 사회에 있는 학교라든지, 또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우리는 학교니까 선생님들이라든지 학부모에게 그것을 이렇게 전수해 주고 나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부 그러니까 물건 받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 뭐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도 기부는 기부죠. 그것은 그 여러 개 중의 하나다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나머지는 그런 것들이 더 크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육기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노하우가 죽 전수가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페스티벌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렇게 받은 거를 다시 학교에서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줄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또 봉사활동 나가서 그것을 다시 주민들에게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이렇게 자꾸 순환고리가 돼 가지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건데,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걸 처음으로 시도했다는데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높게 평가를 하는데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이게 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추진하실 때에 여기에 음성에서 한 걸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자 이렇게 말씀을 시켜보고 싶은데 또 본질과 다른 그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살려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잘 공존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