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충주·단양·제천·음성 4개 교육청 공히 다 학교구역 내에서 농약 및 독극물 사용에 관한 지침서를 각급 학교에 시달한 게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는데 우선 단양교육청은 지금 바로 즉시 제출이 가능하실 테고 음성·제천·충주의 경우 팩스로 받아서 제출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4개 교육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천 교육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는 걸 제천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4개 교육청 공통사항이니까 다른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또 교육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혹시 제천교육청에서 2012년도 또는 2011년도에 제천교육청 관내의 각급 학교의 농약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이라든지 농약사용에 대한 기준 지침을 내려 보내신 거가 있나요? 기억나시는 대로 그냥 답변해 주세요.

학교에 그런 안전지침을 내려 보내신 건 없죠? 또 다른 교육청에서 혹시 각급 학교에 농약사용과 관련되어진 안전지침서라든지 사용지침서 보낸 교육청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제천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천교육청 관내의 학교에서 또는 충주교육청 관내의 학교에서 금년도,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사용한 농약 중에 메치온이라는 농약이 있고 스미치온이라는 농약이 있고 그다음에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이 있는데 그 농약의 독성류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금년도에 그라목손이 사용된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까?

그라목손은 말입니다. 그라목손은 그 성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성분은 패러쾃디클로라이드라는 성분입니다.

비선택성 제초제 중에서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성분을 함유한 농약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반 농업용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농약인데 이 농약을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안전지침도 없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교육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농약이 혹시 피부에 닿으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시나요? 이 농약은 자동차의 도장면이나 벽의 페인트칠 한 색을 변색을 시킬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피부에 닿으면 자동차의 페인트도 변색이 되어지는데 어린이들의 피부에 닿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라목손을 쓴 학교가 지금 4개 교육청 관내의 학교 중에서 자그마치 22개 학교나 됩니다. 도대체 어린이들을 보호해야지 될 교육청에서 이런 농약사용에 대한 사용지침, 안전지침서 공문 한 장 안 보내고 있는 게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성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교육청 관내의 학교에서 메치온이라는 농약을 사용한 학교가 있습니다. 메치온 또는 메프치온이라고 합니다.

메치온은 어떤 독성으로 분류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교육장님 메치온이 어느 종류의 무엇에 쓰는 농약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제초제가 아닙니다, 메치온은.

메치온은 살충제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죽이는 살충제인데 이 독성이 메치온은 독성이 고독성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농약입니다. 메치온을 사려면 일반 농약상에서도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록하고 이 농약을 팔게 되어져있고, 이 농약을 파는 농약판매업자에게 일몰 후나 일출 이전에는 당연히 팔지 못하도록 할뿐더러, 혹 그분의 농약을 사가는 분의 기분상태가 우울해 보인다면 팔지 않도록 할 정도로 자살용으로 쓰이는 농약입니다.

그런데 이 메치온이 살충제인 메치온이 지금 아마 음성 교육장님께선 메치온이 제초제인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신가 본데 메치온이 음성군 관내 학교 중에서 여러 군데에서 메치온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혹시 메치온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서 교육장님께서 각급 학교에 혹시 주의를 주시거나 이런 공문서 보내신 거 당연히 없으시죠? 지금까지 이 메치온이라든지 스미치온이라든지 그라목손이라든지 이런 고독성 농약과 고독성 제초제를 사용해서 어린이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지도 않으셨군요.

그러시지요. 지금 우리 음성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농약 중에는 한 번만 흙에다 뿌리면 나무에 절대 닿지 않았어도 한 번만 흙에다 뿌리면 그 농약이 계속 침투해서 언젠가는 소나무를 죽이고 마는 그런 농약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농약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살포해 놓고 그 살포되어진, 이게 농약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살포하는지 학교 방과후에 살포하는지 농약이 살포된 이후에 방과후에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살포되어진 흙에서 뒹구는지 전혀 무방비 상태로 우리 교육이 지금 어린이들이 농약에 노출되어져 있다.

아무리 학부모들이 집에서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식재료를 먹이면 뭐 합니까? 학교에 가가지고서 농약꾸러미인 흙바닥에서 또는 농약을 쳐놓은 겉보기에만 번드르르하게 나무나 꽃을 키우기 위해서 살충제, 고독성 살충제 막 뿌려놓고 고독성 제초제 막 뿌려놓은 학교 환경 내에서 뒹구는데 집에서 아무리 친환경적인 음식을 먹이면 뭘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토록 주장하시는 정말로 아이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면 그런 정도에 대한 것은 교육장님들께서 배려하시고 학교의 지도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계신데 1차 지금 한 번씩 질의를 했는데 일단 감사자료의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셨다가 다시 개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단양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양교육청 관내 학교 중에 학생 수가 극소수인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까지를 포함해서 아홉 군데나 되고, 중학교도 3개 중학교 정도가 극소수 학생인 그런 소규모학교인데 이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교육부의 지침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소규모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는 5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60명 이하의 경우 통폐합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50명, 60명이 아니고 30명 이하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단양군의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충주 교육장님께서는 충주의 소규모학교는 아니지만 학생이 적은 학교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단양보다는 훨씬 학생 수가 많은 학교임에도 노은중학교, 신니중학교, 앙성중학교, 산척중학교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기숙형 중학교에 관해서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략 어떤 형태로 추진을 하고 계시며,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은 어떻고, 지역주민들이나 학교의 반응은 어떠며, 향후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분 교육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면 1학교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합해서 1면 1학교로 보시지요?

그러니까 1면 1개 교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있으면 2개 교가 되죠, 1면에. 예를 들면 별방초등학교와 별방중학교가 있으면 1면 1교의 기준은 아니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가요?

포인트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에 초등학교는 본교 50명, 분교장 20명 이하의 경우이고 중·고등학교도 60명 이하인데,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면 1교를 유지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1면 1교의 기준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숫자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가곡중학교 33명, 단산중학교 21명, 별방중학교 13명, 학생 수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분교장까지를 포함해서 대강초장정분교 10명, 가평초 30명, 가곡초보발분교 16명, 단천초가산분교 10명, 대가초 28명, 별방초 32명 이럴 경우에 별방초와 별방중의 경우 과연 이 학교를 이대로 운영을 하는 게 좋으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 지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농산촌 학교를 잘 가꾸어서 학생 수를 늘리고 그 학교로 인해서 지역공동사회가 좀 이렇게 더 공동체 육성이 잘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도 한 사례가 될 수 있고 학교가 중심점이, 학교가 지역공동체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농산촌 학교를 통폐합을 하지 않고 그냥 농산촌 학교를 잘 살려서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기숙형 중학교로 통폐합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소규모학교를 많이 관내에 가지고 있는, 소규모학교가 대단히 우리 충북 도내에서 보은군 교육청하고 단양군 교육청 관내에 많습니다, 소규모학교가.

비교적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그간에 어떤 추진하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통폐합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고 통폐합을 추진하셨는지 아니면 농산촌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옳다고 생각하셔서 농산촌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추진하셨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그런 얘깁니다. 교육장님 설문조사의 기법이라든지 설문조사의 신뢰성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려면 통계학을 전공하고 설문조사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설문조사 전문기관에서 설문지를 만들어야지 되는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충주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조사되어진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설문조사를 무슨 무엇과의, 예를 들면 기숙형 중학교와 관련되어진 것이라든지 단설유치원과 관련되어진 것이라든지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을만한 그런 행정의 기준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설문지를 만드시고 설문을 제대로 조사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산척면에서부터 신니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29.38㎞입니다.

충주에서부터 청주까지가 약 68㎞면 산척면과 신니면의 거리는 충주에서부터 청주 가는 거리의 반 정도 되어지는 거리에 있는데, 과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를 같은 학구로 묶고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층 깊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중학생의 경우입니다. 이게 고등학교나 대학교라면 문제가 없지만 중학교 학생의 학구를 선정을 하는데 청주에서부터 충주까지 가는 거리의 반에 가까운 그런 29㎞나 떨어져 있는 지역의 학교를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교과부나 도교육청의 지시일변도의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고민을 다시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설문의 내용을 지금 교육장님께서 쭉 몇 프로, 몇 프로 말씀을 하셔도 여기 교육위원들이나 또는 다른 일반시민들이 그 설문의 내용에 신뢰를 하지 않은 것은 설문의 객관성이라든지 설문의 전문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더 마지막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고 위원장님께서도 시간의 제약을 말씀하시니까 다음번 이런 질의가 되어졌을 때 같이 답변을 해 줘도 관계 없겠는데, 제 생각에는 다음에 답변을 같이 몰아서 준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도 2시간 이상 고속운전을 하면 안 되게 되어져 있고, 우리나라 「노동법」에도 90분 이상 휴식 없이 노동을 시키면 안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장내 웃음)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니까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크게 소리를 좀 내볼까요.

충주 교육장님과 제천 교육장님 두 분께 간단한 것으로 말씀을 한 마디씩 드리고자 합니다. 충주 교육장님께서는, 송광헌 교육장님께서는 제가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래 보면 대단히 큰 현안사업인 기숙형 중학교 건립하고 단설유치원 건립 때문에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노심초사하시고, 또 내가 퇴임하기 전에 기초를 닦아놓고서 후임자가 고생하지 않도록 해 주고 가시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시는 거가 옆에서 보기에도 아주 안쓰러울 정도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옆에서 보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교육위원이 아닌 다른 도의원들도 기본적으로 기숙형 중학교와 단설유치원의 기본방향, 방침에는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추진방법에서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듯이 어려울수록 정도를 이렇게 템포를 맞추어서 지켜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서 우리 교육장님 너무 애쓰시는 게 안쓰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거냐 하면 정확하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문을 정확한 대상을 잡아서 설문을 조사해 가지고, 그 설문이 예를 들어서 50 대 50이 나왔다든지 45 대 55가 나왔다든지 그렇게 설문을 놓고 그리고 그 반대를 한다거나 또는 이해를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해 나가시는 그렇게 해야지 이 행정이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부와 또는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목적 하나만 달성하시고자 해서 애를 쓰신다면 교육현장 자체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가 있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애를 많이 쓰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차근차근 이 문제를 풀어가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천 교육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대부분은 제천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천교육청 홈페이지에 매일 자주 들어가 보시지요?

대부분의 요즘 기업체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상당히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거나 잘못되어진 것을 시정을 요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천교육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그런 기관장님들이 보시고 기분이 언짢아하실 글이 올라오면, 홈페이지 운영지침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의해서 글을 삭제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글이 삭제되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교육장님이나 교육감께 건의를 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도 건의가 안 되어지는 게 교육청 기관들입니다. 정말 우리 교육장님 다른 기관 홈페이지 또 다른 기업체 홈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을 지금 제천교육청 홈페이지를 제가 쭉 몇 년 치를 쭉 훑어봤는데 대부분 껄끄러운 거는 다 비밀들로 묻었고 또 껄끄러운 건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의해서 삭제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덮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많은 다양한 의견들 건의사항, 나쁜 얘기 등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선을 하시고 좋은 글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글들을 기관장님들께서 읽어주셔야지 교육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제 얘기가 옳다면 한번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아울러서 정말로 열린마당이 되어져서 다양한 얘기가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