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저기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 저희 위원들하고 의회와 관련된 분들이 한 10여 분 되고 저쪽에 굉장히 많은데 3분의 1이 저쪽에 몰려 계세요. 그래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의자 세팅을 좀… 이광희 위원입니다.

여기 세팅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원하고, 여기 있는 것도 고정이 아니고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거 다시 다 해서 최대한 5 대 5 정도로… 이광희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과 관련된 적정규모학교 통폐합 지역 여론수렴한 내용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먼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아마 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 곳 지역 모두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설문지 원 내용, 그다음에 토론회 관련해서 배포한 자료,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각급 회의록 일체를 우선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돼서 해당 지역 다 주십시오, 이것도.

지역주민 여론조사와 관련된 설문지 원본, 그다음에 결과, 토론회 관련된 배포 자료, 각급 회의록, 그리고 토론회와 관련돼서는 당일 날 찍은 사진이 있으면 사진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단설유치원 설립 노력 및 관내 혹은 대내외 보낸 공문서를 일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자료가 오면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여론수렴이나 혹은 갈등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단설유치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가 지금 2개의 단설유치원을 놓고 이런 저런 의견이 많은데요, 저는 그런 의견보다는 그게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된 여론수렴과정이나 갈등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지역이 시끄러울 정도로 되고 있는데 뭐가 잘됐다는 거죠?

교육장님!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정도 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토론회를 했습니까, 설명회를 했습니까, 공청회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 일부 사람들을 참석을 못하게 하셨죠?

왜 그렇게 됩니까? 토론회에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가하라고 토론회를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모든 토론회와 공청회와 이런 게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막아가면서 하는 토론회가 정상적입니까? 잠깐만요, 교육장님.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 가지고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까지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일방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반대하는 쪽이 있으니까.

그죠? 2개가 충돌… 잠깐만요. 제가 간단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충돌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죠?

잠깐만요. 그러면 공개된 토론 장소에 현역 시의원이 못 들어간 사례는 대한민국 토론회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이거 왜 막죠?

그 자리는 토론회가 아니고 연수자리였습니다. 그죠? 그것은… 그러니까 거기 모이신 분들과 관련된 토론회는 없었던 거예요.

그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안 했다고요. 그죠? 연수자리에서 소개만 한 거지 토론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첫 번째 토론회를 사립학원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했는데 거기서는 의견충돌이 심해서 제대로 된 진행을 못했고, 두 번째는 학부모 교육 자리였지 정작 토론회를 해야 될 유치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사실상의 이 합의를 이끌기 위한 토론회를 못한 거예요. 그죠?

저도 여기 사진 받아 봤는데요… 초·중등학교 충주에 단설유치원 설립 못하면 타 도로 전환된다, 국가에 환수된다 이런 현수막 걸었죠. 이거 사실입니까? 타 도로 됩니까?

학부모단체연합회에서 국가 환수된다, 이거 국가 환수되는 거 맞아요? 여기에 안 들어오면 국가 환수되는 겁니까? 저희들 위원들이 알고 있는, 내년에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알고 계세요?

이거는 왜곡된 과장된 광고입니다, 그죠?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는 어느 날 교육위원들이 모두 집단적으로 수십 개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요구하는 집단문자를 받았는데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었어요. 이거 집단행동 맞죠? 통상적으로 말이죠 정치적 요구를 한꺼번에 보내는 문자의 경우 현행법상 집단행동으로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공식적 노조를 통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누가 사주했습니까? 아니 이걸 받았는데 그럼 그걸 사주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교육장님, 이 예산통과와 이 결정은 교육위원들이 해야 합니다. 교육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런 비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올라온 안을 우리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아니 어떠한 합의된 토론회도 열지 못했고 또 합의된 공청회도 또 합의된 주민 여론수렴도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런 거짓된 정보들을 시내에 집중적으로 유포를 하면서 올라온 그런 안을 어떻게 이게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강제로… 지금 교육 관련된 민원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형태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교육과 관련된 민원과 관련되어서 이상하게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해져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한두 건이 아니… 제가 계속 오늘 이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대한민국은 행정서비스가 명품서비스시대로 돌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등관리가 굉장히 잘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어떻게 유독 충주, 제천, 단양에서 민원에 대한 갈등관리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거를 올라오면 의회에서 처리를 해 달라고 하면 이런 갈등관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시도가 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방적이고 밀어붙이시고 일방통행식 이런 행정은 또 이런 과정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반대하는 입장들을 끌어안고 상의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진행을 하죠.

저희들도 적극 의회에서도 나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있는 도의원들 중에 단설유치원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되길 원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올라온 이런 과정을 통한 안을 어떻게 통과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후에 또 이거 가지고 한번 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론수렴과 갈등관리 문제점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추진경과를 보면 좀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단양의 반대의견이 좀 많죠? 중학교 폐교 합병 관련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맨 뒤에서 세 번째 장에 표결결과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여기 보면 가곡초·중에서는 찬성으로 나오고 별방초·중은 반대로 나오고 영춘초·중도 반대가 압도적이고 어상천, 단산중이 찬성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현재?

아니 그냥 맞는지, 이거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걸 또 반복하면 시간이… 저희 의회에서 이게 보면 전 자료에 보면 쭉 추진경과를 보내주셨는데 8월 1일 날부터 기숙형 중학교 설립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어서 13일 날 업무회의,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6개 교 대상 설립간담회 학부모회장, 뭐 운영위원장, 동문회장 다하셨고, 9월 17일 날 기숙형 중학교 대상 학교장 및 행정실장 회의까지 다 끝났는데 의회에선 요게 추진단이 언제 결정된 지 아세요?

미리 준비가 다 되고 있었네요, 의회와 상관도 없이. 아, 네 그러셨군요. 지금 이 문제가 단양의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 아시는 거잖아요?

교육장님 생각에는 이 기숙형 중학교 설립이 단양에 꼭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기숙형 중학교를 반대하는 논리를 아세요? 왜 반대하는 걸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의 분들은 자기 지역으로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유언비어도 퍼뜨리고 그래서 반대를 하셨다고 이렇게 반대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방금 밝히셨잖아요. 근데 원래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할까요? 지금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추진경과에 보면 여기에 기숙형 중학교 대상 학교장 회의나 행정실장 회의나 운영위원장 회의나 이런 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선생님의 의견이 없어요.

선생님들은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열서너 살짜리들을 기숙사에 몰아넣고 어떠한 선택의 기회도 없이 무조건 그 학교만 기숙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반대이유고, 그래서 보은과 괴산에서 비추진이 된다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시간을 두고 해 보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분명히 하나가 존재합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적인 거를 빼놓고 보면, 그다음 두 번째는 학교가 없어졌을 경우에 그 지역에 통상적으로 현재 교과부에서도 나온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하나 없어질 때마다 117명의 사람들이 지역을 떠난다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공식적인 기록이니까, 중학교가 없어질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

그래서 속리산을 눈여겨보는데 세 군데 학교, 한 군데가 생기고 두 군데 지역은 생각했던 것처럼 빠르게 공동체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파괴가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보면 정책적 반대를 두 가지로 하고 나머지는 말씀대로 이런 이유와 저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반대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해서 그거를 지역사회에서 공동의 사례가 탄생하는 이런 결과로 만들 것인지가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추진경과를 보면 이 안에는 그런 모색들보다는 그냥 쭉 추진을 한 거죠, 일방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문제만 봐도 이런 정도로 학교가 세 군데가 없어지고 한 군데가 생기고 이런 지역사회에서 단양지역 북부권의 가장 커다란 이런 문제를 놓고 한 여론조사 쳐놓곤 이거는 저희들한테는 여론조사상 몇 프로가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객관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들도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찬성하는 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합리적인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좀 행정편의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제천 시내에서 혹은 청주 시내에서 기숙형 학교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갈 학생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길로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느낌이 자꾸 들기 때문에 좀 점검 좀 하면서 천천히 가자는 게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제천은 자료가 아예 안 왔어요.

그래서 제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저희들은 중학교 폐교합병 문제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이죠. 그리고 단설유치원 문제가 지금 북부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선 어떤 식으로든 올 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저희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들을 잘 조율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음 이 문제는 계속 해서 저희들 이번 회의가 40일이니까 계속 해서 이 문제는 어쨌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저희들이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은 방과후교실 특기적성교육 비율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페이지 225쪽 보면, 봐 보시겠습니까? 충주의 경우 제가 이거를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얘기를 해 가지고 청주나 청원이나 혹은 남부 3군이나 중부지역 일부는 굉장히 성과가 좋아졌고요, 충주 같은 경우도 교과형과 특기형으로 나눈다면 비율이 58 대 41 아주 적정하게 잘 이루어져서 충주 교육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과 음성, 단양은 더 강화됐어요.

제천은 교과형이 86.7%이고 특기형이 13%입니다. 음성도 87%고 특기적성이 13%고요, 단양도 80 대 20이에요. 그러니까 도교육청도 계속해서 도교육청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속 지적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방과후수업이 교과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현장교사들이 당연히 다수가 참여함으로써 같은 내용이 반복 학습되고 교사는 다음날 학습준비가 시간이 적어서 학습 질이 떨어지고, 그런 우려 때문에 특기적성교육으로 최대한 진행을 하고 외부강사를 활용하라고 하는 교육청의 요구가 있었는데 또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강화된 이유가 뭡니까? 제일 높은 데가 굳이 따진다면 87%가 두 군데인데 음성 교육장님 제가 아직 한 번도 질의 안 했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중학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초등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좋아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음성교육지원청이 조치를 했다고, 아까 보고하신 것에 의하면 조치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를 올해, 2012년 9월 17일 학교장 회의를 통해서 특기적성교육과 외부강사 활용을 전달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얘기한 거를 올 행정사무감사 앞두고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정 개선 요구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골지역에, 농촌지역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시정 개선 조치 결과서 아까 보고한 거에 따르면 농촌학교보다 오히려 시내 학교 현직 교사 참여율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음성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반대여야죠.

그런데 시내에서 오히려 참여율이 더, 현직 교사 참여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는 게 분명하나 어쨌든 교육장님들이 좀 더 강력하게, 도교육청은 강력하게 말씀을 한다고 저한테 몇 번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 일단 믿고, 그 얘기를 믿고,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안 하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특기적성교육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을 밖에서 놀게 하고 선생님들이 방과후 시간에 다시 한 번 같은 학습 또다시 되풀이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보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이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방과후학교, 지금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 말씀만 하겠는데 올해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방과후학교는요 아이들의 어떤 교과학습만으로는 부족한 문화활동, 체육활동 이것을 진행함으로써 심신이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실 테고, 교과중심 과목을 포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음성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의 그런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86%,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은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현재의 비율이 과도하게 교과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현직 선생님 참여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오히려 열심히 노력한 충주같이 거의 뭐 55 대 45 된 데가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십사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이런 사태가 올지 알았는데요. 꿋꿋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회계직 중에서 급식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갈수록 급식의 안전성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였었던 음식이나 식자재, 조리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요. 수감자료 325쪽에 건강검진과 위생검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단양 교육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급식종사자 건강검진은 몇 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겁니까?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건강검진이 몇 개월에… 제가 자료를 이렇게 신청을 해서 찾아보니까 보셔서 아십니다마는 청주나 청원 등 도시지역일수록 최근 검진자가 많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음성과 단양이 유독 6개월 내 검진자보다 1년 이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데하고 반대일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요, 청주를 비교를 해 볼까요? 청주를 보면 보시는 대로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자 수… 아, 이게 충주군요.

충주는 205명이 검진을 받고 최근 1년 내 검진자는 43명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6개월 이내 검진자가 대체로 많은 거죠. 청주도 572명이 최근 6개월이고 최근 1년 이내는 143명인데 단양은 6개월 이내가 21명인데 1년 이내 건강검진자 수가 24명으로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최근에 받은 사람들이 더 적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다른 데들이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최근 게 많다는 거는 왜 하필이면 우연히 이렇게 돼… 예, 알겠습니다.

갈수록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정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로 돌입을 한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급식의 질이나 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기검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충주에 아까 방과후학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제가 선생님들 말씀을 죽 듣다 보니까 방과후학교의 성과보고회에 이런 공문서가 발송이 되는 것 같아요.

과학발명활동 작품 제출을 하라고 학교별 3점 이상, 이러면 예컨대 미술 관련 특기적성 부서가 없는 학교도 내야 돼요. 그리고 과학발명활동 작품 없는 데도 3점씩 내야 되고. 이래서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바쁜데, 교사한테 또 하나 업무가 늘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교육위원 하면서 보면 100% 내는 걸로 공문이 갈 경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많고, 또 하나는 순서를 매기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게 많은데, 방과후 우수 학교 시상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1등부터 죽 먹여버리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이런 1등부터 쭉 먹이는, 거의 투명성까지, 이게 투명하냐.

이게 진짜 이렇게 얘기될 경우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애초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두 가지, 없는 데도 꼭 전원, 전체가 100% 해야 된다는 문제, 뭐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순서를 정한다고 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다음은 매년 가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가는지 모르겠는데 나라사랑캠프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병영 경험이 없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면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군부대를 데리고 가서 대공방어의 체험도 하고 가스체험을 하는 화생방교육도 하고 군대식의 어떤 서바이벌 체험도 하고 심지어는 야간 경계근무도 한 번 서보게 하고, 이것을 여선생님들한테 한다고 하는데 여기 다 가고 싶어 하나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잖아요. 90%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여교사들이 서로 안 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신규 교사들끼리 신경전도 벌이고 그걸로 굉장히 안 좋은 서로 감정도, 그리고 참여자가 적어지자 일부 학교 교감들이 참가를 독려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꼭 이런 식으로 병영체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남자 신규선생님들은 애기 낳는 체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2011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병행체험 시키려 했다 비판이 제기가 되어서 중원문화 탐방연수로 바뀌었다가 교육장님 오시고 나서 다시 추진이 된 거로 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저도 대학시절에 병영체험 거부 세대거든요. 당시에 병영체험 안 가면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에 누워서 그거 안 가려고 노력했었던 세대인데, 그런 세대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세대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군대문화나 병영문화에 대해서는 극도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좋은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건, 다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걸 못 가서 정말 안달인 분 계시면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약간 지금 장학사님이 말씀하시거나 교감선생님이 몇 명씩 우리 가야 된다 이러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의를 해 주시고요. 기왕에 충주 계속 나왔으니까 충주 계속 하겠습니다. 306쪽에 이거 보면 충주에 골프장이 제일 많아요.

지역교육청 수감자료 157쪽이고요, 이거는. 이거는 요 자료가 충청북도 본청이네요. 본청 거에 보면 골프장 설치 및 활용 현황이 306쪽에 있고요.

그다음 지역교육청 수감자료에 보면 157쪽에 나타나 있는데 충주가 다른 데에 비해서 골프장이 많네요. 가흥초, 앙성초, 충일중, 수안보중, 중원중, 충원고가 전부 충주죠. 여기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 시간이 뭐죠, 이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보은의 수정초는 학생 58, 교사 3, 주민 0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가흥초는 학생 2,580, 교사 370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뭘까요? 본청 수감자료의 306쪽에 나온 거하고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연간시간이고 이분들은 학생 수인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이 만든 자료가 지역교육청에서 가 가지고 만들어진 이번 수감자료인데요.

골프장이 없다고요? 골프장이 없다고요, 여기 가흥초? 그러니까 가흥초, 앙성초, 충일중, 수안보중, 중원중 그다음에 충원고 이렇게가 충주죠?

전체 16개 중에서 6개가 충주인 것 같은데요, 충주에 있는 것 같은데 골프장설치 시설을 처음 하려면 얼마나 드는 거죠? 대략 얼마 정도 평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컨대 인조잔디다 그러면 약 7∼8억 이렇게 되는 것처럼… 골프장 설치비가 1억 8,000 이렇게, 그다음에 1년 유지비는 얼마 정도 하죠?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수감자료에 보면 클럽도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또 비용 대비 기대효과가 제대로 나온다고 보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거 한다 학교에서 이런 홍보를 위해서 존재를 한다면 홍보비치고는 유지비나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닐까요, 다른 클럽운동에 비해서?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비용 대비 기대효과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좀 하면 좋겠고요.

음성 교육장님께,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요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음성에서 통일교육 실시하시죠? 공문서는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실시 이렇게 해서 오는데요,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젊은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수업 중에 “조용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종간나새끼 나가 있으라고 말할 거예요.” 또는 특정인에 대해서 “이새끼, 저새끼”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런 강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또 통일교육이라고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남북의 문제를 심각하게 대치되는 상황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통일교육이 아니라 차라리 반공교육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이런 강사가 강의를 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재작년에도 요거를 제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같은 비슷한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아이들이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5학년이 어디를 가는 바람에 4학년과 6학년이 참석을 하고, 이 강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4학년에 통일이라는 과목에 나오는 그러니까 금수강산, 서울과 평양, 명절 설 생활, 여가생활, 달라진 말과 글, 통일로 얻는 것들 이런 거에 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통일교육이었는데 이런 식의 내용적으로 문제가 좀… 그래서 이런 거 얘기 들을 때 많이 난감하거든요. 이걸 통일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통일교육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통일교육시간은 우리 전응천 위원님도 늘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런 식의 군사적 대치 아니면 증오감, 적대감 그리고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강의를 통일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는지요? 이거를 교육청에서 어쨌든 실시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하나만 좀 하고, 음성을 하고 있어서, 수감자료 347쪽을 보시면 여기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중도포기학생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음성 교육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음성이 지금 가장 심각하다 위기청소년도 가장 비율적으로 가장 많고 또 학교중단 학생들도 계속 많아지고 있고, 음성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역시 충북 전체 시·군 중에 비율상 가장 높은 것을 차지 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이번에 온 자료를 보니까 역시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줄은 게 아니고요, 2012년은 9월 1일부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줄은 거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왜 알 수 있느냐 하면 위기 청소년 숫자하고 학교 그만둔 숫자가 따로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Wee센터에서 상담한 사례나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다른 곳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음성지역이 제가 위기 청소년 문제, 또 학생 밖 학생들 조례 이런 거 만들면서 살펴본 결과 음성 쪽이 이상하리만큼 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청원하고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음성과 청원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