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청원군 출신 박문희 위원입니다. 어제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생생하게 마음속에 남습니다. 마지막에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도 이제 12시 다 됐고요,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단답식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가 필요한가요? 지금은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게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서 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이 말 그대로 혁신이라는 말에 저는 상당한 의미를 좀 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그 이후에 이게 다른 조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2014년도까지 한시적인 조직 아닙니까, 그죠?

이게 행안부에서 정원 승인을 2014년 6월 말까지 아마 해 줬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재단법인화 해서 이 조직 자체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 혁신도시관리본부에 운영과 아니면 재단법인으로 만들었을 때 운영에 대한 소요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지금 관리본부 운영에 대한 얼마요 1년에 198억 거기에서 꼭 필요한 예산 이것을 빼고 나머지 추가로 투입되지 않아야 될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혁신도시관리본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환해야 된다 지금 24명이 현원이죠. 24명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가서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혁신도시의 업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혁신도시에 분양이 지금 한 50% 약간 상회했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것을 추려 나가야 이게 제대로 된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로 해서 인원을 채우고 그분들이 다시 일을 배워야 되는 이런 초보적 입장에서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부정은 아니시죠? 예, 부정은 아니신 것 같고 어찌됐든 이게 혁신도시가 됐든 기업도시가 됐든 어떤 산업단지가 됐든 분양이 첫째입니다.

개발이 목적이지만 개발을 했을 때 분양하는 것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 분양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도 있고 발전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조직으로 채워지는 것보다는 재단법인화 해서 거기에 전문인들을 채용하고 그럼으로써 지역에 인력도 창출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도 막고 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가는 것이 지금 21세기로 가는 새로운 혁신의 시대에 걸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만 대답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