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비즈니스센터 부지매입이 완료 됐나요?
그 건립 방향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설명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국비 확보 하셨어요? 내용은 대충들 알고 있으니까 국비와 관련된 부분만 설명하세요. 총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데 건립비용을 얼마 계산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시죠? 이제 혁신도시와 관련돼서 논의가 되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 도의 책임이 아주 원초적인 책임이 우리 도한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어떤 기형적인 혁신도시를 승인을 하는 바람에 어차피 우리 도에서 벌인 일이니까 우리 도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고 지금 양 기관에 본부장님 양 군에 협의 안 되죠?
이 부분이 전혀? 우리 도에서 애초에 이것을 추진할 때는 기초자치단체를 하나 더 만들 계획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도 방침.
아니, 그거 물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도에 맨 처음에 혁신도시 승인을 양 군에 걸쳐서 낼 때에는 어차피 분리 독립을 시켜갖고 기초자치단체를 증평군 출장소 시작하듯이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던 계획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단독 승인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우리 도에서 기구 승인을 단독으로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거 아니에요? 혁신도시가 들어갔다고 그래 가지고 단독으로 자치단체 승인을 해 주는 게 대한민국에 없었기 때문에 안 해 준다 그래 우리 현재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혁신도시라는 특수성은 물론 있지마는 우리 도에서 그거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양 군에서 각자 자기 군에 거주할 거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또 편의시설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우리 도에서 조정을 해서 너희 군에서는 경로당을 짓고, 너네 군에서는 문화회관을 짓고, 너네 군에서는 체육관을 짓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조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행대로 조금 전에 우리 김종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가 완공이 다 되고 나면 양 군의 자치단체 결정에 따라서 각자 발전방안을 가지고 발전을 해 나가면 될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그때까지만 육안적으로, 어차피 한시기구 승인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2014년도 6월까지 한시기구 받았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혁신도시가 빨리 빨리 이전기관 옮겨오고 또 정주여건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모든 사항들 공공기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군의 형편에 따라서 도에 도움을 요청할 거면 도에 요청,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은 요청해서 각 군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 같아요. 그 방법 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양군의 합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자연섭리에 따라 가지고 정주여건 좋은 쪽에 가서 많은 주민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 정주여건 좋은 쪽에 많이 가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양 군에 경계 없이 음성 감곡, 장호원이 다리 하나 냇물 하나 경계를 두고 작은 도시가 이루어져 있어요. 좋은 쪽에 가서 사는 겁니다.
충주, 음성 그거 하고 똑같이 지금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마는 우리 도에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 수 없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각 군에서 자기들 군의 재정형편에 맞는 어떤 지역발전방안을 가져가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에서 그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당사자인 진천·음성군이 대승적인 양보를 통해서 서로 화합해 갖고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우리 도가 물론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있어야지 서로 양 간의 이해도 조정해 주고 또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선 그전에 양 군에 진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자기 지역의 이기주의만 생각하지 않고 크게 생각하는 양 군의 대승적인 양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가 크게 할 일은 없는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