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감사위원입니다. 제일 문제가 진천하고 음성에 동시에 걸치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갈등이 노정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군세에 관해서 아직 면밀하게 연구된 바가 없다고 그랬죠? 혹시 개략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그러니까 군세 가지고 두 군 간의 갈등이니까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가 더 많을 거고, 또 인구 기준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가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복잡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군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도시가 갈라져서 운영을 하지만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가스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가 전체의원연찬회 때 세종시를 가보니까 참 도시를 명품도시답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에 보면은 소외감 같은 것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음성군과 진천군 혁신도시 외 지역의 어떤 소외감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기관의 임직원들을 진짜 뭐 상전 모시듯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과도하게 하기보다도 다른 주민들 간에서의 소외감들도 보듬어 안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전기관 가족문화 체험을 계속 했었네요. 2012년도까지 하면 900명이 넘게 가족문화체험을 했는데 이분들이 가족이 이전하겠다고 서약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거쳤습니까?
저는 체험행사를 진행하면서 참여하는 가족한테 강제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주를 서약하는 행사도 하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900명이 다녀갔는데. 그리고 앞으로 혁신도시가 완료가 되면 정주를 하겠다고 하는 연계성들이 별로 없어요. 일회성 행사죠.
그냥 그분들 와서 몇 군데 구경하고, 문화 구경하고, 스키 좀 태우고 가고,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 공무원 누군가는 여기에 몰입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문화 체험이 실질적으로 이전하고, 가족이 이전해서 충청북도의 도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성이 좀 부족하고 단발성, 일회성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왔던 분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서약식이라는 행위라도 이렇게 거쳐서 하나 예를 들겠지만 이거 보면 그냥 충청북도 한번 관광하고 가고 왔다 간 효과가 이사 오는 걸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또 조속적인 후속조치와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소외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대형마트 유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편의시설 또 홈플러스도 한번 접촉을 했었었고 한아름마트도 그랬었고 이건 대형마트가 맞습니다.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의 소비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진천하고 음성은 대형마트가 현재 없죠?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회경제적 폐쇄성에 관해서도 또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죠?
혁신도시 내 대형마트가 입점을 했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소비 편의성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인접한 면이나 음성군이나 진천군의 분들이 진천에서 음성에서 장날에 소비를 하던 어떤 읍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소비를 하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 자체가 생겼다고 소비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소비 자체, 가계 소비 자체가 한정 돼 있으니까 이것을 나눠 갖는 구조인데 진천이나 음성에 상권이 위축이 되고 이쪽으로 몰릴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또 다른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또 갈등 요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정주여건을 갖추는 건 좋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 하셔서 시·군의 입장을 들어가면서 하지 않으면 또 지속적인 민원과 갈등이 수반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아, 무너진다고까지는 아니고요 진천에 가실 분들이 이제 면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데부터 이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자명하고 아시다시피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영국회사가 아니겠습니까?
자본이 또 서울로 가고 일종에 본사로 가는 역할이 있어서 지역경제에 다시 재투자 되고 활성화 되는 측면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서 그런 문제점도 한번 면밀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혁신도시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요 도지사가 위원장이네요, 이게 혁신도시발전계획과 공공기관 이전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심의만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조례나 뭐 법정기구입니까 아니면 임의조직입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그렇고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과 그게 있느냐는 거죠?